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탑승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역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시켜 응급의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기본계획은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해 마약퇴치에 앞장선 최순신 경찰관(천안동남경찰서)이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으로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올해 수상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을 선정했다.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지난해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 올해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높였다.우선,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과 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또한,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를 선정했다.그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코호트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 등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유배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