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정부, ‘소득주도’에서 ‘경제활력’으로 경제정책 방향 전환 ▲검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 없었다는 입장 공개 ▲군 당국, 北 GP 지하까지 완전 파괴, 감시초소 임무 불가능 확인·검증 완료 ▲정부, 태안화력발전 일용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 관련 관계부처에 합동대책 촉구 등

◎ 그 외
▲교육부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적발 ▲ 김정은, 군 없이 김정일 7주기 추모 ▲미·영·호주·캐나다·뉴질랜드 서방 4개국 정보기관들 中 화웨이 견제 합의 ▲부산항 환적화물서 200만 명 투약분 코카인 적발 등


1. 정치

● [서울/세계] 막 오른 12월 임시국회, 채용비리 국조·유치원 3법 등 험로 예고, 홍영표·나경원 강원랜드 국조 포함 놓고 설전,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도 이견 커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세계] 5당 합의 이틀 만에 거대양당 한발 빼기 발언 주목, ‘연동형, 야 3당 ’선거제 개편 약속 지켜라‘ 주장에 한국당 “약속한 적 없다”는 반응, 민주당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편 필요”입장 표명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정부, ‘소득주도’에서 ‘경제활력’으로 경제정책방향 전환,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국민 공감 속 추진 요청, 文 대통령 소득성장 대표정책 보완 시사

● [전 신문] 검찰,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1000만원 인사청탁 의혹 관련 “수사 없었다” 는 입장 공개, 靑 “檢 조사 후 불입건”발언 이틀 만에 “사건 규명 없었다” 해명 논란

● [전 신문] 정부, 태안화력발전 일용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 관련 부처 합동 대책 촉구,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 부족하다 평가

● [전 신문] 교육부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적발, 초·중·고 감사서 92% 비리 적발, 중대 비위는 공개 안 해 반쪽 감사 논란도

3. 북한(국방)·외교

● [경향/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군 당국, 北 GP 지하까지 완전 파괴, 상호 감시초소 임무 불가능 확인·검증 완료, 남북철도 공동조사단 어제 귀환

● [국민/조선/중앙/한겨레/한국/서울/세계] 北 김정은, 김정일 7주기 추모...비핵화 협상 의식해서인지 군복 입은 간부 모습 보이지 않아 [동아] 금수산 참배, 미국 보란 듯 인권 압박 제재 인물 거론된 최룡해 세웠다

4. 경제

●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4%로 전망,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를 주요 이유로 분석

● [조선/한국/세계] 부산항 환적화물서 코카인 63kg 적발, 20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적발한 사상 최대 규모

5. 국제

● [경향/국민/동아/조선/중앙/서울] 미·영·호주·캐나다·뉴질랜드 서방 4개국 정보기관들 中 화웨이 견제 합의, 5G 분야서 배제 움직임 확산

● [서울] 수니파 국가와 단교로 고립됐던 카타르, 사우디 주도 OPEC에 맞서 美와 손잡아, 오일패권 지각변동 예상돼

● [서울] 러시아 美 대선 때 SNS 여론조작으로 트럼프 도왔다는 정황 드러나...트럼프 대통령 강력 반발

6. 기타

● [세계] 청소년 성매매 온상 온라인 채팅, 근본 대책 필요...알선 연령 갈수록 어려져 ‘또래포주’인 10대 가해자 급증

● [국민/동아/조선/중앙/한겨레/한국/서울/세계] 끝날 줄 모르는 ‘박항서 포상 행렬’ 은행·기업 너도 나도 포상금 지급...박 감독 재계약 때 연봉 천정부지로 오를 것, 축구 이상의 외교로 평가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경제정책 대기업·토목 중심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나
▲ 청 특감반원 폭로 사태의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
▲ 정작 근본 처방은 빠진 ‘태안발전소 사고’ 정부 대책

[동아일보]
▲ 경제 망가진 뒤 궤도 수정 나선 문 대통령
▲ 청와대 첩보 보고서 논란 의문투성이다
▲ 무책임 넘어 몰염치한 국민연금 개편안

[조선일보]
▲ 민간 사찰 의혹에다 ‘십상시 문건’ 사태 닮은 수습
▲ 택시기사 월급까지 세금으로, ‘세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 이제 달라지는 듯한 경제 정책, 경제에 독선은 안 돼

[중앙일보]
▲ 경제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
▲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진 특감반 사건···속히 진상 공개해야
▲ 김용균씨의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남긴 교훈

[한겨레신문]
▲ ‘공정경제’ 후퇴 우려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의혹 잇따르는 ‘청 특감반 폭로’, 투명하게 밝혀야
▲ 공기업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근본 대책 나와야

[한국일보]
▲ 정책 중심축 옮긴 ‘J노믹스’, 내년 국민체감 성과 내놔야
▲ ‘위험의 외주화’ 구조 개선 없이 대증 처방만 반복해서야
▲ 학생부 비위 무더기 적발, 근본적 신뢰 회복 방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