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관련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 추가 공급안, 21일 발표 예정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 ▲남북공동연락소 오늘(14일) 개소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쌍용차 전원 복직’ 9년 만에 합의 ▲포스코 노조, 50년 만에 설립 ▲경북, 일본뇌염 올해 첫 환자 발생 등을 보도


1. 정치권 동향

● [한겨레] <여당 ‘종부세 트라우마’ 벗고, “시장에 확실한 신호” 강력주문> 헤드라인 강조 [중앙] 야당 “소득주도 성장은 괴물” VS. 여당 “부동산 폭등 전 정권 탓” 공방전 주목

☞ [중앙] 여당, 종부세법·예산안 병합 처리 추진 전망. 여야 합의 실패해도 본회의 부의 가능성 제기 [조선/한국] 박영선 의원 “집값 급등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탓” 발언 부각

● [조선] 홍영표 원내대표, 1시간가량 간담회·인터뷰 등으로 당 내 ‘그립(장악력) 강화’라 평가 [중앙] 이해찬 대표, 2주간 부동산 발언 4차례 이어, 당 안팎 “이번 대책은 여당 주연, 기재부 조연” 반응 전달

● [조선/한국] 한국당 초·재선 의원 14명, ‘재창당 수준의 혁신 촉구를 위한 선언문’ 발표 따라 인적청산 투쟁 예고

● [국민/한국] 정동영 대표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광풍 잡자” 비교섭단체 연설 주목 [한국] 정의당 “X맨 김동연, 정부 정책 흔들지 말라” 경고
 

2. 정부 동향

● [全신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종부세 3.2% 역대 최고 세율 적용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해 30만 가구 공급 예정 등을 대서특필

☞ [경향/국민] 野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해” VS. 與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온도차 주목 [국민] 김태년 정책위 의장 “지방이전 공공기관·軍부지, 수도권 택지로 활용 가능” 발언 부각

● [全신문] 문 대통령 “사법부 잘못, 스스로 바로잡아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발언을 집중 보도 

● [국민/동아/한겨레/중앙-1면] 이낙연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금리 인상 검토할 때 됐다” 시사 [중앙] 한은, 이낙연 압박 발언에 “금리는 경기도 고려해야” 난색 표시 


3. 한반도 정세

● [경향/조선/한국] 정부 “남북 서해 평화수역, 평양 합의문에 명시 추진” 주목 [경향/중앙/한국/서울] 남북, 서해 NLL 일대에 함정 출입·사격훈련 금지 ‘완충 지대’ 설치 추진 예정

● [경향/조선/한국/동아-1면] 문 대통령 “北 현재 핵 폐기-美 상응조치 해야” 원로자문단 청와대 초청서 의견 피력

● [경향] 시진핑 “종전선언 당사자는 남·북·미” 입장 변화 주목 [국민/동아] 38노스 “북 ICBM 이동식 발사차량 시설 해체” 인용 보도
 

4. 기타 현안

● [全신문] 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단체에 7000만 원 배상” 판결 주목

● [동아/조선-1면] 정부, 금강산중단-5·24조치 피해기업에 1228억 지원 결정. 반면 대법, 2015년 당시 “北 도발 탓, 국가 책임 없다” 판결에 ‘초법적 보상 논란’ 제기 

● [경향/한겨레-1면] 쌍용차 해고자 전원,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 잠정 합의를 강조

● [경향]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여자 4분의 1만 ‘수사 의뢰·징계’ 조치 취하는 점 지적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주목되는 시진핑의 ‘한반도 문제 당사국’ 발언 ▲사법농단 그늘 속 70주년, 법원이 정의 보루로 거듭나려면

[동아일보]
▲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남북사무소에 4대 그룹 방북까지... 北 오판 경계해야 ▲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조선일보]
▲‘노무현式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 ▲글로벌 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사업하러 가겠나 ▲외국 언론에 조롱당한 벌판 속 국민연금

[중앙일보]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사법부 70주년... 끝이 보이지 않는 재판 불신 ▲평양 회담에 대기업 총수 데려가는 건 부적절하다

[한겨레신문]
▲‘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부끄러운 ‘사법 70년’, 행정처는 개혁추진 자격 없다 ▲시대착오적인 행안부의 민간 구호단체 ‘장악’ 시도 

[한국일보]
▲고강도 9·13 집값 대책... 국회, 조속한 입법 조치로 호응해야 ▲위기 맞은 사법부 70주년, 범국민적 사법개혁 기구 구성해야 ▲여야 대립 속 여성의 이름으로 ‘미투’ 법안 의결한 국회 여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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