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중앙일보 인터뷰 “신복지, 기본소득론보다 종합적” ▲이낙연 대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정보위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 규명” 특별법 추진 밝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4일 국회 운영위 참석해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사실 아냐” 해명 ▲정부, 경기도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밝혀…부산·광주에도 소규모 신도시 조성 ▲與, 26일부터 서울시장 경선 투표, 최종 후보 선정은 다음달 1일…민주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 범여권 후보 단일화 추진

◎ 그 외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출하…25일 전국 보건소·요양병원 배송, 26일부터 접종 시작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 기록…출생아 27만2400명·사망자 30만5100명으로 연간 기준 첫 데드크로스 발생

1. 정치
● [중앙]이낙연 대표, 인터뷰서 △신복지, 기본소득론보다 종합적. 중복 조세 특혜 없애 세원 확보 가능 △서울·부산 보궐선거, 미래 비전에 승부 걸어야 △공수처 설치, 임기 중 가장 의미 있어△중수청 설치, 당내 TF 결정 따라야 △경선연기론, 말 안 되는 얘기 등 언급

● [세계/경향/서울/한국/한겨레/동아/서경]이낙연 대표, 24일 당 최고위서 “정보위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 규명” 개별 정보공개 청구·특별법 추진 밝혀…野, “김대중 정부 때 도·감청 등 자료 공개해야”

● [매경/한경]이낙연 대표, 24일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 RE300)’ 용역 착수보고회서 “호남, 신재생에너지 시대 주도 여건 갖춰” 언급
☞ [한경]이 대표, 앞서 충청권에서도 초광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 방침 밝혀. 전문가들 “선거 앞두고 ‘묻지마 식’ 초광역 개발, 재정 악화 우려” 비판

● [전 신문]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4일 국회 운영위 참석해 △법무부·검찰 갈등 송구 △민정수석 패싱 사실 아냐 △檢 인사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 승인 △신 수석 사표, 수리될 수도 있다 밝혀
☞ 유 실장, “문 대통령, 중대범죄수사청 속도조절 당부” 발언에 김태년 원내대표, “워딩 아냐” 정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유 실장, “속도조절 표현 아냐” 해명도
☞ [동아]수사권 조정 안착에 무게 둔 靑 VS 추가 檢개혁 밀어붙이는 당내 강경파 엇박자 그대로 노출돼
☞ [경향]중수청, 부작용 대책 없이 서둘러 진행해 수사 통제 우려도. 전문가들 “단순한 검찰 권한 이관이 개혁인지 논의해야”

● [전 신문]국토교통부,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 전 “가덕신공항, 예산 28조 넘고 안전사고 위험” 반대 입장 보고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4일 국회 운영위 출석해 “옛 의견일 뿐. 조율한 정부 의견 국토위 제출” 해명

● [매경/세계/국민/한경/동아]이낙연 대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서 4차 재난지원금 반대 의견 낸 홍남기 부총리·김상조 靑 정책실장에게 “정말 나쁜사람. 소상공인 힘든데 재정 걱정” 비판한 것으로 전해져
☞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서 지원금 규모 확정, 다음달 2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후 국회 제출 예정

2. 4·7 재보궐 선거
● [서울/매경/한겨레/경향/세계/한국]與, 26일부터 서울시장 경선 투표, 최종 후보 선정은 다음달 1일…민주당, 24일 “다른 당 상황·후보 입장 감안해 단일화 성사 여부 판단” 밝혀. 열린민주당·시대전환과 범여권 후보 단일화 계획
☞ 박영선 후보, 24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지도부 만나지지 호소. 우상호 후보도 전날 민주노총 찾아 노동계 현안 논의

● [조선/한경/서울/매경/서경/한국]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언주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서 승리…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이 전 의원 VS 박형준 교수 VS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간 3파전

3. 청와대·정부
● [한국/서울/한경/머투/조선/매경]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 밝혀…“추경안, 내달 4일 제출. 피해계층 지원,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할 것”

4. 북한·외교안보
● [중앙]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참석해 “코로나19 등 비상적 상황, 한·미 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전작권, 조기 환수 목표” 언급…일각선 “전작권 전환, 실기동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 지적

5. 사회
● [전 신문]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출하. 25일 전국 보건소·요양병원 배송, 26일부터 접종 시작…제주도민 백신, 수송용기 온도 떨어져 전량 회수 뒤 재이송.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0명 기록

