12월 3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정기국회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일부 ‘일괄 상정‧처리’ 가닥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끝내 무산 ▲ 文 대통령 “민생법안, 정치적 흥정거리 전락시켜” ▲靑, 사망한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 통화 내역 공개하고 “하명수사 지시 없어” 정면 대응 ▲김연철 장관, 북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컨테이너 숙소 철거 의향 전달 ▲극단적 선택한 前 청와대 특감반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가족 배려해 달라” 유서에 남겨

◎ 그 외
▲수험생 300여 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식 발표보다 사흘 먼저 확인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0.2% 상승, 넉 달 만에 0%대 물가 탈출


1. 정치

● [경향/서울/세계/한경/한국]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정기국회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일부 ‘일괄 상정‧처리’ 가닥…‘4+1’ 공조 체제 본격 가동
 
● [한겨레] 민주당, 의원총회서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 소개하며 한국당 설득 위한 ‘전체 비례대표 의석 일부만 연동형 적용’ 방안 논의…패스트트랙 공조했던 정의당 등 반발 예상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황교안, 당무 복귀 후 “당 운영의 과감한 쇄신” 공언하며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등 당직자 전격 교체…측근 중심 친정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2일) 내 처리 무산…문희상 국회의장 “5년 연속 법정 시한 넘겨 죄송…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돼야”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민생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비판…새해 예산안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 법 지키지 않았다”며 조속한 처리 요청

● [중앙/한경] 文 대통령, 차기 국무총리로 4선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하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추미애 의원 내정…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 의결 뒤 발표 예정

● [전 신문] 靑, 사망한 前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 통화 내역 공개하고 “하명수사 지시 없어” 정면 대응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 북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컨테이너 숙소 철거 의향 전달…시설물 철거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물꼬 트고 관광 재개 해법 모색 취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日 아사히 신문, “北이 올해 여름부터 미사일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 전국 수십 곳에 증설 중”…北 핵보유국 지위 주장하며 자력갱생 도모하는 ‘새로운 길’ 나설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

● [경향/매경/세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3일 미국 워싱턴서 재개…정은보 수석대표 “양국동맹 강화 위해 노력하는 협상될 것…연말까지 완결 여부는 달라질 수도”

4. 사회

● [전 신문] 극단적 선택한 前 청와대 특감반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가족 배려해 달라” 유서 남겨…靑 “숨진 수사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해” 檢 압박 의혹 제기

● [전 신문] 檢, 前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하루 만에 경찰이 현장서 확보한 휴대전화 이례적 압수수색…휴대전화에 담긴 핵심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동아] 檢, 2017~2018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율 거쳐 청와대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해명자료 낸 정황 포착·수사 중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한국] 수험생 300여 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식 발표보다 사흘 먼저 확인…평가원 평가시스템 허술한 보안관리·대응 도마 위에 올라

5. 경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11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0.2% 상승…넉 달 만에 0%대 물가 탈출

● [경향/동아/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국] 지난달 서울 집값 전달보다 0.5% 오르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최대폭 상승…강남권이 집 값 상승 주도, 전세 값도 동반 상승해 지난 달 전국 주택 전세 값은 0.14% 인상

6. 국제

● [경향/국민/매경/세계/조선/한국] 러시아 동(東) 시베리아서 생산된 천연가스 중국 북부 공업지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2일(현지시간) 개통…세계 에너지 시장 흔드는 대규모 사업인 동시에 美에 맞선 중‧러 동맹 고리라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靑 감찰중단‧하명수사 의혹 관련]
▲ (경향) 청 특감반원 죽음 부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 (동아) ‘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 (서울) ‘키맨’ 죽음에도 靑 하명수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조선) 文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거 공작' '비리 비호' 해명하라
▲ (중앙)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
▲ (한겨레) 수사관의 죽음, 검찰 ‘정도 수사’로 ‘하명’ 여부 밝혀야
▲ (한국) 靑 전 특감반원의 ‘극단 선택’…檢엄정수사 더 중요해졌다

[필리버스터 관련]
▲ (중앙) 여야는 답 없는 국회 대치 접고 머리를 맞대야
▲ (한겨레)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원포인트 본회의’ 열라

[수능성적 유출]
▲ (서울) 허술한 수능성적관리, 책임자 엄벌하고 재발방지하라
▲ (한국) 수능 성적 보안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한미 방위비 4차 협상]
▲ (서울)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상당 기여” 美의회 평가 들어야
▲ (한국) 방위비 4차 협상, 미국은 동맹 존중과 합리적 태도 보여야

[기타]
▲ (경향) 서울과학고의 ‘의대 진학 억제’ 결정 확산효과 기대한다
▲ (경향) ‘내년 7월 도시공원 해제’, 대책 없이 방치할 건가
▲ (동아) 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 (동아) 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 (조선)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 (조선) 北이 '금강산 철거' 통고하자 '원산 개발하자'는 정부
▲ (한겨레) ‘김진표 총리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