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9일 당 대표직 사퇴…기자회견서 “신복지·혁신성장이 시대정신” 밝혀 ▲문재인 대통령, 9일 “투기 조사하되 2·4 부동산대책 추진 차질 없어야” 강조…총리실, 10일 의혹 수사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 예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서 “책임 통감” 사과…경찰,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강제수사 착수 ▲박영선·김진애 의원, 단일화 일정 합의

◎ 그 외
▲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전망” 3개월 만에 0.5%P 상향 조정…올 G20 성장률 순위 15위에 그쳐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6명…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내주 확정 ▲교육부·통계청, 9일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소득 따른 사교육 격차 더 벌어져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대표, 9일 당 대표직 사퇴…기자회견서 △신복지·혁신성장이 시대정신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경험·균형감·안정감이 대선 후보 장점 △사면론, 국민 마음 헤아려야...공부 돼 △4·7재보궐선거 승리에 최선 등 언급
☞ [한겨레]이낙연 퇴임날 이재명 당무위 이례적 참석해 “이낙연 대표, 어려운 일 잘 해내” 깜짝 응원…윤석열 맞서 ‘우리는 원팀’ 과시

● [동아/매경/서울/경향/한경]이낙연 대표,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만 5세 전면의무교육 시행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 담은 돌봄국가책임제 제안…2월 발표한 신복지제도의 첫 정책

● [한겨레/머투/한경/경향/매경]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9일 원내대책회의서 “LH 투기 가담, 강력 처벌. 투기·부패 차단 입법 박차 가할 것” 강조…투기 이익 환수하는 ‘소급적용’ 입법 포함될 전망
☞ [매경/한경/세계/조선/중앙/한국/서울/경향/동아]홍익표 정책위의장, KBS라디오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도” 언급 논란…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해명하기도

● [동아/조선/머투/한경/국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어머니, 2019년 광명신도시 일대 토지 매입…3기 신도시 개발·광명동굴 주변 개발 정보 사전인지 투자 의혹 제기돼. 양이원영 의원 측 “투자한 줄 몰라. 처분할 것”
☞ [동아/서울]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민주당 의원 어머니, 3기 신도시 토지 매입해 3년 만에 3배 넘는 시세차익 거둬…그린벨트 내 임야 훼손해 주차장 만들어 일각선 “추가 보상 노린 듯” 비판. 김 의원 측 “애초 주차장 조성 조건으로 매매” 해명

2. 4·7 재보궐 선거
● [매경/한겨레/동아/한국/조선/서울/세계/한경]민주당 천준호 의원, 9일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제기…오 후보 측 “10년 전 해명 끝나. 곰탕 흑색선전. 박영선 후보, 사과·사퇴해야”
☞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SNS에 “부산 엘시티 관련 특혜 의혹 터져. 공수처 나서야” …野 “부정부패 물타기”, 엘시티 “특혜 리스트 아닌 미분양 영업 리스트”

● [서울/경향/국민/한경/머투/매경/한겨레/동아/조선/세계]박영선·김진애, 9일 단일화 일정 합의. 박 “새로운 서울 미래 여는 단일화 기대”…서울시민·권리당원투표 5:5 비율 반영해 단일후보 선출 예정. 토론, 15일까지 두 차례 진행
☞ 박 후보, 서울 구로 오류중학교 찾아 “선생님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 실시돼야”

● [동아/서울/경향/국민/한경/한겨레/머투]국민의힘·국민의당, 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단 첫 회의 가져…여론조사 문구·토론 횟수 등 놓고 의견 엇갈려 난항 예상

● [중앙]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9일 인터뷰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적극 추진 △엘시티 특혜 분양, 색출·단죄해야 △박형준 후보,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 수사 필요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 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위 참석해 “평소 투기 억제 노력. 일부 일탈” 언급 논란. 경찰, 9일 LH 본사 등 압수수색 시작
☞ 여야, LH 수사 주체 놓고 공방. 與 “합동특별수사본부, 발본색원. 검찰, 경찰 수사에 협력해야” VS 野 “의도적 檢 배제” …與 일각서 “검사 투입 검토”
☞ 경찰, LH 수사로 수사 역량 시험대 올라…“관련 혐의 입증해 처벌 잇는 게 역량 평가 기준 될 것” 지적. 일각선 “경찰, 토지거래 전수 조사해봤자 차명 거래한 윗선 빠져나가. 하위직만 걸릴 것”

