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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0시 기준. 470명. 국내 452명
서울 132 부산 7 대구 1 인천 23 광주 1 대전 3 울산 21 세종 0
경기 199 강원 20 충북 18 충남 6 전북 5 전남 3 경북 4 경남 7 제주 2



● 3/10(수)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1:00 국민통합위 전체위(국회접견실)
■사무총장
①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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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1건)
①10:00 여가위-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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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①09:30 최고위원회의(본관 206호)
■국민의힘
①10:3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의힘정책간담회(본관 228호)
■정의당
①11:00 원청 하청휴업수당 연대책임 법안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문 앞)
➁14:00 노후설비특별법 간담회(본관 223호)
■국민의당
①통상일정
■열린민주당
①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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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➀08:00 권성동 의원실, 모빌리티 포럼 세미나 (회관 제1간담회의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장 운영 중지
단, 영상회의 목적으로 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만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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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①09:00 고민정 의원, 삼자TV토론 제안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➁10:00 심상정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➂10:40 권성동 의원, LH부동산투기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➃11:00 배진교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 3.10(수) 주 요 뉴 스 >


✔문 대통령,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 'LH사태•추경' 등 논의.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LH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이번달 국회에서 논의될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 K뉴딜 관련 법안,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검찰개혁 방향 등 논의될 전망.

✔"투기는 일부의 일탈" 변창흠 국토장관 발언 논란. 9일 국회 국토위 변 장관, "매우 참담한 심정. 책임을 통감한다.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즉답 안해.. 국민의힘,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 "투기에 둔감. 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현상' 에 여야, 속내 '복잡' 국민의힘, 당내 대권주자 존재감 더 미미해져.. 유승민, "대선의 출발점은 경제" 국민의힘 관계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내 주자가 윤 전 총장이 지닌 공정과 정의 등의 가치를 흡수하는 것"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 구태정치 말고 '잘하기 경쟁' 과 같은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주면 국가, 국민, 본인에게 도움될 것" 윤 전 총장은 4•7재보선까지 조직구축 나설 것으로 예상.

✔안철수-오세훈,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 '기싸움' 본격화. 안철수측, "침대축구냐?" vs 오세훈측, "초조한가?" 양측 신경전 가열.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한 LH직원•국토부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 LH임직원 11명, 국토부 공무원 11명 등 부동산거래 조사 동의 거부. 합동조사단, 오늘 오후 1차 조사 마무리하고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결과 발표할 예정.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 내일 예방접종전문위 개최해 결정. 사실상 65세 이상 접종 허용에 무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접종이 결정되면 3월 코백스 물량과 2차 접종 물량을 고려해 접종계획을 빨리 수립해 진행할 것"

✔'엥겔계수' 20년 만에 최고. 농축산물 가격 상승 속 지난해 12.9 기록. 11 중반대에서 급등. 가계소비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저소득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

✔욕하면서 본다, 막장드라마. '막장드라마' 라는 말은 뉴스에서는 2007년 6월 처음 검색 된다(네이버 기준) 첫 막장 드라마는 1993년 '댁의 남편은 어떠십니까'(서영명 작)

✔'댈구'(대리구매) 성행. SNS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수수료 받고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는 행위를 말하는 신조 은어. 경기도 특사경, 12명 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백신여권' 현실화. 독, 여름전 백신여권 도입. EU 내 관광업 비중 높은 그리스, 스페인 적극적. 중국은 해외 여행용 '건강증명서' 앱 출시. 태국도 다음 달부터 접종자엔 7일로 격리기간 단축.

✔한국, 수입 농축산물 10위가 '음식물 쓰레기?' 왕겨 등 가축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는 음식 잔반이 아니라 사람이 먹지 않는 부산물. 수입 농축산물 1위는 옥수수, 밀, 순.

✔귀화선수 올림픽 출전.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쇼트트랙 평창 금메달, 동료성추행 재판 중 귀화), 베이징 동계 출전 불가할 수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해? 사망자 1만 6000여명 중 90%가 익사, 방사능 사망 아니다. 갑상선암 발생이 많아졌다는 보도와 달리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 포럼'>

✔성지 '베들레헴' 인구 3만명이 채 안되는 베들레헴에 코로나 사태 이전 한해 400만명의 순례객이 찾았다.

