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간추린 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가 가족으로 확대되면서 재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장 소송과 위장 매매, 위장 이혼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전담팀을 꾸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 등 12가지 이유를 들어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고발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족 연좌제로 접근해 국정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던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반일 촛불집회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로 참가했다"며 폄하하고,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는 일본을 깔보는 발언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 행진이,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가해 빗속에서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진은 홍콩 접경 도시 선전에 집결시킨 중국의 개입이 예상되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이들은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일본을 방문하는 데 이어 내일은 우리나라를 찾아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한미일 간 정책 조율에 나섭니다. 출국에 앞서 이번 방한에서 북한측과 접촉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며 증오심을 드러냈는데,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지난 2011년까지 수년 동안 육·해·공군 수십 개 부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유명 호텔 내 피트니스센터가 회원들에게 이용권 요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두 차례 내부 공사를 핑계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문을 닫기 직전까지 '현금가 할인'을 내세우며 연간회원을 계속 모집했다는데요. 회원수가 무려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타 커플인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속사가 두 사람이 협의 이혼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혜선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거듭 글을 올리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초기엔 유니클로나 아사히 등 몇몇 상징적인 일본 브랜드가 표적이 됐다가 일본과 합작사가 많은 롯데 등의 다른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더니, 최근에는 식품 원산지는 물론, 첨가물이 일본산인지까지 확인하고 먹는다는 사람들까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750여 곳에 이른바 '갑질'을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759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돌진하는 소 모양 등이 비슷할 뿐 아니라,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진정이 하루 평균 16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IT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엔 '구매 좌표'나 '성지'를 알려달라는 글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너도나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지면서 50, 60대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수, 비정규직 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 지갑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용량이 큰 서비스를 탑재할 경우, 메신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켜봐야겠네요.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점 당첨자를 분석해 봤더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일반분양 가점 당첨자의 평균 무주택 기간은 23년.부양가족은 2.2명이고, 통장 가입기간은 11년이라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600마리가 오늘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됩니다. 지난해부터 자연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린 건데요. 예전에는 논이나 도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 개구리지만, 농약 사용이 늘면서 수가 크게 줄어 1998년부터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월요일인 오늘 오전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기관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천 4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군당국이 조직적으로 구매·사용해 군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조위가 군 복무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긴 피해자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가 연대해 총파업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28일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상경투쟁 계획을 예고할 방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화요일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부턴 올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 하루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은 20일부터 21일 SRT 승차권은 22일과 23일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등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22일인 목요일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 측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환자 직접 대면 업무' 말고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통계청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가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을지, 또 2분기 가계 빚이 1천550조원을 돌파했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날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3일 금요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학교의 가처분신청 관련 재판이 시작됩니다.

8개 학교가 제출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예년처럼 자사고 선발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