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국회의원 300명 전원 전수조사”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다 해보자” ▲김태년 원내대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최우선 입법 과제 추진” 밝혀 ▲정부합동조사단, 11일 “투기 의심자 7명 추가 확인” 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 명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부동산 범죄와 전쟁” ▲박영선 후보, 11일 관훈토론회서 “시장 당선 땐 SH·서울시 투기 전수조사”

◎ 그 외
▲민주당 서영석·김주영 의원, 3기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 ▲오세훈·안철수 후보, “19일 단일화 후보 확정” 합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르면 이달 말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환자·종사자 접종 ▲대법원,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 취소에 대한 비상상고 기각

1. LH 사태
● [전 신문]합조단, 11일 “투기 의심자 7명 추가 확인” 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 명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1차 조사, △배우자·형제자매 등 조사 대상 미포함 △3기 신도시 등 국한 등 한계 “꼬리 자르기식 결과” 지적
☞ 합조단, “가족·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조사 대상 확대” 밝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1차 결과 토대로 수사 본격화. △내부정보 이용 토지 매매 입증 △차명 거래 적발 등이 관건…정세균 국무총리, “부동산 범죄와 전쟁. 불법 투기 행위 공직자, 곧바로 퇴출”
☞ 검경, 11일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관련 핫라인 구축, 압수수색 영장 등 신속 청구 위한 전담반 설치” 협력 방안 마련

● [전 신문]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정책조정회의서 “국회의장·국민의힘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 전수조사 제안” 밝혀…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다 해보자”. 野 일각선 “與 물귀신 작전 말려들 우려”
☞ 민주당, 11일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TF’ 꾸려…이달 중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개 관련 입법 추진 방침
☞ [한경/서경]與, 투기방지 5법에 ‘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 포함. 과잉 규제 부동산거래법, LH 사태 틈타 슬그머니 추진

● [전 신문]정세균 총리, “변창흠 장관,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조치 심사숙고” 언급…김태년 원내대표, “조사 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언급에도 당내선 ‘경질론’ 나와. 노웅래 최고위원, “거취 결정해야” 지도부 내 첫 공개 사퇴 요구
☞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변 장관, 자리 연연하는 분 아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정책 일관성 종합 고려해야”…민주당, 15일 의원총회서 당내 의련 수렴 뒤 사태 대응 방향 정리 방침

● [중앙/한국]민주당 서영석 의원, 경기도 의원 때 대장 신도시 부근 밭·건물 지인과 공동 매입. 서 의원 “단순 투자용. 신도시와 관련 없어” 주장…김주영 의원 부친, 2019년 화성 남양뉴타운 땅, 수십 명 지분 쪼개기로 취득. 김 의원 “부친 노후 대비” 해명
☞ [조선]문재인 대통령 처남,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내 전답, LH 보상금으로 47억 차익 거둬…처남 “투기 아냐. 靑 3차례 조사서도 문제없어”

2. 정치
● [국민/매경/한경]이재명 경기지사, 11일 SNS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불화설 보도 관련 “당내 갈등 부추기는 이간작전 시작” 언급

● [조선]11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회사 공동 정기 지표조사 결과, ‘내년 대선, 어떤 방향?’ 질문에 △여당 정권 유지 34% △제1야당 정권 교체 30% △제3세력 정권 교체 23%…전문가 “윤석열 사퇴·정치권 진입 움직임 이후 제3세력 정권 교체 기대감 높아져”

3. 4·7 재보궐 선거
● [한국/국민/경향/머투/중앙/세계/서울/한경/매경/한겨레]박영선 후보, 11일 관훈토론회서 △시장 당선 땐 SH·서울시 땅 투기 여부 전수조사 △정부, 사전 투기방지책 더 단호히 했어야 △서울 집값 폭등, 1인 가구 증가도 한 원인 △검수완박, 시기 일러. 단계적 개혁 주장

● [전 신문]오세훈·안철수 후보의 실무협상단, “17~18일 여론조사, 19일 단일화 후보 발표” 합의…누가 단일화 후보 되든 박영선 후보 이긴단 여론 조사 결과 나와 양측 주도권 싸움 치열해질 전망
☞ 오·안 후보, △서울시 공동 경영 △양당 정책 협의체 구성 △비전 발표회 개최 등 직접 합의

4. 북한·외교안보
● [중앙/한국/서울/한경/동아/세계/조선/경향/한겨레]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이란이 핵합의(JCPOA) 복귀 전까지 해제 의사 없어”…한국 선박 억류 사태 장기화 우려에 대해 외교부, “해결 시점 예단 못해. 미국·이란 등과 지속적 협의”