● [전 신문]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4년 연속 역대 최저 기록…출생아 27만 명 VS 사망자 30만 명, 연간 기준 인구 자연 감소 처음
☞ [서울]인구정책TF 1·2기, 저출산 관련 체감 성과 못 내…5~7월 대책 발표할 3기도 다르지 않을 거란 부정적 시각 팽배

● [조선/매경/경향/서경/서울/국민/한국/동아/머투/한겨레/세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사건 수사 중인 검찰, 이성윤 지검장 ‘수사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정식 출석 요청…출석 요청 2번 거부해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 [한겨레/세계/한국]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따라 병역 거부한 오수환씨 대체역 편입 신청 받아들여…종교 아닌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인정

● [서울/매경/세계/한겨레/경향]헌법재판소, “26일 예정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연기” 밝혀…임 부장판사, 28일 임기 끝나 퇴임 후 재판 받게 돼

● [한겨레/조선/매경]서울행정법원, 24일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MBN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언론단체 등 “죄 지어도 ‘가처분 소송으로 방어 가능’ 확신준 것” 비판 잇따라

6. 경제
● [전 신문]정부, 경기도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밝혀…여의도 4.3배 규모, 3기 신도시 중 최대. 서울 접근성 좋아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 평가 나와. 부산·광주에도 소규모 신도시 조성
☞ [매경]‘주택공급 확대’ 당국 의지 보여줬지만 입주까지 10년…“실제 효과는 미지수”
☞ [동아]부산시, 신규 공공택지 브리핑서 “대저지구,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로서 큰 역할” 언급…일각선 “가덕도와 더 가까운 신도시 있는데도 대저지구 언급, 선거 의식” 지적

● [전 신문]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24일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사례에 대해 “과도한 수익 추구·소비자 보호 소홀, 손해배상책임 인정” 40~80% 배상 비율 결정

● [전 신문]24일 코스피, 16거래일 만에 3000선 아래로 내려가…최근 인플레이션 전망·美 국채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단 분석

7. 국제
● [전 신문]美 바이든 정부,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분야서 중국 수입 줄이고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 제품 대체 밝혀…“사실상 중국 테크 산업 견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서 美 독주 체제 유지”
☞ “두 번째로 배터리 생산량 많은 韓 기업으로 주문 몰릴 수도. 반사이익 기대” VS “韓, 중국에 반도체 공장 둬. 패권 다툼 심화 땐 美·中 양자택일 압박” 전망 엇갈려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등교 확대 찬성]
▲ (경향) 늦출 수 없는 등교확대, 방역 빈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 (동아) 학부모 70%이상 찬성하는 등교 확대, 적극 검토할 때다
▲ (한겨레) 술집 문 열면서 학교 문 닫는 건 설득력 없다

[백신 첫 출하]
▲ (조선) 세계 102번째로 백신 접종,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 (서울) 백신 접종 불필요한 논란 접고, 모두 게임 체인저 돼야
▲ (한국) 백신 첫 출하, 접종에 적극 참여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 (동아) 靑 ‘중수청 속도 조절’ 주문에도 내 갈 길 간다는 與 강경파
▲ (중앙)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
▲ (서울) 중수청 강행하는 여당 강경파, 대통령 레임덕 재촉하나

[가덕도특별법]
▲ (조선) 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
▲ (한국) 염치없는 가덕도특별법, 본회의 통과시킬 건가
▲ (중앙) 담당 부처도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법, 대통령이 막아야
▲ (경향) “하천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면서 통과시킨 가덕도특별법

[기타]
▲ (한국) 광명·시흥에 신도시…2·4 대책 속도에 달렸다
▲ (서울) 사내 청문회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는 CEO들
▲ (한겨레) 네이버 ‘실검’ 폐지, 이제 언론이 답할 때다
▲ (한겨레) 종교 이어 ‘신념’도 대체복무 첫 인정, 환영한다
▲ (경향) 첫 자연감소·출생아 20만명대, ‘인구정책’ 성찰 필요하다
▲ (동아) 개인금융정보 한데 모아서 보겠다는 금융위 ‘빅브러더’ 법
▲ (조선) 탈북민이 국군을 구원자 아닌 북한군처럼 인식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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