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한국당·미래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文 대통령,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창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文 대통령, 30대 대기업·4대 경제단체 간담회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기업들 대외의존도 낮추고 경쟁력 갖추기 위한 노력 해달라” 강조 ▲한·일, WTO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 놓고 격돌...한 “정치적 목적 보복” vs 일 “WTO 규정상 문제없어”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수출 규제는 일종의 재해” 언급하며 대응위해 추경 증액 혹은 2차 추경 필요 강조 ▲취업자 수 28만 명 늘었지만 실업자 수도 113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고치 기록

◎ 그 외
▲대법, 이주여성 체류자격 범위 확대 판결...한국인 남편의 이혼책임 큰 경우 한국 체류 허용될 듯 ▲전 세계 5G 가입자 213만 명 중 한국 가입자 160만 명으로 가입률 압도적 1위


1. 정치

● [전 신문] 한국당·미래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文 대통령,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창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재송부 기간 지나면 임명 가능
 
● [경향/국민/서울/한겨레] ‘사납급 폐지·출퇴근 카풀’ 도입 관련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통과...개정법 따르면 사납급 제도 대체하는 ‘전액관리제’ 내년 1월부터 시행

● [전 신문]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8월내 끝내야” 강조...민주당 겨냥 “진보 과잉 대표 하고 있다” 경고도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30대 대기업·4대 경제단체 간담회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기업들 대외의존도 낮추고 경쟁력 갖추기 위한 노력 해달라” 강조

● [전 신문]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 수출 규제는 일종의 재해” 언급하며 대응위해 추경 증액 혹은 2차 추경 필요 강조...야당 “추경 남발...잡초에 비료 주나” 비판

● [전 신문] 한·일, WTO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 놓고 격돌...한 “정치적 목적 보복...자유무역 가치 훼손 심각” 부당성 강조 vs 일 “안보 관련 수출 점검조치...WTO 규정상 문제없어”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美 국무부,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북미협상 최종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 완전한 제거” 강조

● [한국] 美,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유엔군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 시도...유사시 한반도 전장에서 사실상 주도권 잡으려는 포석인 듯

● [국민/서울/세계/중앙] 외교부, 일본 공관장 회의 참석차 김정한 아태국장 파견 예정...한·일 위기관리 위한 급파라는 분석 나와

4. 사회

● [전 신문] 서울 22개 자사고 학교장들, 재지정 평가 결과 놓고 긴급회의 열어 대책 논의...교장들 “깜깜이 평가...입시제도부터 바꿔야”

● [전 신문] 대법, 이주여성 체류자격 범위 확대 판결...한국인 남편의 이혼책임 큰 경우 한국 체류 허용될 듯

● [경향/국민/동아/서울/한겨레] 금감원, CPA 2차 시험 ‘부정출제의혹’ 전면 조사 나서...금감원 “서울 한 사립대 모의고사와 유사성 커 출제위원 부정행위 조사할 것” 

5. 경제

● [전 신문] 통계청 ‘6월 고향동향’ 발표...취업자 수 28만 명 늘어 6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치 기록했지만 실업자 수도 113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고치 기록

● [국민] 원·달러 환율 최근 1주일 새 24원 급등하며 1181원까지 달해...수출 감소와 경기 부진 겹치고 일본 경제보복 직격탄까지 악영향 미쳐 원화 가치 더 떨어질 가능성도 커

● [전 신문] 전 세계 5G 가입자 213만 명 중 한국 가입자 160만 명으로 가입률 압도적 1위...이통3사 공시지원금 지원 등 영향 크게 미쳐
 
6. 국제

● [세계] 트럼프, 인도 겨냥해 무역분쟁 격화 예고...美, 전문직 비자 발급 상한선 검토 vs 印, GSP 중단에 미국산 관세 인상 

● [동아/서울/조선/한겨레/한국] 트럼프 행정부 폄하한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 사임...“미 정부 무능” 혹평한 메모 유출로 트럼프 격분시켜 현 상황 임무수행 불가능하다 판단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아베,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문 대통령 경고 새겨야
▲ 고용 지표 나아졌지만 회복됐다고 말한 순 없다
▲ 고령자 운전 제한 필요하나 인권 이동권도 고려해야

[동아일보]
▲ 日 보복사태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에 대비해야
▲ 낮은 관심 속에 당선돼 제왕적 권력 휘두르는 교육감들 전횡
▲ “전례 없는 비상 상황”… 脫코드·대탕평 개각 없인 극복 못 한다

[조선일보]
▲ 국민에겐 '전기료 깎아준다' 한전엔 '전기료 올려준다'
▲ 폐기 시한 명시 없는 核 동결은 '핵보유 인정'과 같아
▲ 기업을 최전선에 내세우면 안 된다

[중앙일보]
▲ 아베와 측근들, 근거없는 ‘한국 때리기’와 제재 철회하라
▲ 만시지탄에 뾰족한 해법 못 찾은 청와대의 기업인 간담회

[한겨레신문]
▲ 이번엔 ‘사린가스 전용’억지, 막나가는 일본
▲ ‘일본 보복에 공동 대응’ 뜻 모은 문 대통령과 재계
▲ 지금은 ‘교육특구 풍선효과’ 걱정할 때 아니다

[한국일보
▲ 쓸 곳은 많은데 줄어드는 세수, 재정 집행 효율성 높여 보완해야
▲ 결혼 이주여성들의 존엄과 권리 보장 없인 다문화사회 요원하다
▲ 아베 정권, 파국 원치 않는다면 즉각 외교적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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