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은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하며,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청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신청방법 ·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① 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4. 11. 21.(목) ~ ’25. 1. 2.(목)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누리집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