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2일 선대위 회의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오세훈 거짓 변명, 진실 속속 드러나” 셀프 특혜 의혹 비판 ▲박영선 후보,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김영춘 후보, “박형준, 엘시티 입주 1년 안 돼 총 40억 시세 올라. 로또 2번 맞은 셈”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22일 완료. 23일 오전 최종 단일화 후보 발표 예정 ▲문재인 대통령, 22일 수보회의서 “면목 없지만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위해 힘 모아야” 강조…22일 각종 여론조사서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역대 최저치 기록

◎ 그 외
▲박범계 법무부 장관, 22일 대검 ‘한명숙 사건’ 무혐의 처분 관련 “재지휘 않을 것. 인권침해 수사-대검회의 내용 유출 등은 합동감찰” ▲정부, 3년째 北 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예방접종위, “아스트라제네카백신-혈전 연관성 없어” 접종 권고

1. 4·7 재보궐 선거
● [경향/중앙/동아/서경/한겨레/세계/머투/서울/한경]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2일 선대위 회의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오세훈 거짓 변명, 진실 속속 드러나” 셀프 특혜 의혹 비판…오세훈 “민주당 공세, 괴벨스 연상 흑색선전”

● [전 신문]박영선 후보, 22일 성동구 초등학교 찾아 “엄마 같은 시장 돼 서울시 유치원 중식·간식·우유 무상 제공” 약속
☞ [서울/한겨레/동아]민주당, 173명 현역 의원 서울·부산 지역구 배정해 민심 훑는 ‘보병전’ 강화 나서…향우회 등 활용한 지지층 결집 총력

● [국민/한겨레/매경/서울/중앙/경향/조선/동아/세계/한국]안철수 후보, 22일 유튜브서 박영선 후보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 상대 가능” 표현. 박영선 “성차별적 발언” 반발…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박영선, 엄마의 마음” 표현, 정의당 “왜곡된 성역할 인식”

● [전 신문]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22일 완료. 23일 오전 최종 단일화 후보 발표 예정…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후보 용단 감사. 오세훈이 될 것” 강조
☞ 오세훈 “안철수, 실체 불분명한 야권 연대·정권 교체 외치는 신기루” VS 안철수 “오세훈, 내곡동 문제 확산. 후보 사퇴할 수도”

● [동아]김영춘 후보, 22일 KBS 라디오서 “박형준, 엘시티 입주 1년 안 돼 두 채 다 20억씩 총 40억 시세 올라. 로또 2번 맞은 셈” 비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모두 고발돼 조사 받을 처지”…박형준, “투기 아냐. 불법·특혜 없어” 반박
☞ 野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대한제강 가덕도 부지 등 통해 최소 346억 이상 개발 이익 얻어” 주장에 김영춘 “부당 수익 땐 조사·처벌해야”

2. LH 사태
● [전 신문]김창룡 경찰청장, 22일 기자간담회서 △공직자 지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구속 수사 추진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가족 차명거래까지 확인 등 밝혀.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조만간 결과물 나올 것”
☞ 22일 기준 경찰 내사 및 수사 중인 사건 61건, 피의자 309명… 전북경찰청, ‘원정투기’ 의심자 다수 연루된 LH 전북본부·주거지 등 압수수색

● [조선/동아/세계/서경]민주당 김한정 의원 아내·처남, 남양주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 매입 의혹 나와. 김 의원, 지난해 총선 출마 당시 해당 토지 개발공약 제시해 “이해충돌 소지” 지적도…김 의원 “투기 아냐. 노후 대비” 해명

● [한국]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받는 靑 대통령경호처 직원·가족, 임야 매수 1년 만에 땅값 상승에 유리한 ‘등록전환’ 해 논란. 등록전환 뒤 비싼 값에 해당 임야 매물 내놓기도…일각선 “땅값 오른 만큼 세금도 높아져. 대토 보상 노렸다기엔 토지 면적 작아” 반론도
☞ [조선]경기도 반도체특구 담당 공무원,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무더기 매입…전문가들 “진짜 꾼들은 개발지 주변 사들여. 민간개발정보 활용 투기 전부 조사해야” 지적

3. 정치·청와대·정부
● [중앙]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19일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만나…김 교수, △윤석열 아버지가 면담 요청 △윤석열 “무리한 검찰개혁 걱정 많아” 고민 토로 등 밝혀
☞ 김 교수, 윤석열에 “당·청, 국민 상식과 통하지 않는 경우 많아. 정치, 애국심 커야. 윤석열, 민주주의 열정 있으니 걱정말라” 등 언급

● [서울/동아/한경/한국/한겨레/국민]국회,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세부 심사 착수. 김태년 직무대행, 선대위 회의서 “더 넓고 두터운 추경되도록 할 것. 민생 추경에 최선” 언급