✔경찰, 'LH 투기' 강제수사 돌입. 본사 10시간 압수수색.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OECD, 올해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3개월 만에 0.5%p 상향 조정.

✔초미세먼지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 등 중심으로 '나쁨' 계속.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첫날 증거금 14조원 넘게 몰려..

✔코로나로 사교육비 차이 커져.. "등교확대•학생수 감축해야 한다"

✔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중립' 입장 결정.

✔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KBS 사장에 벌금형 구형.

✔'접종 후 사망' 영국 460명 등 해외에도 발생. "인과성 확인 안됐다"

✔식약처, '불법제조' 바이넥스 의약품 32개 추가 제조•판매 중지.

✔배로 뛴 삼성전자 경영진 보수. 권오현 172억원•김기남 83억원.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이란 억류 한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 1명 귀국.

✔동아제약, '채용면접에서 성차별' 인사팀장 보직해임, 정직 3개월.

✔송인서적 인수 나선 서점계, 출자금 공모. "15억원 더 필요"

✔독일에 변이바이러스 B1525 첫 상륙. "전염성 더 강하다"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한 대기업 공익재단에 수백억원 가산세 폭탄.

✔비트코인 6200만원대로 상승. 14일 만에 6천만원 넘어서..

✔가덕도신공항 타당성조사 수순. 국토부, '자기논리 뒤집기' 봉착.

✔각국 백신여권 도입 움직임. 당국, "과학적근거-추세 반영해 결정"

✔삼성, 해외 OLED 특허전문기업에 700억원 손해배상 위기.

✔'경찰 출석통지' 랜섬웨어로 돈 뜯어낸 20대 구속.

✔경기 부천 상동역, 감전 사고. 작업자 2명 의식 잃어..

✔세종,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과 30분 추격전 끝에 고교생 입건.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2021/03/10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여당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그 가족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까지 다 털고 가자면 물타긴가요?

2. 야권 단일후보가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 후보 두 명 모두 경쟁력을 과시한 것인데,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별명이 각각 ‘5세훈’과 ‘안초딩’이라 나름 학예회 보는 재미도 있을 듯...

3.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땅투기 의혹을 들고나온 천준호 의원을 향해 “명예훼손을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후보는 “10년 전 나온 흑색선전을 다시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고 비난했습니다.
댁들이 우려먹는 ‘종북 빨갱이’는 아마 100년은 우려먹었을 걸~

4. 심상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하루도 거르지 말고 사과만 해야...

5.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LH 파문 등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7%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40대가 탄탄히 받쳐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040이 문제라는 얘기니? 아니면 3040 빼고 나머지가 문제라는 거니?

6.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측은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국회의원·법원장’에 지역 유지들이라는 거지~

7. LH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허탈감에 빠뜨린 땅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시 중헌디?’ 그걸 알기는 할까?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이 왜 나오는데~

8. 임은정 검사가 보수단체로부터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하자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임 검사는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누굴 위해 뭘 세우자는 건지...

9.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지만,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회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지키려는 게 자유민주주의인지 가족인지 두고 보면 알겠지~

10.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댈구’란 청소년을 대신해 이른바 ‘수고비’라고 부르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저승사자가 델구 갈 수 있어 이것아~

11.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2~9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화 시기가 가장 빠른 제주도의 개화 시기는 오는 24일 예정이며 4월에 들어서면 서울 1일, 인천 3일, 춘천 5일 순으로 개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벗고 봄내음 맡으며 봄을 만끽하고 싶다... 참아야 하느니라~

윤석열로 하나 된 정청래-하태경 "국민의힘에 재앙적”.
‘비밀누설' 고발당한 임은정 “누굴 위한 비밀인가".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거짓말 경위 밝혀야".
경찰, '투기 의혹' LH 본사·임직원 거주지 등 압수수색.
"LH조사 같이하자" 민변·참여연대에 제안, 단칼 거절.

땅에 묻힐 진실은 계속 자라나 억눌리면서 굉장한 폭발력이 쌓여 그 진실이 터지는 날 모든 걸 함께 날려 버린다.
- 에밀 졸라 -

최근의 땅 투기 의혹으로 보자면 진짜 어울리는 명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농부의 땀에 풍작으로 화답한다는 것이지 투기에 대한 답이 아니지 말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류효상 올림.




