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일 MBC ‘뉴스데스크’ 출연해 “경기도 전체 도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는 것” 비판 ▲민주당 “은행, 이자 낮추거나 받지 말아야”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은행 동참 언급 ▲세월호 특별수사단, 19일 “청와대 외압 없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그 외
▲20일, 코로나19 국내 유입 만 1년…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7만3115명, 사망자 1283명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제46대 대통령 공식 취임

1. 정치
● [조선/동아/서경/국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일 MBC ‘뉴스데스크’ 출연해 “경기도 전체 도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가는 것” 언급…코로나 상황 진정 국면 뒤 지급이 효과적이란 주장
☞ [조선]이낙연 대표, 차기 대선 경쟁자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공개적 이견,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 [서경]재난기본소득 불씨, 이낙연-이재명 파워게임 치닫나…여권 내부선 “이 지사 독단적 행동 선 넘어” 반발 분위기 역력

● [전 신문]이낙연 대표, 19일 “대통령, 이익공유제 언급…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준비할 것” 언급…野 “모범사례 꼽힌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민간 자발적 참여 30%로 실패해. 반면교사 삼아야” 지적
☞ 홍익표 포스트코로나불평등해소TF 단장, 1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은행 이자 유예 등 연말까지 연장 필요” 밝혀
☞ [한경]자율이라더니 만만한 은행 팔 비트는 與…금융권 “은행 자금을 쌈짓돈처럼. 금융 근간 무너뜨려”

● [전 신문]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경선, 우상호 의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파전 양상…박 장관, 19일 ‘SBS 8뉴스’ 출연해 “다른 선택의 여지없어” 사실상 출마 공식화
☞ [전 신문]민주당, 19일 보선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첫 회의…이낙연 대표, “주민 생활에 절실한 문제에 대해 대안 갖고 선거 임해야” 주문

● [전 신문]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9일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야권 개방형 통합경선 해야” 제안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논의 가치 없어…일대일 대결 질까봐 꾀부려” 거절

● [전 신문]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野 “1호 수사 윤석열인가”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 답변하기도
☞ 김학의 출금 논란 관련 “누구에게나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해야”, 검찰 개혁은 “검찰, 강력 견제할 것”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0일 최대 5개 부처 장관 교체…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농립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개각 포함될 전망

● [전 신문]복지부, 19일 △아동학대 초기 대응 강화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분리보호 제도 안착 △아동학대 관련 인식 개선 등 내용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 [한국]전문가 “입양 전 위탁, 아동학대와 무관 제도” 대통령 발언 수습 위해 아동학대 본질 가렸단 비판
☞ [경향]정인이 사건에 초점 맞추다보니 피해아동 관점·학대 방지·가족기능 회복 등 중장기적 대책 미흡…출생 통보제 빠진 게 단적인 예

● [한국]박범계 후보자 아들, 초등생 때 수개월 동안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野 “위장전입” 의혹 VS 박 후보자 측 “졸업식 때문에 전학 못해…40일 남짓, 위장전입 아냐” 반박

3. 북한·외교안보
● [동아]정부, 19일 “주한 이란대사관 계좌 열기 위해 이란과 협의 중” 밝혀…주한 이란대사관, 美 이란 제재로 계좌 입출금 정지돼 비행기로 현금 수송·남대문 환전상 이용하는 실정
☞ 국내 은행들, 美 제재 우려해 “송금 한도 제약 등 규제 필요” VS 이란 “제약 없이 계좌 풀어야” 갈등…계좌 동결 해제 불투명하다는 지적 나오기도

● [전 신문]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연설서 “한미훈련, 대북경계 위해 설계” 밝혀…문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 재개 두고 “北과 협의 가능” 발언 경계했단 해석도

● [한국/한겨레]일본 정부,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의 대면 인사 당분간 보류 검토…한국 법원의 日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따른 조치…문 대통령 기자회견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 표명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 없어. 해결 방안 마련 지켜볼 것” 반응 내놓기도

4. 사회
● [전 신문]20일, 코로나19 국내 유입 만 1년…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힘든 일 너무 많아” 소회 밝히기도.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7만3115명, 사망자 1283명
☞ 19일 기준, 전 세계 인구 1.2% 코로나19 감염·감염자 2.1% 사망…누적 확진자 1억 명 육박·백신 접종, 전 세계 인구의 0.5% 받아
☞ 지난해 5월 세계보건총회(WHA)서 구성된 팬데믹 독립검토위, 18일 중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세계보건기구(WHO)·중국 방역당국 초기 대응 미흡” 지적
☞ [전 신문]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6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설 명절 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풀릴지 주목

