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한국당 야 3당 배제하고 예산안 합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위한 세부계획 발표 ▲김정은 연내 답방 준비 ▲북한,  북·미 회담 뒤에도 영저동에 새 ICBM기지 확장했던 정황 등

◎ 그 외
▲문대통령까지 사칭한 가짜 권양숙,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지인도 속이려다 덜미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위한 세부계획 발표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금번 예산안 합의 과정서 ‘부동산 보유세’ 정책 수정 ▲해병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등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민주당-한국당, 야 3당 배제하고 예산안 합의. 합의된 예산안에는 ‘선거제’ 빠지고 ‘남북협력기금 1000억, 일자리 예산 6000억 삭감’, 야 3당은 일제히 반발, 손학규·이정미 단식투쟁 돌입

● [조선/중앙/동아/세계] ‘권양숙 사칭’사기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지인도 속이려다 덜미. 文대통령까지 사칭한 것으로 드러나...
 
2. 정부·사회 동향

● [전 신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입장,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 비판 여론 확산 예상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국/한겨레/서울/세계] 교육부 ‘유치원 3법’ 국회 문턱 넘지 못하자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위한 세부계획 발표,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2만명 정원 추가 등이 주 내용

● [경향/한겨레/한국/서울/세계] 서울시 교육청 한유총 불법행위 전면 조사 착수, 위법사실 확인 땐 허가취소 방침. 한국당에 ‘쪼개기 후원금’ 정황, ‘집단 폐원 협박’ 등...한국당은 유치원 관계자 후원금은 모두 돌려보냈다 해명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 계속, 광주는 말바꾸기로 신뢰 잃고, 노사 서로 대립. 그러나 아직 협상 불씨 살아있다는 해석

● [경향/한겨레] ‘부동산 보유세’ 정책 수정, 금번 예산안 합의 과정서 기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강화 했던 보유세 세부담을 상한 300%→200%로 축소 

● [중앙] “같은 참여연대인데···장하성 보내고 조국 지킨 대통령 왜” 제목, 조국 수석의 개혁 이미지 ‘대체재’ 없기 때문이라 해석

3. 한반도 정세

● [전 신문] 김정은 연내 답방설 주목, 靑 “답방 관련 소식 없다” 면서도 답방 준비 의심되는 정황 포착. 극비리 준비 가능성에 주목

● [국민/동아/조선/중앙/한국/세계 북한] 북한, 북·미 회담 뒤에도 영저동에 새 ICBM기지 확장정황 포착. 북·중 국경 근접지라 폭격 어려운 위치인 것으로 보여

● [조선] 해병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주목, 수도권 방어에 큰 타격 미칠 것이란 점이 그 이유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받게 된 한유총, 자승자박이다
▲ 공격용 무기 도입하겠다는 일본, 전수방위 국가 맞나
▲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에만 몰두하는 백년하청 재벌들

[동아일보]
▲ 美 안심법안 통과, 제대는 트럼프도 마음대로 해제 못 한다
▲ ‘제 뜻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 배양이 국어 교육의 목적
▲ 노사투쟁 불씨 임단협 주기, 연장 방안 논의할 때

[조선일보]
▲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 과학계까지 ‘표적 감사’로 물갈이해야 직성 풀리는 정부

[중앙일보]
▲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 윤장현의 수상한 해명···귀국해 수사 응해야
▲ 방송의 공공성을 망각한 KBS ‘오늘밤 김제동’

[한겨레신문]
▲ ‘유치원비 부당 사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 ‘고용 없는 성장’ 가속화하는 재벌 중심 경제
▲ ‘세계 원전은 르네상스 시대’라는 허구

[한국일보]
▲ 소수 野3당 배제한 민주·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
▲ 지하설비 안전관리 체계, 원점에서 촘촘하게 재점검해야
▲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무산···계도기간이라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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