✍ 2021년 3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 작년에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57%에 그치는 등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업무까지 겹칠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피해지원이 지연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음

2. 2년 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지만 해당 청원은 3,7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고함

3. LH 투기 의혹이라는 매머드급 정치 현안이 촉발되면서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함

4.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권 말기 국정운영은 물론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보선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와 여당 소속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여야 각 진영 단일화 성사 여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이 꼽힌다함

5.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과 가족들에 대한 투기의혹이 밝혀질 경우 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2019년 8월 광명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6. 음주운전자리에 타고 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경찰 음주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확인돼 수사를 받고있다고함

7. 지난달부터 대법원 앞에서 편향인사·거짓말 논란 등의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포함시켰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국회+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2월 기준 858만2000여명으로 내달부터 일반 고령자를 만 75세를 기준으로 나눠 ‘만 75세 이상’을 먼저 맞춘 후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을 접종한다고함

3.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지휘부를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4. 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1일 발표할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의혹을 최초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 '협력'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함

5.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발행한 ‘지역사랑 상품권’이 불법 현금화(일명 ‘깡‘)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일제 단속을 한다고함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10% 싸게 모은 상품권을 전액 현금화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임

6. 서울경찰청이 늘어나는 야간 치안 수요에 맞춰 일선 지구대의 현행 4조 2교대의 근무 교대 방식을 심야 취약 시간대에 집중 근무하는 5조 3교대로 바꾼다고함

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9월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함

8. 최근 구속된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는 A씨가 수사를 받으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마약 담당 수사 간부와 수시로 연락하는 등 유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함

9. 서울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 등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규칙이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12.9%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함
- 엥겔계수는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띠어 후진국형 경제지표로, 소득이 많아지거나 줄더라도 식품 소비 등은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선진국일수록 필수품인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임

2.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곡물값 등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있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고함

3. 저성과를 이유로 해직된 근로자가 회사에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4. 육식이 증가하면서 사료로 활용되는 쌀 껍질(왕겨)과 같은 부산물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 한국의 주요 수입 농축산물 10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돼 있다고함

5.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태양과 모듈 소재와 농업용 비닐·신발 밑창 등을 생산할 때 많이 쓰이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가 공급대란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6.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제조’ 정책을 강화하자,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중국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함

7.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대전환으로 배터리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LG, SK 등 배터리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에 우위에 서는 ‘먹이사슬 역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 생태계의 최정점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핵심 부품에 필수적인 원자재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라고함
- 중국이 전기모터 내 영구자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8%, 코발트 글로벌 생산의 40%,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중간 제품인 전구체(니켈·코발트·망간을 혼합한 것)는 전 세계 공급량의 76%, 배터리 양극재에 필요한 알루미늄은 세계 생산량 57%,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라파이트와 실리콘 역시 각각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8.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활동했던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지난해 퇴직금 포함 약 172억원을 받아 사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함

9. 소형 공구용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SDI가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중국 톈진공장 증설에 돌입한다고함

10. 현대종합상사가 창립 45년 만에 현대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을 바꾸며 현대코퍼레이션은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명칭이라고함

11. SK그룹이 미국 수소업체 플러그파워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지분 49%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조원대에 매각한다고함
- SK그룹과 플러그파워는 2023년까지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사업 핵심 설비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국내에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설비의 공급 단가를 낮춰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임

12.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신세계와 비대면 쇼핑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가 2천500억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함

13.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고함
-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말하며, 카카오와 네이버는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로 토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14.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주차, 대리운전 서비스 등 이용자 2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세차, 정비, 중고차 분야 전문 업체들과 손잡고 '내 차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함

15.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제기한 '더현대서울' 사업조정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해당 상인들과 협의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기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함

16. 식약처는 의약품 원료 용량을 조작한 바이넥스 6개 제품에 이어 바이넥스에 위탁 제조를 맡긴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는 등 '바이넥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함

17. 코로나가 본격화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95.8% 감소해 면세점과 카지노 등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함

