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여야 5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선거제 개편 방향 합의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21명 당협위원장 배제-인적쇄신 결정 ▲ 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 은폐 의혹 ▲사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편안 후속 논란

◎ 그 외
▲ 박항서 감독 베트남 축구팀 AFF스즈키컵 우승으로 ‘베트남 국민영웅’으로 우뚝 등 주요 보도 ▲북한 외무성 담화 통해 “비핵화 영원히 막할 수 있다” 으름장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지명 등


1. 정치

● [전 신문] 여야 5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선거제 개편 방향 합의, 구체적 방식엔 이견 팽팽, 의원정수 확대 놓고도 격론 예상, 구체적 논의 정개특위로 넘겨
 
● [전 신문] 자유한국당 비대위 김무성·최경환 등 현역의원 21명 당협위원장 배제-인적쇄신 결정, 계파 간 타협 고려한 정무적 판단, 영남권 쇄신 폭 적고 실질적 쇄신 인원 적은 편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사지선다형 국민연금 개편안 후속 논란, 국민 반발 우려해 2안으로 갈 듯,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기초연금만 더 주는 것...

● [전 신문] 특감반 비위 연루 김모 수사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상부 보고 했으나 조치 이뤄지지 않았다 밝혀 논란, 靑 사실 아니라 반박

● [세계] 靑 차관급 인사 16인 교체, 경제·민생 부진 타개 위한 것으로 분석

● [경향/국민/동아/한국/서울/세계] 법원 ‘난민 아니라도 자국 송환시 생명 위협 판단될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 첫 판결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북한 외무성 담화 통해 “비핵화 영원히 막할 수 있다” 으름장, 연이은 대북제제 압박에 반발 수위 높인 것으로 보여, 6.12 담판 후 가장 강한 메시지

● [중앙] 군 당국 9.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수정 제안 추진 중,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구절 현대적 표현과 거리 멀어 바꾸려는 취지란 입장, 北 남측 제안 받아줄지 불투명

● [서울] 해 넘기는 한미 방위비 협상, 美 평화 무드에도 50% 증액 고집, 외교부 ‘총액에 대한 한미 입장차 너무 크다’란 입장

4. 경제

● [국민/조선] 美 경기 부진 우려에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제동 걸 듯 [세계] 美 연준 올 네 번째 금리 인상 눈 앞

● [조선] ‘박원순 핵심사업’ 제로페이 시행 3일, 가입률 3% 뿐, 건당 2만 7000원 모집수당 줘도 상인들 시큰둥,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이하 분석

● [경향/조선/서울/세계/한국]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형평성 논란, 과징금 80억 삼성바이오는 거래 되는데...과징금 4천만 원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불공평하다며 소액주주들 분통...

5. 국제

● [국민/동아/중앙/조선/한국/서울/세계]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지명, 멀베이니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 ‘티파티’ 출신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 파리기후협정 세부협정 폴란드서 확정, 온실가스 감축량 보고 기준 통일, 선진·개도국 쟁점안은 아직 결론 못내

6. 기타

● [전 신문] 박항서 감독 ‘베트남 국민영웅’으로 우뚝, 베트남 축구 2018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스즈키컵서 우승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국/한겨레]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다행스러운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중요한 건 이행이다
▲ 삼성과 같은 분식회계인데 경남제약만 상장폐지하나
▲ 또 컵라면 유품, 비정규직 죽음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

[동아일보]
▲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
▲ 한국당 인적 쇄신,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 고용세습에 천문학 적자 서울교통公의 낯 두꺼운 파업예고

[조선일보]
▲ “미꾸라지 한 마리”라니 靑이 할 말인가
▲ 한국당 인적 쇄신, 보수 재건 마지막 기회
▲ ‘의원 특권 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증원’ 논의해야

[중앙일보]
▲ 정치골간 바꿀 연동형비례제, 여야 사심 버려야 성공한다
▲ 특감반 사태, ‘미꾸라지’로 몰아 덮을 일 아니다
▲ 한국당 인적 쇄신 결단, 혁신의 신호탄 돼야

[한겨레신문]
▲ ‘연동형 비례제’ 5당 합의, 이번엔 꼭 결실 맺길
▲ 소리만 클 뿐 내실 없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 ‘3.1혁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해볼 만하다

[한국일보]
▲ ‘연동형 비례제’ 합의 여야, 유연함과 속도로 성과 내라
▲ 靑 전 특감반원 폭로, 재조사로 한 점 의혹 없게 해야
▲ “대기업 기 살리기는 과거 회귀”라는 공정위원장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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