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예산안 처리하겠다” ▲국회,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 법정 기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文 대통령, 2일 靑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 열고 업무 재개 ▲정부, 1일 北에 금강산 시설관련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 답신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檢 수사관 숨진 채 발견

◎ 그 외
▲3~4일 워싱턴서 4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11월 수출액 총 44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3% 급락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하겠다”…나경원 “필리버스터 봉쇄 위해 국회 자체 봉쇄한 정치테러” 
 
● [전 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 심사 마치지 못하고 활동 시한 넘겨 법정 기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국회 수정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 

● [세계/조선/중앙/한국] 한국당, 국회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 서 울산 외 사천‧양산‧창원 선거도 기획 수사설 주장

2. 정부·청와대

● [서경] 文 대통령, 2일 靑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 열고 업무 재개

● [머투/서울/중앙] 靑, 국무총리에 김진표 의원‧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 개각 유력…개각 발표 시기는 불투명  

● [동아/서울] 전문 공보담당자 제외한 검사들의 기자 접촉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훈령 1일부터 시행…검찰 수사 담당자의 구두브리핑 없어지고 수사와 무관한 전문 공보관이나 공보담당자가 언론 대응 담당

3. 북한(국방)·외교

● [경향] 정부, 1일 北에 금강산 시설관련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 답신, 동시에 “원산‧갈마 지구 개발에 남측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 제안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 北,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표현한 아베 日 총리에게 “진짜 탄도미사일 보게 될 것” 엄포…도발 수위 높여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오는 3~4일 워싱턴서 4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지난 달 19일 미국의 일방적 파행 선언 뒤 2주만, 美 협정 만료일인 31일 전에 협상 완료 방침 예정

4. 사회

● [전 신문]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檢 수사관 숨진 채 발견…경찰, 현장감식 “사망 경위 확인 중”

● [한국] 檢, 靑에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사실상 ‘강제수사’ 카드 검토 중

● [한국] 백원우, 유재수 前 부시장 비위 사실 금융위 통보 후 사표 수리 과정까지 수시 상의…‘품위 손상’ 사실 통보했을 뿐이라는 기존 해명과 배치

5. 경제

● [전 신문] 산업통상자원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액 총 44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3% 급락…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1일 한국 국가채무 약 735조 7700억 원으로 2009년 약 359조 6000억 원에 비해 2배 가량 증가…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돌파

6. 국제

● [국민/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탄핵 절차 막바지 단계…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증언 내용 바탕으로 작성한 탄핵 조사 보고서 초안 회람 예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국당 필리버스터 관련]
▲ (경향)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
▲ (동아) 민생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 (서울) 민생법안 처리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 (한겨레) “세상 떠난 아이 ‘정치 협상’ 카드 삼는 건 야만”이란 절규
▲ (한국) ‘필리버스터’ 충돌 여야,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협상하라

[靑 감찰중단‧하명수사 의혹 관련]
▲ (동아) 靑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 법대로 수사가 논란 잠재우는 길
▲ (조선)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폭로' 전면 재조사해야
▲ (조선) 靑 '백원우 별동대원' 극단적 선택, 왜 그랬겠는가
▲ (조선) 이 판국에 최종 책임자 文은 "책 세 권 읽었다" 홍보
▲ (중앙)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정작 누구인가

[기타]
▲ (경향) 공공건설도 하청 안전조치 미이행, 민간 탓할 수 있나
▲ (경향) 미 의회도 “한국이 방위비에 상당한 기여한다”는데
▲ (동아) “우리만 잘살자는 투쟁 재고하자”는 현대차 노조위원장 충고
▲ (서울) 북미 대화 ‘연말 시한’ 유예 모색해야
▲ (서울) 법무부 훈령, 깜깜이 수사 우려된다
▲ (중앙) 또 강제 북송 위기 몰린 탈북자들…정부는 뭐 하나
▲ (한겨레) 흔들리는 ‘검찰개혁’, 시험대 오른 검찰
▲ (한겨레)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 용두사미 안 된다
▲ (한국)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가 끌어올린 청년고용률
▲ (한국) 1년간 내리 감소한 수출…범정부적 반전 대책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