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7일 수보회의서 “혼란스러운 정국, 국민께 죄송” 사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문건’ 공식 입장 표명 부결 ▲민주당,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野 “장외투쟁 불사” 대치 ▲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그 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직 대통령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 뜻 밝혀…내부 반발 격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보석 신청 기각…‘술접대’ 검사 1명 오늘 기소 ▲美 의회, 중국 겨냥한 ‘태평양 억지 구상’ 조항 신설…바이든 행정부, 中 견제 나설 법적 근거·예산 확보해

1. 정치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7일 수보회의서 “혼란스러운 정국, 국민께 죄송”…‘秋·尹 갈등’ 국면서 첫 사과
☞ “민주주의·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 제도 개혁 완성해야”…공수처 출범 주문도
☞ [한국]대통령 전격 사과, 하락세 뚜렷한 지지율과 무관치 않단 해석 많아… 대통령 지지율, 2주간 취임 후 최저치

● [전 신문]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檢 ‘판사 사찰’ 의혹 정식 안건 채택…공식 의견 표명은 부결
☞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 [전 신문]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 회의서 한동훈 검사장·윤석열 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 공개해 논란
☞ 법조계 “통신기록 공개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vs 박 담당관 “적법 수집 자료, 업무 수행 위한 것” 반박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7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 징계 절차 부당” 의견서 제출, 징계위 전 헌재 판단 나올 가능성은 희박…법무부,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 개최 확정
☞ [중앙]법무부-윤석열 총장, 징계위 관련 감찰 정보 등 제공 문제 놓고 충돌…윤 총장 “감찰 기록 목록·징계위 명단 등 필수 정보마저 비공개 일관” 반발 vs 법무부 “개최 일자 두 차례 연기…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한 것”

● [전 신문]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반드시 처리할 것” 밝혀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상정·의결 시도…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 의결 막아
☞ 같은 시각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 놓고 담판…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합의 배신해” vs 법안소위 위원장 “원내대표 협의 사항, 법사위 전달 안 돼”
☞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열고 24시간 철야농성 돌입…장외투쟁 예고도

● [매경/중앙/한국/동아/서경/조선/서울/한경/한겨레]민주당,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일부 완화한 상법 개정안 조정안 내놓아…재계 반발에도 與 “경영계 요구 충분히 반영” 강행 예고

● [서울/한겨레/한국]정의당·김용균씨 어머니, 7일 국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촉구에도 與·野, 법사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포함 안해…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 어려워

● [전 신문]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9일 전직 대통령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 뜻 밝혀… “사과 못 하게 하면 비대위원장 직 못해” 최후통첩…당내선 “뜬금포 사과, 명백한 월권” 반발 잇따라

2. 청와대·정부

● [동아]문재인 대통령,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전향적 검토” 밝혀
☞ 중국 주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한국, 미중 갈등 속 난처 상황 우려에 사실상 통상정책 재편 지시한 것… 바이든 美 행정부 주파수 맞추기 나서

● [전 신문]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7일 “탄소중립,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경제구조 저탄소화·수소차 보급 확대 등 청사진 밝혀
☞ [매경]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탄소 제로 위해선 막대한 재원 필요…대기업, 자발적 투자와 생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종사 노동자 고용엔 ‘직격탄’
☞ [머투]철강사, 석탄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을 수밖에…철강업계 탄소배출부채 규모 이미 1700억 원, 탄소 규제 강화 땐 생존 어려워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오늘 방한…교체 앞두고 강경화 장관 등 만나 ‘고별 행보’

4. 사회
● [전 신문]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600명대…이동량 줄어도 확산세 가팔라져, 국민 자발적 행동 변화에 기대 온 K방역 기로에 섰다는 분석도
☞ 문 대통령, “신속항원검사 적극 추진” 주문에 방역당국 “별도 진단 장비 없어도 진단 가능…응급실 등서 활용성 높아” vs 전문가 “정확도 떨어져… 방역,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지적도

● [전 신문]7일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3인,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놓고 평가 엇갈려…재판부·특검 추천위원들 “제도 장치 마련했지만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엔 한계”, “실효적 작동 안해” vs 삼성 추천 위원 “실효적 운영”

● [서울/세계/머투/동아]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보석 청구 기각…법원 “도주 우려 있어”
☞ 검찰, ‘라임 술접대’ 검사 1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 기소 예정

5. 경제
● [세계]고용부 “中企 91%, 실태조서사서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지킬 수 있다고 답해”…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 60%에 그쳐 실상 다르단 관측 나와 신뢰도 의문
☞ 정부,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통해 52시간 준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계 “건강권 침해 우려” 반발에 추진 어려울 수도

● [한겨레]금융감독원,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에 제재 검토…라임 관련 금융지주사가 제재 대상 오른 것 처음

● [서울/조선]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15% 올라…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
☞ 전문가들 “정부 정책 신뢰도 떨어진 상태서 규제 남발한 결과…시장 안정 실패” 지적도
☞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처음으로 21억 돌파…정부, 집값 불안 원인으로 꼽아온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 단지도 최근 잇따라 신고가 쓰며 오름폭 키웠단 분석도

6. 국제
● [전 신문]美 의회, 중국 겨냥해 태평양 일대 미군 군사력 증강하는 ‘태평양 억지 구상’ 조항 신설, 2조원 예산 배정
☞ 바이든 행정부, 태평양 지역서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예산 마련됐단 분석도
☞ [한국]중국 “美 국방수권법, 中 탄압법” 맹공…美 내년 국방예산, 中 국방비 4배 달하자 우려 커져

● [전 신문]영국, 8일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여론조사선 영국인 35%, 백신 맞지 않겠다고 하는 등 거부감 여전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공수처법 개정 관련]
▲ (서울) 공수처 출범에 여야 합의 마지막까지 포기 말아야
▲ (한겨레) ‘공수처 출범’ 위한 법 개정, 불가피하다
▲ (중앙)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공수처 폭주
▲ (조선)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 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 (동아) 겉으로는 대화하자면서 힘으로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與
▲ (한국) 공수처법 개정, 막판까지 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 사과]
▲ (한국) 秋-尹 갈등 책임 안 가리고 사과만 한 문 대통령
▲ (조선) 공수처 아니라 文 자신과 靑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국민 사과' 분열]
▲ (한겨레) ‘김종인 사과’ 반대 국민의힘, 벌써 마음 바뀌었나
▲ (중앙) 대국민 사과 놓고 분열한 국민의힘, 수권 자격 있나
▲ (경향) 이미 늦은 탄핵 사과조차 못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 (서울) "전직 대통령 잘못 사과" 해야 미래가 열린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서울) 시작된 탄소중립, 장기계획 세워 흔들림 없이 가야
▲ (경향) 핵심 일정표 빠진 ‘탄소중립 추진전략’

[코로나19 확산]
▲ (경향) 코로나19 총력 대응 체제, 신속 조사·병상 확보 우선돼야
▲ (조선)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 ‘1만개 병상 확보’ 약속 어디 갔나
▲ (한겨레) 최악 치닫는 코로나 위기, 전국 2.5단계 격상 고려해야

[기타]
▲ (한국) 정치 중립 우선한 법관회의 '판사 사찰' 무대응 결정
▲ (동아) 美의회, 초당적 ‘中 견제’ 강화…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 (동아) 국제적 망신 자초한 현궁 오발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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