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 “적법절차·평등원칙 위배 우려” 사실상 가덕도특별법 반대 입장 표명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박범계 법무부 장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서 검찰개혁 방안 논의…여권 초선 의원 16명,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열고 중수청 설치 촉구 ▲박영선 후보, 23일 청년 창업·일자리 대전환 정책 발표회서 “디지털 화폐 도입, 납세 가능” VS 우상호 후보, 민주노총 방문해 “진보 박원순 계승”

◎ 그 외
▲정세균 국무총리, 23일 “65세 이상 고령층 화이자 먼저 접종 가능…방역 위반 철저 대응할 것” ▲지난해 가계 빚 증가액,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사상 첫 1700조 원 돌파

1. 정치
● [국민/조선/서경/동아/매경]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국토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 △예타 생략 부적절 △적법절차·평등원칙 위배 우려 △기술 난제 등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 [한국]“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 與 의원도 가덕도특별법 졸속 탄식…심상정 정의당 의원, 19일 “선심성 매표 공항” 비판
☞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등, 23일 기자회견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 [전 신문]민주당 검찰개혁특위·박범계 법무부 장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서 검찰개혁 방안 논의…여권 초선 의원 16명,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열고 중수청 설치 촉구
☞ [동아/한국/중앙/조선]靑, 중수청 속도조절에도…與 강경파 “檢 아직 막강” VS 온건파 “서두를 필요 없어”

● [조선/한국]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3일 원내대책회의서 “박형준 당시 靑 정무수석 등 관련자, 사찰문서 소명 요구” 강조…김경협 정보위원장, 기자간담회 열고 “박근혜 정부까지 사찰 계속. 문건 약 20만 건·피해자 2만 명 추정.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받았을 것”

● [세계/경향/매경/서울/서경/조선/국민/동아/한겨레/한경/머투]홍익표 정책위의장,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서 △4차 지원금, 약 20조 전후 △일자리·백신 접종예산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연 매출 10억 미만’ 지원 긍정 검토 등 밝혀…24일 추경안 윤곽 마련 계획
☞ [매경]與, 고소득자·법인세율 등 한시적 늘리는 법안 발의 예정…“증세 없다”할 땐 언제고 더 걷어 재난지원금 주자는 與

● [동아]국민의힘, “대통령 결재 없이 檢 인사 발표한 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허위 공문서 의혹’ 고발 검토

2. 4·7 재보궐 선거
● [세계/동아/중앙/한겨레/머투/조선]박영선 후보, 23일 청년 창업·일자리 대전환 정책 발표회서 “디지털 화폐 도입, 납세 가능” VS 우상호 후보, 민주노총 방문해 “진보 박원순 계승”
☞ [서울]남은 경선 기간 박, 정책발표 집중 본선 경쟁력 확보 VS 우, 앞선 조직력으로 당심 잡기 전력

● [동아/서경/조선/세계/경향/중앙/서울/한경/국민/머투/한겨레/매경]23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맞수토론…나경원 “오세훈, 시장 사퇴 무책임. 퀴어축제 답변·조건부 출마 등 소신 의문” VS 오세훈 “나경원, 총선 패배 책임. 1년 내 실현 어려운 나경영식 공약”…토론평가단, 나 전 의원 승리 선언

● [동아]여야 후보 돈풀기 △우상호 “소상공인 100만원” △박영선 “임차료 2000만원 무이자” △오세훈 “건강 목표 달성 땐 인센티브” △나경원 “청년-신혼 이자 1억 지원”…재원 마련엔 뒷짐, 전문가들 “1년 임기, 비현실적 공약” 지적 잇따라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청와대, 지난 22일 신현수 민정수석 복귀 설명서 “일단락” 8차례 언급. 문재인 대통령 침묵 지켜…일각선 △4월 재보선 이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시기 등 교체 관측도
☞ [중앙]신 수석 측근, “신 수석, 4월 선거 등 앞둔 문 대통령에게 타격 우려해 복귀…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사의 철회했단 말 말아야’ 요청”