18.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업자를 사전 단속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사업자 1만3000여곳 중 1900여 곳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9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리플레이션 베팅이 이어진 가운데 주식시장 조정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받아 7.10원 오른 1,141.10원에 장을 마쳤다함

3. 9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에도 입찰 등 공급 부담과 악화한 투자심리 탓에 투매가 속출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7bp 급등한 1.206%에, 10년물은 0.6bp 높은 2.034%로 마감됐다함

4. 9일 금 1g 가격은 20원 상승한 62,7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함

5. 9일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변동을 주시하며 0.67% 하락한 2,976.12에 코스닥은 0.93% 하락한 896.36로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2.11%오르고, 비금속광물업종이 3.43% 하락했다함
- 금리 부담이 여전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까지는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6. 인플레이션 공포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 상승을 이끌던 성장주들이 휘청거리는 반면 안전자산인 달러 등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함

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할 수 있다며 올들어 네번째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했다고함

8.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에 앞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3월 들어 불과 4영업일 만에 1조326억원이 늘었다고함

9. 은행권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올 상반기 공채 규모는 작년에 비해 한층 더 줄어들었으며 연간 채용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함

10.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본사로 사용하기 위한 1900만달러의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200만달러를 중개인에게 지급했지만 해당 부동산이 중국계 기업에 이미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 사건이 불거졌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함

11.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회전율(거래량/상장주식수)이 두 분기 연속 15%를 넘는 종목은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12. 미 재무부는 이번주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10년 만기 채권 수요가 저조할 경우 국채 금리가 또 뛰면서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11일 마감되는 미국 국채 입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함

13. 연초부터 지난해의 4배에 달하는 35개상장사들이 무상증자에 나서며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이중에는 적자 상태에서 주가 부양만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14.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가 지체없이 취해진다고함

15. 한 푼이라도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9,983건으로 낙찰률은 43.5%로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80.0%, 전국 기준 낙찰가율은 77.9%라고함

16.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95.0으로 전달(92.2)에 비해 2.8포인트 올라 서울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고함

17. 2018년 말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 이들 지역에서 거랜된 땅 42%가 지분 쪼개기 거래였으며,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땅에 심어진 수백 그루의 나무가 단순히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법을 회피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내 연근해 수산물 30% 이상을 유통하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경매가 중단되는 등 집단 감영 여파로 10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라고함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에 LH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고함

4.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로공사 직원이던 A씨가 2016년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보고 나들목 예정 지역 인근 토지 1800㎡를 매입한 사실로 파면됐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함

5. SNS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윤석열 전 총장 팬클럽 ‘윤사모’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신당 창당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윤 전 총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함

6. 포드코리아가 다음달 출시할 예정인 픽업트럭 '레인저'는 풀체인지을 앞둔 것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차량은 북미에서 판매되는 레인저와는 다른 모델로 미국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차체 강성 등이 완전히 다르며 국내 출시 모델인 랩터와 와일드트랙은 포드 미국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데 힘입어 다우존스 0.10% 상승, S&P500 지수 1.42% 상승, 나스닥 3.69% 상승 마감했다고함

2. 9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가능성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배럴당 1.6% 하락한 64.0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함

3. 9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그동안 상승하던 달러 및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2.3% 상승한 1,716.9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비트코인 가격이 5만4천348.57달러을 돌파하면서 시총은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함

5. 영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추가 변이된 B1525바이러스 감염사례가 확인된 국가는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 19개국으로 전염성은 더욱 강하다고함

6.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00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고, 겨울은 1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고함

7.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12일 첫 홧응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함

8. 중국이 전방위적인 홍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는 충성 서약을 거부한 공무원 200여명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함

9. 유럽의회가 EU에 2023년까지 오염을 야기하는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준비중이라고함

10. 네덜란드 공영방송이 아이들에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신체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청중 앞에 완전 누드 성인이 등장하는 어린이 TV 프로그램 방영을 예고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는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에 머물면서 당장은 SH와 LH 사장을 거쳐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는 LH를 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차량 사고로 터진 적이 있는 에어백을 재활용한 ‘재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으며 재생 에어백은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함
-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다시 넣어 복원한 에어백을 말하며 자동차관리법상 에어백 재사용은 불법이지만 중고차로 유통되는 사고복원차량(전손차량) 수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함(참조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7440)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정치 및 4당 관련 주요기사 3/10(수)

