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 넓혀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강조…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투기·부패 원천 방지 입법 서두를 것” 밝혀 ▲박영선 후보, 10일 YTN 라디오서 “오세훈, 애들 밥그릇 차별. 안철수, 갈지자 행보” 비판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용 유력…방역당국, 11일 오전 결과 발표 예정

◎ 그 외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올 13.9% 인상. 2022~2025년엔 국방비 증가율 반영해 증액 합의 ▲12일 미국 주도 ‘쿼드(Quad)’ 첫 정상회의. 의제에 북한 문제 포함될 전망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사상 첫 1000조 돌파. 이사철 전세자금 수요 폭발 영향

1. LH 사태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 넓혀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강조…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투기·부패 원천 방지 입법 서두를 것” 밝혀
☞ 민주당, 원내 TF 구성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입법 대책 마련 계획
☞ [세계]윤석열 전 검찰총장, 10일 △LH사태, ‘게임의 룰’ 조작 △공정 경쟁 무너져 청년 절망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개혁, 아무것도 않겠단 말 △진영·선거 의식 안 돼 등 언급

● [서울/조선/동아/국민/경향/중앙/한국/세계]여권서 투기 의혹 확산…양향자 최고위원, 화성 그린벨트 지역 땅 구매, 개발 호재 노렸단 의혹 제기. 양 최고위원, “노후 대비 차원” 해명. 김경만 의원 배우자, 2016~2018년 3기 신도시 예정지 근처 시흥 일대 땅 쪼개기 매입 의혹에, “신도시 예정지와 무관. 즉각 처분 약속”
☞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 철저히 조사할 것” 10일 당 소속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자진신고 접수 마감

● [전 신문]경기 광명·시흥 공무원 14명, 광명시흥신도시 내 토지 매입 사실 드러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공직사회 전반 확산…경찰 국수본, 10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착수. 수사 인력 770명.” 검경 협력 위해 고위급 ‘수사기관협의회’·실무급 ‘검경협의체’ 구성해 정보 공유 예정
☞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 따라 특수본에 검사 파견은 안 해.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 파견돼 법률 지원 업무만

● [전 신문]정부 합동조사단, 11일 국토부 공무원·LH 직원 등 1만4천여 명의 수도권 8개 택지 토지 소유 및 거래 내역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1차 조사 △차명 땅 투기 못 잡고 △택지 8곳에 한정 등 투기 의혹 규명에 한계. 정부 합조단 조사 범위 확대 불가피
☞ 국토교통부·LH, 대토 보상제 축소·특혜 줄이는 방안 검토…대토 보상 감소 땐 현금 보상 늘어 주변 집값·땅값 상승 부작용 가능성도

2. 정치
● [전 신문]윤석열 전 검찰총장, 10일 공지문 내고 활동 계획 알려…△3, 4월 특별 활동 계획 없어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종합적 입장 정리할 것 등 언급
☞ [서울/경향/한국/국민/서경/동아]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10일 “야만의 정치 끝내야” 정계 복귀 선언…야권 일각선 “외연 확장 상황서 등판 시점 부적절” 선거에 부정적 영향 우려도

3. 4·7 재보궐 선거
● [전 신문]박영선 후보, 10일 YTN 라디오서 “오세훈 후보, 애들 밥그릇 차별 주장하다 불명예 퇴진. 안철수 후보, 10년 동안 갈지자 행보” 비판…박 후보 ‘공세 모드’ 전략, 최근 여론조사서 야권 단일 후보에 열세인 점 작용했단 분석도
☞ 박 후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향후 자치경찰이 서울시로 넘어오면 서울시 전역 부동산 투기 감시할 것” 강경 대응 밝혀
☞ 박 후보,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해 금융 지원할 것”

● [중앙/조선/한국]오세훈·안철수 후보 측 단일화 실무협상단, 9일 만남서 여론조사 시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중앙선관위에 요청 위한 준비과정 합의…후보 단일화, 100% 시민 여론조사 진행 가능성 커져. 여론조사 문항 설계에 향후 협상 초점 전망

● [동아]민주당, 10일 “오세훈 후보 권력형 땅 투기 의혹, 진실 규명 필요. (엘씨티 분양 리스트 문건에 담긴) 현직 의원·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 주장…김종인 비대위원장, “법적 대응 강구”. 국민의힘, 10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고민정 의원,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매경]서울시장 후보 부동산대책, 부동산 전문가 6인 검증 결과 오세훈>박영선>안철수 후보 순으로 실현가능성 높단 평가 나와…△박영선 ‘21분 도시’ 비전 호평. 공공 주도 방식엔 찬반 엇갈려