4.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합동참모본부, 23일 현장조사 결과 발표서 △귀순자, 잠수복 입고 헤엄쳐 이동 △해안감시장비 포착에도 ‘오작동’ 판단 △상급 부대 늑장 보고 △통과 배수로, 감시목록 미포함 등 밝혀…합참, “기강 확립, 배수로 전수조사” 대책에도 “재탕대책” 비판 이어져
☞ 서욱 장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참석해 “감시병, 귀순자를 출퇴근 간부로 생각” 경계 실패 확인

● [한경/세계/서경/동아/매경/한겨레/서울/한국]동결 자금 이전 문제 두고 이란 “韓과 동결자금 무제한 이전 합의” VS 한국 “미국과 협의 필요” 시각 차 드러내…일각선 “6월 대선 앞둔 이란 정부, 가시적 성과 조바심에 자의적 발표” 해석

5. 사회
● [전 신문]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7명. 정세균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서 제외” 경고
☞ 식약처, 23일 화이자 검증자문단 회의서 “화이자 백신 예방 효과 95%, 16~17세도 접종 가능” 결론 내려

● [한경/동아/국민/한겨레/매경/서울]경제사회노동위원회, 23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합의 6개 안건 의결” 밝혀. 공공기관서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 마련돼…일각선 “합의 과정서 사용자위원 전원 반대. ‘반쪽 합의’ 한계” 비판도

● [중앙/경향/조선/한겨레/서울/한경/한국/머투]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으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면 위로 올라와…법조계 “검찰, 다음달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한 전 총리 1심 증언인 기소 가능성”

6. 경제
● [세계/경향]지난해 한국 성장률, -1.0%로 주요 17개국 중 3위. OECD 국가 중에선 2위로 상위권 기록

● [경향/매경/세계/서울/서경]1월 주택 매매 거래량, 전월 대비 35% 급락…전월·전년 동월 대비 주택 거래량 함께 감소, 16개월 만…정부 “주택 대량 공급” 예고에 수요자가 주택 매수 보류 분석도

● [전 신문]지난해 가계 빚 증가액,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사상 첫 1700조 원 돌파…‘빚투·영끌’ 현상으로 지난해 가계신용 126조 급증해 역대 두 번째 증가폭 기록

7. 국제
● [한경/세계/매경/서울]조 바이든 美 대통령, 22일 미국 내 코로나19 희생자 50만 명 돌파에 “가슴 아픈 이정표” 희생자 애도·촛불 추모 행사 열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가계 빚 사상 최대]
▲ (한국) 가계부채 증가 빠르지만, 취약층 우산 뺏지 말아야
▲ (동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상 최대 가계 빚’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 (중앙) 결국 청와대 출신이 꿰찬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 (경향) 현직 경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기관 독립성 보장되겠나
▲ (동아) 초대 국수본부장에 文정부 靑출신…못 믿을 수사중립 의지
▲ (서울) 내부 승진 등 한계 못 벗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강원도 고성 北 귀순 관련]
▲ (동아) 실패 반복되는 해안경계, 해경에 떠넘길 궁리하는 軍
▲ (한겨레) 경계실패 드러난 ‘잠수복 월남’, 근본대책 마련을
▲ (조선) 지금 한국군은 속으로 붕괴 상태에 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 관련]
▲ (한국) 어정쩡하게 차기 정권 떠넘긴 신한울 3,4호기
▲ (경향)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 여부

[기타]
▲ (한겨레) “학교폭력은 평생 지울 수 없다” 일깨운 ‘학폭 미투’
▲ (한겨레)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 (중앙) 백신 1호 접종, 지도층의 솔선수범 기대한다
▲ (경향) 곡물에 유가까지, 서민 가계 위협하는 물가 급등 방치 말아야
▲ (서울) CEO 참석해 안전의식 개선한 산재 청문회, 정례화하자
▲ (서울) 후쿠시마현 '방사능 우럭', 日 농수산물 검역 철저해야
▲ (한국) 대통령 속도 조절 주문에도 '중수청' 추진하나
▲ (조선) 가짜뉴스로 국민 속이는 사람들이 언론 향해 "범죄 행위"
▲ (조선) 친정권 검사가 "달라"고 해서 장관이 "줬다"는 한명숙 재수사권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