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 민주당 첫 선대위회의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 응징·재발방지 대책 수립” 강조…민주당, ‘LH 투기 방지법’ 3월 국회 처리 방침 ▲정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조사대상 시기 확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등 방침 밝혀…野 “물타기 의도” ▲20대 대통령 선거 D-1년. 이낙연 대표, 9일 당대표직 사퇴. 문재인 대통령, “노고 특별히 감사” 언급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사과”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2021년도 업무보고서 “기소·수사 분리, 나아갈 방향” 언급 ▲7일 한미 양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전년 대비 13%대 인상안 유력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대표, 8일 선대위회의서 LH 투기 의혹, “강력 응징·재발방지 대책 수립”…김태년 원내대표, “투기 이익 환수 입법 추진. 투기 의혹 시의원, 영구 복당 금지”, 박영선 후보 “시민 참여 감시기구 만들 것” 언급. 민주당, 당 차원 윤리감찰단 통해 자체 조사 착수
☞ [한경]與, 투기 의혹 시의원에 대해 진상조사 않고 탈당 조치…‘꼬리 자르기’ 비판 나와

● [전 신문]20대 대통령 선거 D-1년…이낙연 대표, 9일 당대표직 사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치 평가 첫 시험대 꼽혀…문재인 대통령, “노고 특별히 감사” 언급
☞ [서경/동아]이낙연 대표, 풍부한 국정 경험 강점…친문 표심 결집력이 관건
☞ [중앙]총장 던진 윤석열, 단숨에 32% (이재명 24%, 이낙연 15%)…전문가들 “현 시점서 대선 당선 가능성, 이재명>윤석열>이낙연”

2. 4·7 재보궐 선거
● [조선/국민/서울/중앙/한국/동아/한겨레/경향/세계/서경]박영선 후보, 세계여성의날인 8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께 사과” 첫 직접 사과△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호출기’ 지급 △경력 단절 근절 위해 ‘가족 돌봄 차별금지’ 조례 제정 △남성 육아휴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공개

● [한겨레/한경/동아/매경/세계/서울/국민/조선]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열고 선거 지원 방안 등 논의…이낙연 대표,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정 맡기면 서울시민 꿈꾼 서울 실감할 것” 언급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 구성

● [전 신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7일 ‘맥주 회동’서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끝나기 전까지 단일화” 합의…여론조사·토론방식 등 단일화 조건 놓고 협상 난항

● [중앙]지난 6~7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서 부산시장 지지율 박형준 48%·김영춘 33%…가덕신공항 건설 찬성 59.6%, 반대 33.9%. ‘특별법, 보선에 영향 없다’ 응답은 43.6%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 대통령,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서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기소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 다양한 의견 수렴 있어야”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첫 입장 밝혀…일각선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나온 발언. 중수청 신설 반대한 윤 총장 우회 비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서 “국민 공감할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

● 문 대통령,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SNS에 “여성, 지도자 역할 할 수 있는 세상 만들 것”

● [전 신문]정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조사대상 시기, 박근혜 정부(2013년)까지 확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등 방침 밝혀…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 포함 모든 불법·탈법 투기행위 수사” 언급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것, 동의 어려워”…“경찰, 대형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경험 없어” 한계 지적도.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 전망도
☞ [중앙]6대 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의혹 1주일째 수사 본궤도 못 올라. “LH 증거인멸 기회 주는 꼴”

4.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한·미 양국, 7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공평·상호 간 수용 가능한 합의 이뤄” 언급. ‘인상률 13%·6년짜리 합의’ 유력 거론
☞ [동아]“바이든 행정부 ‘중국 압박 전선 확대’-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한 대북 공조’ 이해 맞물려 협상 속전속결 해결” 분석도

5. 사회
● [전 신문]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명, 백신 인과성 없어. 기저질환 악화 영향”…접종자 중 확진 사례 1건 추가.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 이번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서 결정 예정
☞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6명…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서 50명 감염돼 추가 확진 가능성도

● [전 신문]한국여성의전화, 8일 언론보도 분석 결과 “지난해 남편·애인에 살해·위협받은 여성, ‘최소 228명’”…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노동자 5명 중 1명 퇴직 경험. 20대 여성 3명 중 1명, 실직 경험” 조사 결과 발표

● [한겨레/서울/경향/머투/국민]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8일 기자회견서 “지난 7일 고시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VS 쿠팡 측 “휴가 때 숨져” 과로사 의혹 부인”

● [서경/세계/동아/조선/한겨레/한국/서울/매경/경향]8일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낸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6. 경제
● [서경/한경/조선/국민/매경/동아/서울]한국경영자총협회, 8일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19만 명. 역대 두 번째” 조사 결과 발표…경총 “노동시장 최저임금 수용성 한계”
☞ [서경]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민간고용 줄어. 되레 늘어난 ‘사각지대 근로자’

● [한경/매경/경향/세계/동아]8일 OECD, “지난 1월 한국 식료품·식품 물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올라. OECD 평균의 2배” 밥상물가 상승률, OECD 회원국 중 4위

7. 국제
● [세계/조선/서경/경향/한국/매경/서울/머투/동아]조 바이든 美 대통령, 오는 4월 스가 日 총리 백악관 초청 계획…日 정부, “방미 일정 조율 중”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LH 직원 투기 의혹]
▲ (경향) LH 의혹, 수사역량 총동원해 차명 투기까지 낱낱이 밝혀야
▲ (조선) LH 사건 ‘내 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 쇼, 어김없는 前 정부 탓
▲ (중앙) LH 사태가 드러낸 검찰 개혁의 허망한 실상
▲ (한겨레) 국가 수사 역량 총동원해 ‘땅투기’ 전모 파헤쳐야
▲ (서울) 권력기관 개혁 안착, LH 수사에 달렸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 (한겨레) 방위비 협상 타결, 한미 ‘공정한 동맹’ 계기 되길
▲ (중앙) 방위비분담금 타결, 한·미 동맹 회복 계기 돼야
▲ (동아)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동맹 정상화 고개 하나 넘었을 뿐
▲ (경향)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진정한 동맹 발전 계기 되길
▲ (서울) 뒤늦은 한미 방위비 타결, 한미동맹 다지는 계기 돼야
▲ (한국)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동맹 강화 계기로

[세계여성의날]
▲ (조선) 세계에 없을 성범죄 선거, 이기려 온갖 짓, 부끄러운 여성의 날
▲ (경향) 대통령이 “매우 부끄럽다”고 한 코로나 속 여성의 노동권

[코로나19 관련]
▲ (서울) 휴일 아울렛-백화점 인산인해, 4차 유행 두렵지 않나
▲ (동아) 나들이 인파에 실종된 거리두기… 4차 대유행 경고등 켜졌다
▲ (한겨레) ‘백신 불신’ 연일 부추기는 국민의힘 당장 멈춰야
▲ (한국) 65세 이상 접종 가닥…시행착오 없게 철저한 준비를

[기타]
▲ (한국) 수사-기소 분리 공식화, 속도 조절 확인한 문 대통령
▲ (동아) 500대 기업 17% 상반기 채용 ‘0’… 오지 않는 ‘청년의 봄날’
▲ (조선) 부동산 투기 해도 의원직 쪼개기로 금배지 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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