● [동아/서울/한국/세계/국민/중앙/한겨레]문재인 대통령, 22일 수보회의서 “면목 없지만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위해 힘 모아야. 누적 관행 개혁 쉽지 않아” 강조…‘부동산 적폐청산’ 대신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 표현 사용, 이전 정부 탓한단 비판 여론 의식했단 분석도
☞ 문 대통령, “백신 안전성 의심 말고 접종 응해주길” 대통령 부부, 23일 백신 공개 접종

● [전 신문]22일 리얼미터·YTN, 한국사회여론연구소·TBS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5%대 밑돌아 집권 후 최저치 기록…민주당 지지율도 28.1%로 하락해 문 정부 출범 뒤 가장 낮아

● [전 신문]박범계 법무부 법무부 장관, 22일 “대검 ‘한명숙 사건’ 무혐의 처분 재지휘 않을 것” 밝혀…△당시 수사팀 검사, 사전 협의 없이 회의 참석 △참석자들, 사건 기록 면밀 검토 않고 결론 △의사결정 과정 외부 유출 등 비판하기도
☞ 법무부 “한명숙 사건 전반, 민원 배당부터 최종 결론까지 처리 과정 전반 문제점 살펴볼 것” 감찰 예고…檢 일각선 “입맛 안 맞으면 감찰하겠다는 메시지”
☞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올인. 추미애-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 등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성명문 VS 민주당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반박

4. 북한·외교안보
● [세계/동아/경향/조선/한국/중앙]정부,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가닥 잡은 것으로 알려져…“정부, 임기말 남북관계 복원 겨냥 인권문제 건들지 않기로 한 듯” 해석
☞ 조 바이든 美 행정부,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3년 만에 복귀해 공동제안국 참여…‘北과 대화 위해 인권 문제 피하려는 문재인 정부’·‘인권 문제 짚겠단 바이든 행정부’ 간 대북 정책 엇박자 전망 나와

5. 사회
● [전 신문]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5명으로 6일째 400명대…봄철 벚꽃 구경 등 이동량 증가해 ‘4차 대유행’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 예방접종위,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혈전 간 연관성 없어” 밝혀. “중증·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건 중 2건은 백신과 인과성 인정”

● [동아]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의 4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檢, 강제수사 전환·대면 조사 없이 기소 강행 등 검토

6. 경제
● [전 신문]정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 발동에 한국전력,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유가 상승 지속에 7월부턴 인상 불가피하단 전망도. 일각선 “선거 전 인상, 부담 느낀 듯. 정부, 인위적으로 인상 막으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 무색” 비판 잇따라
☞ [매경]3년 만에 겨우 흑자전환했는데…한전, 급등한 연료비 부담 떠안게 돼

● [한국/한경/세계/서울/서경/한겨레]이달 1~20일 수출액, 지난해보다 12.5% 늘어.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실적 개선 영향

7. 국제
● [세계/한국/국민]영국-유럽연합 간 코로나19 백신 수출 갈등 격화. EU 집행위원장, “백신 역외 수출 중단할 수도” 언급에 영국 국방장관, “백신 전쟁 시작 말아야” 공개적 경고 메시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北 인권결의안]
▲ (한국)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이 능사는 아니다
▲ (조선)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 (동아) 美인권외교 南까지 겨누는데 北인권결의안 눈감는 정부
▲ (중앙)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3류 인권 국가로 전락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한국) AZ 백신 불안감 잠재우려면 투명한 소통이 우선
▲ (서울) 문 대통령 AZ 백신 접종 계기로 백신 불신 해소하자
▲ (동아)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한다
▲ (경향) 요양시설 고령자 AZ 백신 접종, 투명 관리로 불신 없애야

[당정 지지율 하락]
▲ (한국) 문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가 말해주는 것
▲ (한겨레) 당정청, ‘지지율 동반 급락’에 담긴 민심 직시해야
▲ (서울)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초심으로 돌아가야

[기타]
▲ (서울) 수출은 증가하는데 일자리 전망이 악화돼서야
▲ (중앙) 선거 앞두고 끊이지 않는 선관위 중립성 논란
▲ (경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어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 (조선)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 (경향) 본격 시작된 검찰총장 인선, 중립성 담보할 인사 뽑아야
▲ (한겨레) 미국, 주한미군 주둔비용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 (한겨레) 대학이 장학금 미끼로 '댓글 작업', 참담하다
▲ (동아) 추경 예결소위, ‘선심성 퍼주기’ 과감히 털어내라
▲ (조선) 정부發 공기업 방만의 결과, 빚더미 LH 펑펑 복지에 투기까지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