● [전 신문]세월호 특별수사단, 19일 “청와대 외압 없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수사단장 “유가족 기대 못 미쳐,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 유가족 “실망과 분노”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 검토
☞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도 무혐의…동향 파악 사실은 확인됐지만 도청·해킹 등 불법적 수단 사용/정부 조직적 지시 개입 흔적 발견 안돼
☞ [한겨레]황교안 직접조사 않고 ‘외압’ 증언도 외면한 채 “혐의 없다”…유가족 측 “법무부 수사 외압·국정원 사찰 정황 명확한데도 모두 무혐의 처분, 참담”

● [동아]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 당시 진상조사단 내 ‘김학의 조사팀’ 팀원들과 논의 안해…당시 팀원들 “언론보도 통해 출금 사실 알아” 밝히기도

● [전 신문]가습기살균제 재판서 증언한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 19일 “재판부, 내 증언 취지와 달리 인용.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천식과 인과관계 있어” 공개 비판해 논란

● [전 신문]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별개로 일정 진행할 방침…이 부회장, 교정시설 격리·불법승계 재판 준비 등으로 ‘옥중경영’ 사실상 불가능. ‘사법 리스크’ 수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 [동아]이 부회장, 코로나19 백신 조기 도입 위해 정부의 ‘화이자 프로젝트’서 삼성 네트워크 동원해
☞ [한겨레]삼성 비상경영 돌입…이번 사태 계기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단 목소리도

5. 경제
● [전 신문]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역대 최대치 기록…정부, 종부세 포함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 대책 내놓자 고육책으로 증여 택했단 분석
☞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기록…전문가 “대출규제 받지 않는 무주택자의 중저가 주택 매수세 이어져”

● [전 신문]은성수 금융위원장, 18일 신년 업무 계획 브리핑서 “공매도 재개, 정해진 것 없어” 언급…청년층·실수요자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시범 적용 계획 밝히기도
☞ 최근 폭증한 고액 신용대출 제동 위해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도…신용대출 초강력 규제 신호에 막차 수요 몰릴 것이란 우려 나와

6. 국제
● [전 신문]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제46대 대통령 공식 취임…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않고 백악관 떠나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대통령, 한미훈련 北 협의 발언 관련]
▲ (동아) 文 “한미훈련 北과 협의”… 주권과 동맹은 흥정거리 될 수 없다
▲ (조선) 文 “한미 훈련도 北과 협의” 敵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 (한국) 남북미 대화 분위기 위해 한미훈련 유연하게

[한일관계 관련]
▲ (조선) “日기업 자산 현금화 안 돼” 돌변, 4년 反日 몰이는 왜 했나
▲ (서울) 한일 과거사 해결, 피해자 동의할 합의안이 우선이다

[4대강 보 해체]
▲ (조선) 하지도 못할 ‘4대강 보 해체’ 결론, 비겁한 줄타기
▲ (경향) 4대강 보 해체, 방향만 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건가
▲ (중앙)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납득할 수 없다

[코로나19 1년]
▲ (한겨레) 코로나 1년, 큰 틀의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
▲ (경향) 시민 협조로 견딘 1년, 공공성 확대로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이재용 부회장 실형]
▲ (한겨레) ‘뇌물 단죄’가 ‘기업 때리기’라는 보수언론의 억지
▲ (중앙)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부른 삼성 사령탑 구속

[기타]
▲ (동아) 4년 경제성과 자랑한 기재부, 줄 잇는 폐업 행렬 안 보이나
▲ (경향)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의 군색한 휴대폰 폐기 변명
▲ (동아) ‘착한 임대료 착한 이자 착한 등록금’… 끝없는 포퓰리즘
▲ (한겨레) ‘황교안 외압’ 면죄부 주고 끝난 세월호 검찰 수사
▲ (서울) 출생기록조차 없이 숨진 아이, 의무통보제 도입하라
▲ (서울) "죽고 싶지 않다"는 택배 노동자 절규 외면 말아야
▲ (한국) 김진욱 후보자 정치 중립 약속, 후속 인사에 달렸다
▲ (한국) 정인이 대책, 기관끼리 책임 떠넘기기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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