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KTX 탈선 사고, 안이한 대처에 승객들 분통 ▲민주당·한국당 내년 예산안 나눠먹기식 통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할 예정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어려워지는 분위기,  靑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50% 올려 1조 3500억 요구 보도  등 주요 보도

그 외 ▲손학규·이정미 단식 4일째 ‘연동형 비례제 수용’ 재촉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김학용 2파전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상한 300%→200% 완화 ▲유치원 3법 처리 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 ‘10만원 추가 지급’ 예산안 삭감 등 보도

1. 정치권 동향

● [전 신문] 민주당·한국당 내년 예산안 나눠먹기식 통과, 보건·복지·고용 예산 1조 2000억 축소, 국회의원 수당 1.8%인상, 깜깜이 쪽지예산 비판
 
● [경향/동아/한국/서울/세계] 손학규·이정미 단식 4일째 ‘연동형 비례제 수용’ 재촉구- 여야 5당 대표 회의 제안

● [경향/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유치원 3법 처리 표류, 여야는 네 탓 공방 [경향/동아/한국/서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 ‘10만원 추가 지급’ 예산안 삭감, [한겨레] 청년 일자리 예산 1200억 넘게 축소

● [경향/중앙/한겨레/한국/서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김학용 2파전, 중도 나경원 친박지지 업고 선두, 비박 김학용 ‘계파 종식’내세우며 추격전

2. 정부·사회 동향

● [전 신문] KTX 탈선 사고, 안이한 대처에 승객들 분통, 오영식 코레일 사장 책임론 확산, 원인은 ‘선로전환기 회선 연결 오류’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세계]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할 예정,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할 듯, 임 전 차장 오늘 첫 재판 예정   

● [경향/동아/조선/세계]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상한 300%→200%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0.1~0.5% 추가 과세

● [경향/국민/동아/조선/한국/서울/세계] 故 이재수前기무사령관 장례식장...이재수, 영장심사 전후 박지만과 두 차례 식사, 수사 부담 밝혀...(동아/조선)

3. 한반도 정세

● [전 신문]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어려워지는 분위기, ‘서울 남북 준비회담’ 실무 준비에 최소 1~2주일은 필요, 靑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 [세계] 정부 고위 소식통 “김 위원장 서울 답방 13일 유력시” 소식 주목, 주요 일정 답방 직전 깜짝 공표할 듯

● [동아/국민/서울/세계] 김정은 답방 놓고 환영-반대 시위 고조, 가열되는 남남갈등, 이석기 특사 요구하는 시위도 동반

● [전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50% 올려 1조 3500억 요구 보도, 文대통령 “분담금 증액 의사 없어” 입장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개통 1년도 안된 강릉 KTX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 끝내 ‘유치원 개혁’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의 농단
▲ 밀실에서 ‘예산 잔치’ 벌인 여야 실세들, 부끄럽지 않은가

[동아일보]
▲ 12년 만에 소득 3만 달러 클럽 가입, 그 이후가 안 보인다
▲ 아찔한 KTX 탈선···코레일 총체적 난맥이 부른 예견된 사고
▲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 발목 잡지 말라

[조선일보]
▲ ‘남북’ ‘보은’ 엉뚱한 데 정신 판 코레일, 결국 대형 사고
▲ 무슨 일 했다고 ‘수출 자랑’ ‘국민소득’ ‘기업 활력’ 말하는지
▲ 金 답방 날짜도 일정도 깜깜이, 이래서야 비핵화 논의 되겠나

[중앙일보]
▲ 공포의 KTX사고, 정부는 ‘코레일 경영 탈선’부터 정비하라
▲ “한국 경제, 국가 비상사태”···장하준의 진단 새겨들어야
▲ 3성 장군을 극단으로 내몬 ‘특정인 짜맞추기’ 수사

[한겨레신문]
▲ 이번엔 KTX탈선, 이렇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나
▲ ‘유치원 3법’ 임시국회 열어 연내 처리해야
▲ 방용훈 3시간 조사···‘받아쓰기 재조사’ 뭐 하러 하나

[한국일보]
▲ 이번엔 탈선사고라니, KTX 대형참사 겁난다
▲ 일자리는 줄이고 세비는 올린 ‘나눠 먹기’예산
▲ 여야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 3법’ 반드시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