5. 사회
● [전 신문]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465명.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 수 406명,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검토 기준 진입…전문가들 “신규 확진, 다중이용시설 아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 시설 방역 완화·5인 금지 유지·사업장 방역 강화해야”. 일각선 “65세 이상 고위험군 백신 접종 이후 거리두기 개편해야”
☞ 정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시행 결정…2분기 들어올 백신 물량, 약 720만5000명분 확정. 정부의 2분기 접종계획 인원 (900만 명) 못 미쳐 논란

● [전 신문]대법원,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 취소에 대한 비상상고 기각. 재판부, “인간 존엄성 침해돼.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 아픔 치유·사회 통합 실현돼야” 국가 차원 진상조사 필요성 언급…피해자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통해서라도 억울함 풀어야” 호소

● [서경/서울/조선/세계/매경/한국/동아/한경/경향/중앙/머투]11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꾸려져. 위원장, 박상기 전 장관. “위원 9명 중 상당수, 현 정부 추진 검찰개혁에 우호적 인물” 분석도

● [조선/머투/한국/한겨레/매경/서경]대법원, 홈쇼핑 업체에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 강요한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집행유예 원심 확정…“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정권 실세 겨냥 수사, 싱거운 결말” 평가도

● [서경/매경/세계/한경/조선/서울/동아/한겨레/경향]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권양숙 여사 미행 지시, 직권남용” 유죄 취지 파기

● [전 신문]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는 20대 아닌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져. 법원, 친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 발부

6. 경제
● [한겨레/국민/서경/매경/세계/동아/조선/한경/서울]한국은행, 11일 국회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공급 부족·전셋값 상승 등 국내 요인 작용”

● [전 신문]쿠팡,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美 월스트리트저널, “공모가 기준, 쿠팡 기업가치 640억 달러(약 71조8000억 원) 육박”

7. 국제
● [전 신문]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11일 제13기 4차 전체회의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 표결. 찬성 2895표로 개편안 통과…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관철 위한 법, 민주진영 인사의 공직 진출 차단돼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될 전망

● [한겨레/경향/동아/한국/조선/서경/중앙]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10일 하원 가결…백신 접종·초대형 부양안으로 “미국 경제성장률 7.3%” 낙관적 전망 VS “금리 상승으로 가난한 나라들 ‘코로나 부채’ 고통” 우려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AZ 백신 고령자 접종]
▲ (경향) AZ 백신 고령자 접종, 이젠 백신 불신·공급 불안 넘어야
▲ (중앙) ‘백신 보릿고개’ 넘어갈 비상 수급 대책 제시해야
▲ (한국) 65세 이상 AZ 허용...남은 과제는 백신 조기 확보

[LH 사태 1차 조사]
▲ (한국) 고작 7명 더 찾은 땅투기 1차 조사, 수사 속도 높여야
▲ (서울) 잔챙이만 걸린 1차 투기 조사, 수사 역량-속도 높이라
▲ (중앙) 알맹이 없는 정부의 LH 투기 1차 조사
▲ (경향) 한계 드러낸 LH 1차 조사, 강제 수사로 투기 전모 밝히라
▲ (동아) “1만4000명 조사해 7명 추가 적발”… 불신만 키운 셀프 조사
▲ (조선) “패가망신” 엄포 놓더니 고작 7명 추가, 입으로만 하는 LH 조사
▲ (한겨레)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빈말 아니어야
▲ (한국) 정치권, 투기 전수 조사 예외여서는 안 된다

[형제복지원 무죄 유지]
▲ (한겨레) ‘형제복지원 불법’ 단죄 비켜간 아쉬운 대법 판결
▲ (서울) 납득 안 되는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무죄 유지

[기타]
▲ (서울) '이란 자금' 인도적 목적에도 안 푸는 건 비인도적
▲ (한겨레) ‘제주 2공항’ 강행할 거면 여론조사는 왜 했나
▲ (경향) 공정과 거리가 먼 방위비 협상, 집행 투명성이라도 확보해야
▲ (조선) “이상직이 주범” 조카 법정 자백에도 막무가내 봐주기, 무법천지다
▲ (동아) 1000조 넘은 가계대출, 2030 좌절이 쌓은 ‘부채의 탑’
▲ (동아) 유엔도 공개 비판한 文정부의 북한인권법 ‘뭉개기’
▲ (조선) 대통령에 신발 던진 사람이 당하는 집요하고 과도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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