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일 수출규제 관련 미국의 중재 끌어내기 위해 백악관 주요인사 만나 ▲美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 포함’ 추진 논란에 軍 “투입불가”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열어 일본이 북한에 밀수출한 불화수소(전략물자) 자료 공개 ▲대법원, 유승준씨에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 그 외
▲고용부, ‘2019년도 고용형태 공시결과’서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40% 이상 결과 발표 ▲7월 수출 마이너스 전망...작년 동기 대비 2.6% 감소 ▲트럼프, 한국·일본 등 주요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미국 유조선 연합호위 요청...정부 “미와 소통 중”


1. 정치

● [경향/동아/세계/한국] 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검토 나서...일본수출규제 대응 관련 최대 ‘3천억 원’, 추경 규모 최대 7조 원까지 커질 듯
 
● [전 신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기자회견 열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자료 공개하며 “일본이 진정한 블랙리스트 국가”

● [경향/국민/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11일 만에 전격사퇴...주 위원장 “혁신위 내 계파갈등 재연됐다”...바른미래당 내홍 심화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미국 방문해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만나 일 수출규제 관련 美 중재 끌어내기 위한 대화시도

● [서울] ‘출마감별장’으로 변질된 국회 대정부 질문...정책 현안보다 정치 문제에 관심 쏠려

● [동아] 고용부, ‘2019년도 고용형태 공시결과’서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40% 이상 결과 발표...경영계, 기업 인력운용 과도한 규제에 반발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美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 포함’ 추진 논란...軍 “번역오류일 뿐...투입불가”

● [전 신문] 트럼프, 한국·일본 등 주요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미국 유조선 연합호위 요청...정부 “미와 소통 중”

● [중앙] 북한, 헌법 개정 통해 정상국가화 시도...개정 헌법 따르면 김정은 ‘국가 대표하는 최고영도자’, ‘내나라’ 웹사이트 통해 전문 공개

4. 사회

● [전 신문] 대법원, 유승준씨에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입국할지 여부에 주목

● [세계] 경찰,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금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 [한국]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한 11개 고교...1학년은 일반고, 2·3학년은 자사고 ‘한 지붕 두 학교’ 혼란 불가피

5. 경제

● [전 신문] 7월 수출 마이너스 전망, 작년 동기 대비 전체 2.6%·반도체 25% 감소...대 중국·EU 부진 악영향

● [경향] 한국은행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 통해 금융위기 이후 취직하지 못한 경우 구직 더 어려워지는 이력현상 심화된 것으로 분석

● [한겨레] 최저임금위, ‘한자릿수 인상률’ 놓고 격돌...노동계 14.6%·9570원 “두 자릿수 인상 불가피” vs 경영계 -2.0%·8185원 “마이너스 인상 포기 못해”

6. 국제

● [전 신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 방침 사실상 재확인...파월 “무역분쟁 등 지속적 부담” 언급하며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 [전 신문]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에 보복관세 추친...미국-EU 간 통상마찰 악영향 심화될 듯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
▲ 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이었다니
▲ 한국당, 시민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 뭐라 할 텐가

[동아일보]
▲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6년간 눈감더니 뒤늦게 기업 탓
▲ 억지스러운 日의 전략물자 유출 시비, 치밀하게 대응하라
▲ 韓기업 신용등급 악화 위기… 더는 정치가 부담 주지 말아야

[조선일보]
▲ 대기업 신용 강등 경고, 주력 산업 위기 서막일 수 있다
▲ '유엔사 확대' '호르무즈 파병' 한·미 동맹 앞 두 숙제
▲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중앙일보]
▲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S&P의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 지금 외교장관이 아프리카 순방할 때인가

[한겨레신문]
▲ ‘일본 대응’ 위한 청와대 회동 참석이 ‘들러리’라니
▲ 회계사 진술로도 확인된 ‘삼성 합병비율 조작’
▲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한 일본의 적반하장

[한국일보]
▲ 미국의 일방적 ‘유엔사 확대’, 한국과 협의ᆞ동의 없인 안 된다
▲ 日 “전략물자 북한 유출” 억지… 얼토당토않은 주장 그만하라
▲ 對美 설득 외교 “日 보복,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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