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野4당이 제안한 선거법 단일안에 “‘연동형 캡’ 30석 수용하나 석패율제 재고 요청” ▲당정,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추진 ▲文 대통령,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교육부, ‘사학혁신 추진 방안’ 발표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靑서 울산시장 경선 대신 공사 사장‧총영사직 제안” ▲檢, 靑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 소속 前 청와대 행정관 사무실 압수수색

◎ 그 외
▲홍남기 부총리 “정부 고위공직자도 집 1채 빼고 매각하길” 권고 ▲드하트 美 방위비협상대표 “분담금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野4당이 제안한 선거법 단일안에 “‘연동형 캡’ 30석 수용하나 석패율제 재고 요청” 결론…“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자”

● [동아/서경/서울/세계/한경] 당정,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열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지방 건설사들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추진키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국] 한국당, 사흘째 국회서 규탄대회 주최…심재철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 황교안 “애국시민 오는데 막은 놈이 불법”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수교 60주년 맞아 공식 방한한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북미대화 성과 반드시 나타날 것…한반도 평화 양국에 더 많은 기회”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후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경제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

● [전 신문] 홍남기 부총리 “정부 고위공직자도 집 1채 빼고 매각하길” 권고

● [전 신문] 교육부,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서 사립학교 설립자 또는 친족이 학교법인 개방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등 ‘족벌경영’을 강력 규제하는 ‘사학혁신 추진 방안’ 발표…사립학교측 “이사회 운영 과도한 침해”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국토부,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공개…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4.5%이나 대기업 총수들의 내년도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에 머무를 듯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브라운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2017년 대북옵션 먼지 떨고 사용할 준비” 언급…고강도 도발로 위협하는 北에 美 군사옵션 공개적 거론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비건 美 국무부장관, 예정 없었던 中 방문 계획 공개…대북 제재 관련 中 협조 요청하는 동시에 北의 협상 복귀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드하트 美 방위비협상대표, 5차 회의 종료 직후 “분담금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 언급…‘방위비 축소 시사’ 라는 분석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 文 대통령, 24일 중국서 아베 日 총리와 정상회담

● [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정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내년 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유력 검토


4. 사회

● [전 신문] 檢, 靑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 소속 前 청와대 행정관 사무실 압수수색…김기현 前 울산시장 비위 첩보 재가공 여부 조사 예정

● [국민/서울/조선/한겨레]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靑서 울산시장 경선 대신 공사 사장‧총영사직 제안”…靑 “들어본 적 없는 황당한 얘기”

● [경향/서울/조선] 檢, 송병기 업무일지서 靑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 강길부 국회의원에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도록 논의한 정황 확보

● [전 신문] 삼성전자‧삼성물산,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문 발표…“건강한 노사문화 정립할 것”

● [서울/한겨레/한국] 檢,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부분 추가 기소…하나의 행위로 두 건의 재판 동시 진행 예정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발표…16개 은행 본격 서비스 시작, 핀테크사도 시중 은행 계좌와 연계한 간편 송금·자산 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 내놔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7일 하원에 공개서한 보내 “탄핵은 쿠테타” 라고 주장하며 분노 표출…펠로시 “토할 것 같다” 받아쳐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삼성 ‘노조 와해’ 유죄 판결]
▲ (서울) 삼성의 ‘비노조 폐기’결정, 노사관계도 초일류 돼야
▲ (조선) 삼성에도 민노총 들어서면 세계 1등 유지되겠나
▲ (한겨레) 잇단 ‘유죄 판결’ 삼성, “죄송하다”로 끝낼 일 아니다
▲ (한국) ‘노조 와해’ 삼성, 노조를 ‘파트너’로 존중하는 인식 가져야

[12‧16 부동산 대책]
▲ (서울) 헌소 제기된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 (한국) ‘12‧16 부동산 대책’ 부작용‧허점 막을 보완책 시급하다
▲ (중앙)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위헌적 부동산 정책 중앙

[교육부 사학혁신안 발표]
▲ (경향) 정부 사학혁신안 발표, 족벌경영 악습 차단 계기로
▲ (동아) 적폐로 몰며 자율성 뺏는데 私學혁신 가능하겠나
▲ (한국) 사학 ‘족벌 경영’ 척결 나선 교육부, 하려면 제대로 하라

[선거법 합의 관련]
▲ (조선) 국민은 알 수도 없는 야바위 협잡 선거법, 강행 통과 눈앞
▲ (한겨레) 민주당, ‘선거법 합의’ 위해 더 열린 자세 보여야

[북미 갈등]
▲ (경향)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무력도발은 필요없다
▲ (동아) 美, 군사옵션 경고· 비건 전격 訪中… 北 ‘도박’에 요동치는 한반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 (서울) 화성연쇄살인 은폐한 경찰, 엄정 사법처리 해야
▲ (한겨레) 억울한 옥살이 20년, 검·경 ‘책임 공방’ 벌일 땐가

[기타]
▲ (경향) ‘검찰의 김학의 수사 직권남용’ 고발, 반드시 진실 규명해야
▲ (동아) 佛 마비시킨 연금파업, 늘린 복지 줄이기 이렇게 힘들다
▲ (조선) 이번엔 'VIP가 출마 요청' 메모, 文 대통령 문제다
▲ (중앙) 호르무즈 파병, 두루 살핀 뒤 신중히 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