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20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5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400조1978억원으로 2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4일 발표함
-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9%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한국은행 예상치인 2.7%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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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됨
- 가맹점주들도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조직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며, 본사에 비해 ‘을(乙)’ 위치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명분이지만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2-2. 편의점들이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50~100m)에 따르기로 합의함
- 국내에서 편의점이 4만 개를 넘긴 상황에서 이 같은 거리제한은 편의점을 열려는 신규 창업자에게 큰 진입장벽이 될 전망이며, 반면 목 좋은 곳에 편의점을 선점한 점주의 ‘몸값’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됨 

3. 광주시가 현대차와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잠정 합의를 마쳤다고 4일 발표함
- 광주시는 애초 현대차가 요구한 초임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로 등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가 강조한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짐

4.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하지만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 세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로 잘 알려진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회사 설립을 추진함
-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뛰어든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도 증권사 설립에 나서면서 핀테크업체들이 일으킬 금융업계의 변화 바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이달 말 입주를 시작할 매머드급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음
- 10월 고점 대비 1억원 이상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위례신도시 등 주변 전셋값도 5000만원 이상 추락했으며, 내년까지 서울 동남권 입주 물량이 풍부해 전셋값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 아래로 급락하며 2년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2008년 이래 11년 만에 가장 좁혀졌으며 3년물과 5년물 국채 금리는 10년 만에 처음 역전됨
- 장단기 금리 역전은 6~24개월 내 침체를 경고하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90일간 진행할 협상에서 완전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힘
-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은 미국과 캐나다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 일부를 폐쇄키로 한 제너럴모터스(GM)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보조금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온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분야에 후폭풍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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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기업의 회사채 부도 규모는 204억위안(약 3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나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상당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저신용 등급의 신규 회사채 발행은 급감했으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용등급 ‘AA’ 이하 비금융기업의 회사채 신규 발행은 1조2700억위안(약 205조5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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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나마를 국빈 방문해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과 무역, 인프라, 은행, 관광 등 분야에서 18개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파나마에 150억달러(약 16조6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파나마는 지난해 6월 106년간 외교 관계를 맺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 참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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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원자재, 항공기 제조 등 전략 부문에서 유로화 결제를 늘리기 위한 청사진을 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EU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며, EU는 우선 에너지 수출입 거래 시 유로화를 사용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체교섭권(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團體交涉權)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교섭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사업장 내 종업원 대표 사이에 생산성(生産性)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하여 협의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노사협의제와 구별됨.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음.
한국 헌법은 이를 근로3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으며(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단체교섭권의 법률적인 보장을 확인하고(제1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제29조)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제81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음.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 스스로 당사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동교섭을 행할 수도 있음.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