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수보회의서 “일본 경제보복, 결기 가지되 냉정하게 긴 호흡 가지고 대처”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키로 하며 사실상 ‘맞대응’ ▲문 의장·민주당·바른미래당, 일본 경제보복 및 북한 무력시위 등 현안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합의 ▲국토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대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 그 외
▲8월 반도체 수출 34%, 대일 수출 32% 급감 ▲임금노동자 평균 채무 40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 7589억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 또 갱신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 확정


1. 정치

● [국민] 당정,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놓고 미묘한 파열음...민주당, 부동산 가격 잡기 동감하나 지역민들 반발이 총선에 악영향 미칠까 노심초사
 
● [머투] 문 의장·민주당·바른미래당, 일본 경제보복 및 북한 무력시위 등 현안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합의...추후 한국당과 추가 협의 통해 구체적 국회일정도 협의키로 

● [전 신문] 민주평화당,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비당권파 현역의원 10인 ‘대안정치’ 요구 집단 탈당하며 호남계 정계개편 본격화 전망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수보회의서 “일본 경제보복, 결기 가지되 냉정하게 긴 호흡 가지고 대처” 발언...감정적 대응보다 인류애 강조하며 향후 한일 대화 가능성도 열어둬

● [전 신문]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키로 하며 사실상 ‘맞대응’...20일간 의견수렴·심사 거쳐 내달 중 시행 예고...일본 외무 부대신 “WTO 위반 조치” 반발

● [전 신문] 국토부,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대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서울 재건축 등 사실상 ‘올스톱’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국민/조선] 트럼프 “월세보다 한국 방위비 받는 것이 더 쉬워” 발언하며 한국 측 분담금 인상 생색...김정은엔 ‘친구 사이’ 강조

● [경향] 북 노동신문 북미실무협상 앞두고 ‘자력갱생’ 강조...협상 재개 돼도 단기간 내 제재 완화 힘들어 내부결속 강화 위한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

● [중앙] 서훈 국정원장, 지난 4월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극비 회동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한 것으로 밝혀져...북한 측 소극적 태도로 불발된 후 5월부터 미사일 7번 발사

4. 사회

● [조선] 서울중앙지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부서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하며 사실상 수사 2라운드 예고...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유죄 이끌어낼 포석이란 분석

● [전 신문]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 확정...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뀌고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 전환

● [국민] KEB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칼퇴’하는 서울 회사원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여가 시간 혼자 보내는 인구도 10년 전보다 2배 상승

5. 경제

● [경향/국민/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8월 반도체 수출 34%, 대일 수출 32% 급감...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 9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 확대...대일 수입도 19% 감소

● [경향/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임금노동자 평균 채무 40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숙박·음식업 종사자 0.24%p, 도소매업 노동자 0.1% 등 일부 산업 연체율이 전체 평균 상승 견인

● [국민/동아/세계/조선/중앙/한경] 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 7589억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 또 갱신...평균수급액도 151만 9000원으로 최고치...고용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수 늘었기 때문”

6. 국제

● [조선/한국] UAE, 이란에 대표단 파견해 해상안보 등 논의하며 미국 주도 이란 제재 이탈 모양세...중동 지역 內 미국 패권 큰 타격 불가피

● [경향/서경/세계] 중국 인민은행,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 전 거래일 대비 0.11% 상승된 7.021 위안 고시하며 3개월 연속 ‘포치’ 굳혀...지속 땐 미국 맞대응 예상 돼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한국의 맞대응 조치 발표, 일본이 자초한 일이다
▲ 격화되는 홍콩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 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

[동아일보]
▲ 송곳 청문회로 부적격 후보 걸러내고 靑은 결과 존중하라
▲ 강사법 후폭풍, 정책실패와 재정지원의 반복되는 악순환
▲ 北 도발할수록 대응 낮추는 靑… 안보 컨트롤타워 정상 아니다

[조선일보]
▲ 동맹을 월세 취급 트럼프, 對美 외교 '김정은' 말고 뭐 있었나
▲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 아파트 값까지 정부가 결정, '선거 정치'로 변질된 집값 대책

[중앙일보]
▲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 청와대는 북한 도발, 막말에 왜 아무 말 못하나

[한겨레신문]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이다
▲ 일본의 부당한 ‘무역제재’에 맞대응 나선 정부
▲ 명분도 원칙도 없는 총선용 이합집산은 안 된다

[한국일보]
▲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총선 겨냥한 ‘안보 포퓰리즘’ 아닌가
▲ 백색국가서 日 제외…단호하면서도 이성적인 대응 잊지 말아야
▲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공급 확대 속도내야 효과볼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