4.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0일 청와대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요청 △여야 이견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반영 △가덕도신공항, 국가균형발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고리 등 언급

● [세계/서울/서경/한국/한경/조선/국민/경향/머투/매경]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가덕도신공항, 원칙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입각해 진행할 것” 언급…“공항 건설, 이산화탄소 발생 많아” 온실가스 배출 인정하면서도 공항 추진 입장 고수. 일각선 “탄소중립 주무장관 편향” 지적
☞ [조선]한 장관, “중국, 2014년 대비 미세먼지 농도 절반 줄여. 높이 평가”…중국 협력 강조할 뿐 미세먼지 고통 받는 국민 언급 없어

5.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한·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올 13.9% 인상. 2022~2025년엔 韓 국방비 증가율 반영해 증액 합의…물가 상승률 아닌 국방비 상승률 연동 탓에 매년 인상분 급상승. 애초 트럼프가 요구한 ‘50% 인상’에 접근해 ‘조삼모사’ 지적 잇따라
☞ 미군 작전비·한반도 외 자산에 대한 정비비·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한 요구는 수용 안 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미포함

● [동아/세계/머투/서울]일본 시민단체·학계 등 4개 단체,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램지어 논문, 여성 인권·가부장제 권력 관점 결여…일본 내 혐한·배외주의 부추길 우려도” 논문 철회 촉구. 논문 싣기로 한 학술지, 9일 “최종적·공식적 출판” 인쇄 강행 시사

● [중앙/동아]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10일 첫 특파원간담회서 “양국 관계 최악 상태” 밝혀…1일 부임 후 아직 외무상·총리 면담 못해…日 언론 측 “일본 정부, 한국 측이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해법 제시할 때까지 면회 응하지 않을 것” 전해

6. 사회
● [한국/한경/경향/세계/서울/국민]10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2차 공판…‘한동훈·정진웅 몸싸움’ 목격한 검찰 수사관, “한동훈 검사장, 증거인멸 의심할 부분 없어” 증언

● [전 신문]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0명. 전문가 일각선 “4차 대유행 초입” 진단하기도…질병관리청,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서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환자·종사자 백신 접종 여부 논의. 11일 회의 결과 발표 예정.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용 유력

7. 경제
● [세계/동아/매경/조선/서경/경향]미국 글로벌 컨설팅기업 AT커니 보고서에서 서울, 작년 도시 경쟁력 순위 17위 기록…2015년 11위에서 6계단 하락. ‘혁신 지수’ 반영한 미래 성장 잠재력 평가는 12위서 42위로 떨어져

● [전 신문]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사상 첫 1000조 돌파. 이사철 전세자금 수요 폭발 영향

8. 국제
● [전 신문]12일 미국 주도 ‘쿼드(Quad)’ 첫 정상회의. 의제에 북한 문제 포함될 전망…한국, 참여 여부 결정 시점 다가온단 분석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LH 직원 투기 의혹]
▲ (경향) 시민 조롱·정보열람 거부 LH 직원들, 성난 민심 안 보이나
▲ (경향) 전방위로 번진 투기 의혹, 검경 유기적 협조로 모두 밝혀야
▲ (동아) ‘LH 전·현직 법인 만들어 투기’ 의혹, 비리사슬 낱낱이 밝히라
▲ (조선) 무섭게 확산되는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수사본부에 검사 한 명도 없어
▲ (조선)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 (중앙) LH 투기, 말로는 뿌리 뽑는다면서 날림조사 하나
▲ (한겨레) 변창흠 장관으로 ‘2·4 공급확대 대책’ 신뢰 얻을 수 있나
▲ (서울) LH 또 두둔한 변창흠, 책임져야
▲ (한국)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켜 'LH 투기' 근본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관련]
▲ (경향) 코로나 재확산 조짐, 4차 대유행만은 반드시 막아야
▲ (서울) 방역수칙 어기는 '공인'들,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 (한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닌가
▲ (한겨레) ‘한-미 방위비’ 타결안,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한가

[기타]
▲ (서울) 국제 공분속 인쇄물로 출간되는 램지어 '위안부 논문'
▲ (한겨레) 후쿠시마 10년, ‘원전 신화’의 참담한 교훈
▲ (한국) 열린민주당 '의원직 나눠 먹기'로 비례제 우롱하나
▲ (중앙) 반중 연대 본격화…한국 눈치외교 안 통한다
▲ (조선) 성범죄 선거인데 피해 여성 2차 가해자들이 與 캠프 핵심
▲ (동아) 경쟁력 추락하는 서울, 이대론 아시아 변방도시 전락할 것
▲ (동아) 세계에서 철퇴 맞는 구글 갑질, 한국만 눈감아 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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