■주요정치 동향

[국민일보] 文대통령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 주택공급 차질 없어야”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81821&code=11121600&sid1=pol

[머니투데이]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LH사태·추경' 등 논의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30923173863188&MT1

■더불어민주당 동향

[동아일보] 대표직 마친 이낙연 ‘대선 출정식’… 보선 성적표가 첫 분수령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10/105802320/1?ref=main

[조선일보] “영끌 넘어 영털, 이러다 선거가...” 與 변창흠 경질론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09/M6GOW7NAZRGXPCISL5ZWGCB2TY/

■국민의힘 동향

[경향신문] 야권, 실무 협상 시작…안철수·오세훈 ‘물밑 신경전’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103092104025#c2b

[동아일보] 野 "민주당 의원 가족도 신도시 투기 의혹…검찰 투입해야"
https://mnews.joins.com/article/24008424

■기타정당 동향

[한겨레] 여영국 “정의당 무슨 정당인지 뿌리채 흔들려…노선의 대전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6027.html#csidxe72ece2e539aca790359b1ea2b52490 

■주요경제 동향

[국민일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첫날 14조 몰려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81951&code=11151400&sid1=eco




✍ 2021년 3월 10일 정부 주요 일정
[정치]
▲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11:40 청와대)
▲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14:30 코엑스)
위촉장 수여식(17:10 정부서울청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14:00 국회 본관 550호)

[외교]
▲ 외교부 2차관 중대본 회의(08:30)
▲ 외교부 장관 P4G 정상회의 준비위원회(14:30)
▲ 외교부 1차관 주한 중남미 대사단 간담회(16:00)

[법무부]
▲ 박범계 장관
10:00 국무총리 주재 LH 투기 수사 검경 협력 회의(정부서울청사)

[행안부]
▲ 전해철 장관
08:30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14:00 국민비서 협약식(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상황실)
15:00 강원지역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강원도 원주)

[기획재정부]
▲07:30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서울청사)
▲10:00 부총리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주재)(서울청사)
▲14:50 부총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코엑스)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8:3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10:00)
※KDI, 개원 50주년 기념식 개최(14:30)

<한국은행>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금융위원회>
▲14:00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감리결과 조치(배포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11일 조간)

<금융감독원>
※21.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잠정)(11일 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0:00 장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4:30 장관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제4차「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개최(11일 조간)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의 도전!(11일 조간)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킥오프 회의 개최(11일 조간)

<공정거래위원회>
▲08:30 위원장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위원장 부위원장 전원회의 (심판정)
※대전 지하철역 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11일 조간)

<국토교통부>
▲09:00 2차관 국가철도망 및 광역철도망 국회 간담회(의원회관)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을 위한 고시개정 행정예고(11일 조간)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추가 선정결과(11일 조간)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발간ㆍ배포(11일 석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간 미정 장관, 1·2차관, 본부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실감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11일 조간)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SKT 인증(11일 조간)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11일 조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채권증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11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08:30 김창룡 위원 중대본 회의(상황실)
▲10:00 위원장,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 회의(국회)

[중소벤처기업부]
▲ 권칠승 장관
08:30 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BIG3추진회의(정부서울청사)
18:00 라이브커머스 현장방문(강남구 역삼로 W아카데미)
▲ 강성천 차관 14:3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엑스)

[농식품부]
▲ 김현수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 박영범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복지부]
▲ 권덕철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회의(정부세종청사)
▲ 강도태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정부세종청사)

[환경부]
▲ 한정애 장관
10:00 출입기자단 간담회(5층 대회의실)
15:00 P4G 준비위원회(정부서울청사)
▲ 홍정기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 이재갑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

[사회]
▲ 법무부, 국무총리 주재 LH 투기 수사 검경 협력 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 최대집 의협회장 1심 1회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14호)
▲ 경실련,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10:30 경실련 강당)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속행 공판(15:00 서울중앙지법 523호)

[국제](현지시간)
▲ 일본, 강창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11:30 주일대사관)
▲ 일본, 램지어 교수 비판 일본 연구자·활동가 온라인 기자회견(10:30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