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초과…직배 물류비 지원 등 추진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출범 첫 해 거래가 6737억 원으로, 당초 목표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새로운 도매유통 경로로 안착했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화하고자 5대 채소와 6대 과수·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성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거래 금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평화의 물결 세계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추념식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

#문체부, 군산·여수·울산·원주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선정 공모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 대상지를 확정했다.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없애니 국민이 편해졌다

지난해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졌다. 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Zero)화'를 추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방식은 간단한데,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정보공유에 '동의'만 하면 담당자는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공공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디지털 정부의 핵심 정보연계 인프라..

#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등 모두 600여 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비타민 등 18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중금속·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