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여당 ‘토지공개념’ 관련 ▲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요청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인사청문회 ▲정부,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법원 ‘유출 재판기록’ 파기 방조 후폭풍 ▲검찰,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 연합회장 수사 ▲통계청, 오늘 8월 고용동향 발표 ▲OECD 교육지표 공개 등을 보도


1. 정치권 동향

● [경향/동아/한겨레·서울·국민-1면] 이해찬·이재명 “토지공개념 실체 만들고 실현해야” 필요성 강조 [한겨레] 이해찬 대표 ‘세종의사당’ 주장 반면, ‘서로 눈치게임’이라 분석

☞ [동아] “당·청 부동산 대책 우왕좌왕, 전문성 있는 관료는 靑 눈치만 봐” 정성호 기재위원장 인터뷰 보도 [경향] 여당 법사위 의원들 “양승태 때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주목

● [경향] 한국당 추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 재판거래 의혹 ‘키코’ 은행 손들어줘 논란 제기 [경향/동아/중앙]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정희 생가 찾아 “새 성장 얘기할 때” 행보 부각 

● [경향/한겨레] 심상정 의원 “종부세, 노무현 정부 수준 복원을” 개정안 발의 주목 [한국] 바른미래당, 11일 의원총회서 판문점선언 비준 당론 불발


2. 정부 동향

● [全신문] 68년 만의 위수령 폐지에, 文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입장 표시

● [경향/국민/중앙] 정부, 138일 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국회 제출 따라 野 “불성실한 청구서” 반발 주목 [국민/동아/한겨레/조선-1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2986억 원· 1년 치 예산만 적시에 논란 제기

● [한겨레] 문 대통령 “민족사 대의 앞에 당리당략 거두길” 야당에 ‘초당적 협력’ 강조 [국민] 한병도 정무수석, 국회 찾아 “평양 동행” 요청에 <야당 자극하는 ‘靑의 무리수’>라 평가

☞ [조선] 재계 “평양 가면 美에, 안가면 靑에 찍힐라” 곤혹 표시 [동아] 靑, 연이틀 공개 압박이라 지적


3. 한반도 정세

● [全신문]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에 2차 회담 공식 요청 따라 ‘중간선거 전 10월 중’ 개최 전망 [국민/동아] 김정은·트럼프 ‘브로맨스’ 과시로, 비핵화 돌파 기대

반면 [중앙] “김정은, 트럼프의 국내 위기 틈 노려 2차 회담 얻었다” 워싱턴 현지 일각 반응 주목 

☞ [동아-1면] “美, 작년 北 지도부 벙커 정밀타격 훈련했다” WP 우드워드 책 ‘공포’ 인용 보도 [동아/조선/중앙] “오바마도 대북 선제타격 검토” WP 우드워드 신간서 내용 전달 

● [경향/국민/조선/한겨레] 스티븐 비건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지금 엄청난 기회,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야” 발언 부각

● [경향/조선] 통일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14일 개소식” 시사 [조선] 이낙연 총리 “한국, 남·북·러 철도 연결 땐 유라시아 편입”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서 발언 주목

 
4. 기타 현안

● [국민/경향/중앙/한국]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8차례에 논란 증폭 [동아] 野 “이석태 후보자, 정치적 편향-거짓 증언” 비판 가세

● [동아/조선-1면 ]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용악화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 안 돼” 분석 결과 발표 [경향/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정부에 권고 주목

● [한국-1면] 검찰 “양승태, 일선 법원에 위헌제청 취소 지시” 진술 확보· 재판 개입 정황 확인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평화’ 빅딜을 기대한다 ▲집값 잡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하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 더 방치할 수 없다

[동아일보]
▲북-미 2차 정상회담, ‘싱가포르 이벤트’ 재탕은 안 된다 ▲유례없는 ‘세수 호황’... 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넷플릭스 잠식에 자국콘텐츠 의무화하는 유럽, 한국은?

[조선일보]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미북 2차 정상회담도 트럼프 정치 위기 돌파용 쇼 되면 ▲민노총의 판사 집단 협박, 대법원장은 같은 편이라 침묵하나

[중앙일보]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성역화’된 소득주도성장, 현실 진단마저 왜곡되나 ▲왜곡된 인식으로 비호감 자초하는 보수 야당

[한겨레신문]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증거인멸 ‘공범’에 개혁은 ‘시늉’만, 길 잃은 ‘김명수호’ ▲집값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전월세 대책’

[한국일보]
▲북미 ‘빅딜’ 재시동, 비핵화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 이뤄야 ▲‘사법농단’ 압색영장 줄기각 판사들 교체해야 하지 않나 ▲도덕성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스스로 합당한지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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