● [서울/국민/세계]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9일 국무회의 통과…국토교통부 가덕도 신공항 전담 특별조직, 9일 가동 시작. 일각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했던 국토부, 정치권 입법 이끌려 사업 추진. 자가당착 빠져” 비판 잇따라

4. 북한·외교안보
● [세계/중앙/동아/한국/서울/서경/국민/한겨레/국민]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이르면 12일 첫 정상회의…다음 주에 美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일 연쇄 방문 예정…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력 집중해 韓 정부, 중국 견제 동참 압박 커질 전망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8일 미 의회 전문 매체 기고문서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헌신 보여주기 위해 ‘쿼드플러스’ 합류 가능성 숙고 중” 밝혀…외교부 “정부 차원 입장 발표는 시기상조”

● [동아/세계]美 국무부, 8일 브리핑서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금 협상팀, 6년 짜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 합의” 밝혀

5. 사회
● [전 신문]교육부·통계청, 9일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사교육 참여,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80.1%)·200만원 미만 가구(39.9%)로 소득 따른 사교육 격차 더 벌어져

● [국민/경향/서울]9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첫 재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측 “삭제 자료 530개 중 원성 1호기 관련은 53개” 월성 원전과 무관 주장

● [전 신문]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6명.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59명 추가 확진…정세균 국무총리,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확산세 예의 주시해 거리두기 조정안 신중 결정” 밝혀
☞ 지난 6일 전북 김제시 한 의료기관서 백신 보관 과정서 온도 이탈 사고 발생 등 백신 보관 미흡 사례 잇따라…방역당국 “280명 분 영향. 전문가 논의 통해 백신 폐기 여부 결정 예정”

6. 경제
● [전 신문]OECD, 9일 ‘중간 경제전망’서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 3개월 만에 0.5%P 상향 조정…기획재정부 “세계경제 회복세,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가경졍예산 편성 등 적극적 정책 효과 등 반영 추정”. 주요 20개국 중 올해 성장률 순위는 15위 그쳐

● [세계/매경]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136조2009억으로 집계. 이달 들어 4일간 1조원 폭증. 일각서 “금융당국,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예정. 대출 막히기 전 받아야” 막차 수요 몰렸단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LH 직원 투기 논란]
▲ (동아) ‘LH 투기방지법’ 졸속 발의한 與, 전모 규명 후 제대로 대책 내라
▲ (조선) 文 정권 마지막 날도 前 정부 탓하며 끝날 것
▲ (조선) LH 땅 투기 수사에 검찰 감사원 뺀 진짜 이유가 뭔가
▲ (중앙) LH 사태도 박근혜 정부 탓하려는 건가
▲ (한겨레) ‘LH 사태’로 더 절실해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한겨레) 수사권 조정 흔들기, ‘LH 수사’에 백해무익하다
▲ (한국) 볼썽사나운 수사 주체 논란, 필요한 건 검경 협력

[코로나19 교육 격차]
▲ (경향) 코로나가 드리운 또 하나의 그늘, 사교육비 양극화
▲ (동아) 기초학력 평가하면서 학력 격차 분석은 않겠다는 교육부
▲ (한국) 구멍 숭숭 '온라인 클래스'로 교육 격차 개선되겠나

[기타]
▲ (한국) 민주당 위기감 키운 '윤석열 현상'
▲ (서울) 美 증시 직행 쿠팡, 노동자 보호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
▲ (서울) 연동형 비례대표제 훼손한 김진애 후보의 의원직 사퇴
▲ (서울) '데드크로스' 지방대 위기, 교육부만으론 극복 못한다
▲ (한겨레) 또 정치인 ‘방역수칙 위반’,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 (중앙) 시민단체도 진보정당도 혀를 차는 광화문광장 공사
▲ (조선) “10년간 칼 갈겠다”는 중국, 우린 무엇으로 맞서나
▲ (경향) 원전 안전과 ‘탈원전’ 당위성 일깨우는 후쿠시마 10년
▲ (동아) 금리 급등 경고음 ‘나 몰라라’… 해외주식 투자 사상 최대 증가
▲ (경향)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제도 지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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