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06일 간추린 아침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사건에 대해 공직기강 강화 방안은 물론 특감반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국 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야권 일각의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재신임을 통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만났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사안에서 입장 차가 여전하고, 야 3당의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까지 더해져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94세) 미 41대 대통령 장례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엄숙한 분위기와 함께 그가 남긴 유머가 장례식장에서 공개되며 눈물과 웃음이 함께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방 사장은 고 장자연씨와 저녁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었지만 지난 2009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 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유한국당 이 모 의원 후원계좌로 20만 원에서 1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국 왕서방들이 최근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 제조업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부동산·서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했었는데 최근 핵심 제조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유럽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무역 장벽을 피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불수능' 여파로 대입 정시 지원에 혼란이 커지면서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원할 대학과 학과 세 곳을 찍어주고 받는 비용은 업체에 따라 1회 30만 원에서 1백만 원 선이며 종합컨설팅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데도 학부모들의 문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방송 시대 최대 플랫폼인 '유튜브 열풍'이 뜨거운데요. 구독자 수백만 명에 연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등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계정을 사고파는 '유튜브 계정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차량 35만 대 생산 전에 단체협약을 미룬다는 협상안 내용이 수정되자 현대차 측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국세청이 2억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차명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생마늘과 겨자를 먹이는 엽기 행각이 확인이 됐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제주에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지만 시민단체는 의료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지원자가 부족한 학교들이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에 나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특성화고 지원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 입장에서는 늘 택시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에는 더 힘든데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콜택시와 여성전용 택시가 올해 안에 등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공공임대주택이 내년 서울 정릉동을 시작으로 들어섭니다. 신혼부부 단지에는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시설이 들어서고, 청년 주택에는 악기연주, 공동작업 등을 위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앞으로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휴가철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하고, 내년 1분기부터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증액 한도의 비율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무조건 5%까지 올려 묻지마식 인상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균 2~3% 정도인 물가지수 변동률 안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3억3천699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3.8%에 이르는데, 이처럼 큰 폭의 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이후 24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