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중 칼럼리스트 : 세상보기] 아베의 노림수와 한국의 포커페이스

외부의 적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일본국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결시켜 외부의 적에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극우세력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지키고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와야 한다는 국가주의 파쇼적 극우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 패권쟁탈전 시기에 일본은 일본의 적을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판단하고 안보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중국을 상대하기엔 버겁고...)
현재 일본 우익의 생각은 일본의 이익을 지키려면 미국 의존정책(대외 안보는 동맹국 미국이 지켜주고 일본은 경제정책만 잘하면 된다)에서 일본이 독자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본아베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한국을 배제시켜 미일동맹으로 가려하고, 향후 미래에는 일본의 독자노선으로 가고 싶은 속내가 있는 것 같다. 이럴 경우 1등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2등 패권국가로는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일본이 바라는 것은 한국의 도발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일본은 속으로 박수를 칠 것이다. 그들은 군국주의로 가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의 파기가 바라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동맹의 해체이며 미일동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미일동맹에서도 일본의 이익이 되는 방향(최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일본이 반대한 점)으로 갈 것이고 안보상 일본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일본 독자노선)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한 1차 경제침략은 실패다. 경제이슈에서 안보이슈로 넘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베의 속셈은 “안보전략물자”에 대해 대대적인 선전전을 하면서 한국에 수출금지조치는 안보상 어쩔 수 없었다는 여론을 업고 군국주의 시나리오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행동(“관은 빠져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하면서 펼친 일본여행,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우리정부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한 것 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일본아베정권이 출구전략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는 오랜 기간을 준비하였고 쉽게 방향을 턴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군국주의 노선으로 갈 것이다. 아베정권의 노선을 바꿀 힘이 일본 내 다른 정치세력에게 보이질 않는다. 언론이 문제다. 일본 언론의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2011년 32위에서 2018년 67위로 하락) 아베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돌파구는? 

세계는 초스피드로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맞게 전 세계 국민들도 변화하고 있다, 일본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사회가 역동적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지만,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많은 양심적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사회가 이들과 연대하여 아베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평화”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국의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정치세력에겐 엄청난 압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SNS 발달로 사회에서 정치인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 동북아 평화를 위해 활발한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아베의 군국주의 망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단호한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