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수능마친 고3학생들, 강릉 펜션서 일산화탄소 중독 참사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靑 김태우 전 조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관련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민간인 사찰’ 없었다” 입장 표명 ▲여야 ‘선거제 개혁 쟁점’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 등

◎ 그 외
 ▲이학재 의원 “정보위원장직 관례대로 계속 유지” 입장 표명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취업청탁 의혹 관련 김태우 전 수사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결정 ▲시진핑 주석 “개혁개방론은 지속하고 패권은 추구하지 않겠다” 선언 ▲유엔, 북한 인권침해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전원합의 채택 등


1. 정치

● [경향/한겨레/한국/서울] 여야 ‘선거제 개혁 쟁점’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내년 1월까지 합의안 도출 예정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이학재 의원 정보위원장직 유지 놓고 “관례대로 계속 유지” 입장 표명, 바른미래당 “정치적 도의상 반납” 요구...정론관 앞서 고성·몸싸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관련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 6개월...[서울] 재판 개입 핵심 배후에 ‘민사판례연구원’ 있었다...대법관-행정처-김앤장 연결고리로 주도적 역할 한 것으로 밝혀져...

● [전 신문] 靑 김태우 전 조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관련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 안 해···민간인 사찰 없다”입장 표명...[한국]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靑엔 있을 수 없어”입장 공개

● [국민/동아/조선/중앙/한국/세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취업청탁 의혹 제시한 김태우 전 수사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 [조선] 김태우 전 수사관, 첩보 보고서에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휴게소 입점 특정 까페에 특정 기업 원두기계와 원두 공급 특혜 줬다는 정황 포착...우제창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기계사의 제품 납품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 

3. 사회

● [전 신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추정 사고로 고3 남학생 3명 사망·7명 의식 잃어...펜션 보일러와 연통 이음매 벌어짐이 주 원인일 것... 실내 가스누출경보기도 없어 피해 키워...

● [국민/한겨레/한국]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文 대통령에 대화요구

4. 경제

● [전 신문] 한국GM ‘R&D 법인’ 분리안건 통과, 생산법인·연구법인 분리에 속도 붙어...산은 “법인분리가 한국GM 지속가능성에 도움 된다 판단”▲노조는 “밀실협상이다...파업할 것” 주장

● [전 신문] 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방식 현행 유지 방침, 분양전환 희망자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상품 신설하는 등 지원 방안 마련 계획
 
5.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조선/한겨레/서울/세계] 정부, 개성 판문역 남북 철도 착공식에 예산 7억 책정...행사 비용 대부분은 남측이 부담, 조명균 장관 등 100여명 참석 예정

● [경향/국민/조선/한국/서울/세계] 유엔, 북한 인권침해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전원합의 채택,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 없다는 것이 이유...“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노력 환영” 이 추가된 점은 이전과 달라...

6. 국제

● [국민/동아/한겨레/세계] 日 정부 ‘방위계획 대강’ 채택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방위비 5년간 274조 투입하고 항공모함 무장 계획도 포함돼

● [전 신문] 시진핑 주석 개혁개방 40주년 연설에서 “개혁개방론은 지속, 패권은 추구하지 않겠다” 선언...서방의 기대와 달리 구체적 개방조치 언급하지 않아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산업은행, 당장 GM 한국 철수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국회는 탄핵 나서라
▲ 방위비 분담금 막무가내 인상 요구, 미국 동맹 맞나

[동아일보]
▲ 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개악인가
▲ 기업이 불어넣은 도시의 生氣··· 이제 도시가 기업을 춤추게 하라
▲ 日 방위대강, 한미동맹 이완 틈타 군사대국화 앞당긴다

[조선일보]
▲ 있지도 않았던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됐다’는 靑
▲ 이번엔 펜션 사고로 고교생들 희생, ‘안전한 나라’는 요원한가
▲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거꾸로’

[중앙일보]
▲ 확산되는 ‘반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
▲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어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니···
▲ 대학 시간강사들 거리로 내모는 강사법

[한겨레신문]
▲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국민은 안중에 없나
▲ 정부, 촉진자 역할 강화로 ‘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야
▲ GM “한국에서 최소 10년 유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국일보]
▲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더 분명히 해명하라
▲ 사법농단 법관에 ‘솜방망이 징계’, 국회가 탄핵 속도 높여야
▲ 강릉 펜션 참사,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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