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7월11일>>
2019. 7. 11. 07:40ㆍ#각종.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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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일본, 막다른길 가지말라...비상상황 장기화 배제 못해" → 사실상 ‘비상 체제’ 선언
- 간담회 앞두고 참모들에게 “정부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기” 언급 →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절박감의 표현
- 일본이 산업 전반과 금융 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
☞ 그러나 간담회서 뚜렷한 해법 없이 중장기 대책(수입처 다변화,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 지원 강화 등)만 거론
- 기업들에게는 곧 바닥나는 소재와 원료를 확보하는 일이 더 급하고, 한일 갈등 전면에 나설 경우 표적이 될까 걱정
- 보여주기식 행사가 됐다는 지적도 → 기업인 30명 '3분 스피치'...뭐든 말하라 하니 "벤처에 적극 투자"(금융권 CEO)
- 日경제보복의 발단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반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 대책
▲ 기업 총수들 “한·일 분쟁 외교적 해결을” “독·러와 화학협력 확대하자” “자본 늙어 돈 안 흘러, 규제 풀어야” 요청
▲ 이낙연 총리 "對日특사 공개 어렵지만 여러 방면 노력중" → 한일 물밑접촉 시사...외교부 아태국장 11일부터 日방문
▲ 한국 조여오는 세 고비 △7월18일(3국 중재위 구성 시한) △8월24일(군사정보협정 연장 시한) △31일(화이트 배제 최종결정)...문대통령, 광복절 메시지는 변수
☞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 내 우호 여론 확산이 더 문제(아베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것) →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찬성 98%
△ 경제산업성 여론조사 찬성 압도 △ NHK는 ‘적절’ 45% ‘부적절’ 9% △ 야당 대표도 “싸운다면 지지마라”
- 후지TV "한국, 김정남 암살 VX가스 원료 밀수출...전략물자 156차례 밀수출 적발" → '안보 문제' 일본 정부 주장 뒷받침
▲ '엉터리 산업부' → 불화수소 불법수출 등 관리 소홀, 日이 의혹 제기하는 빌미로...전략물자 회의 안 열린 이유도 사실관계 확인 않고 해명
▲ 한일, 치열한 '워싱턴 로비전'...美동아태차관보, 한일 순차 방문 '중재' 관측 → 아베, 트럼프 방일때 한국 수출 규제 사전 협의설
★ 내일 브리핑(7월 12일 금요일)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 기타 뉴스
※ 청와대, 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 →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야당, 위증 논란에 거듭 사퇴 촉구
- 문무일 퇴임까지 보름...윤 후보자의 추가 의혹이 나온다면 청와대로서는 임명 강행에 부담(한국 10면)
▲ 검찰, 윤대진 친형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 한국당 주광덕 의원 고발
※ 미국 "북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최종 목표는 WMD 완전 제거"" → '목표 하향' 국내외 의구심 불식 의도
- 그러나 '핵 동결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것을 공식화 하면서 '빅딜'서 '스몰딜'을 통한 단계적 해법으로 후퇴 우려
☞ 트럼프가 핵 동결 합의를 과대포장하고 완전 폐기 시한 명시를 포기하면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된다고 지적
※ 미국, 한국 몰래 유엔사에 독일 장교 파견 시도 → 전작권 반환 후 '실질적 통제권 행사' 의도인듯...유엔사 강화 시도땐 한미 신경전(한국 1면)
※ 대법 "이혼책임 남편이 크면, 이주여성 체류자격 있다" : '이주여성도 일부 책임' 이유로 체류연장 안된다는 1·2심 뒤집어
※ 문 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공화당)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지난 2일 국무회의)...경찰, 市 2차집행 앞두고 대응 고심
※ 대법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혐의 무죄" : 총선때 업체서 2억 받은 의혹·무죄 원심 확정
※ 이정미, ‘반노동적 발언’ 나경원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선거법 개정안 실패 땐 모두가 패자"
▲ 무능한 한국당의 오산과 착각 → 버티면 이긴다고 그냥 엎드린 야당, 사람·리더십·나태 체질 안 바꾸면 3연패 쓰나미 4연패로 덮칠 뿐 (중앙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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