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6일 대표 취임 100일…임기 반환점 돌아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1명… 역대 3번째 규모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8일부터 2.5단계로 상향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檢 ‘판사사찰’ 안건 상정 여부 촉각 ▲檢,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9일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민주당 “공수처 입법 반드시 매듭지을 것” 밝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 그 외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출입국 정보 불법 조회” 사찰 의혹 제기 ▲美 의회, 화웨이 등 중국 5G 기술 사용 국가에 “미군 파병 재고” 조항 추가

1. 정치
● [한겨레/세계/서울/경향/조선/매경/한경]이낙연 민주당 대표, 6일 취임 100일… 지지율 하락·최측근 사망·개혁입법 차질 등 3중고 직면
☞ 이 대표, 기민한 위기 대응·필수노동자 지원 노력 등 입법 행보에 긍정적 평가도
☞ 당내선 당 주도권 확보·대선 레이스 위해 현안 대응·대야 전략서 강경 드라이브 걸 것이란 전망도

● [전 신문]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법원 내부망엔 “뒷조사 문건,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vs 일각선 “‘세몰이’ 비칠라” 신중
☞ 법관대표회의서 “檢 행위 부적절” 내용 의결 땐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필요” 근거로 이용할 수도

● [전 신문]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연일 공정성 논란 휩싸여
☞ “윤석열 총장 헌법소원은 ‘악수’” 메시지 포착·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면담에 개인 사무실 제공…윤석열 총장 측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할 것” 밝혀

● [중앙]민주당, 지난 9월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좌우 문제” 문제 제기해 개정안 발의, 내년 1월 새법 시행 예정…윤 총장 헌법소원 제기 사유와 비슷한 내용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 달 뒤 폐기될 법으로 윤 총장 징계 강행하려는 의미

● [전 신문]검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 구속
☞ 일각에선 “검찰, 원전 수사 성과 낼수록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 기대감 불러일으켜 尹-秋 갈등서 우위 점할 것” 청와대 정조준 관측 나와
☞ [동아]검찰, 지난달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당시 원전 조기 폐쇄 관여 안한 사무관 컴퓨터에서 삭제된 靑 보고 문건 3600여 건 발견… 檢 “산업부, 감사 대비해 자료 옮겼을 가능성…은닉 시도 여부 조사해야”

● [전 신문]정기국회 종료 D-2…與 “공수처 입법 반드시 매듭…합의 불발 땐 법 개정할 것” vs 국민의힘 “법 개정, 무리한 짓”
☞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경찰청법 개정안, 전체회의 끝나…여당 단독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서 진통 예상돼

● [경향/중앙/세계/서울/국민/한겨레/조선]이낙연 대표, 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만나 “정기국회 내 사참위법 개정안 처리할 것” 약속…민주당, 사참위법 개정안 오는 9일 본회의 처리키로

● [전 신문]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6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정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실시간 출입국 정보 100차례 이상 불법 조회”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 법무부 “당시 수사상 필요한 적법 조치” 반박

● [동아]국민의힘, 당내 청년당 ‘청년국민의힘’ 6일 공식 출범…김종인 비대위원장 “1970년 이후 출생 대통령 준비” 2030세대 젊은 인재 육성 목표 밝혀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 [매경]변 내정자 “서울 도심 낙후지역에 공공 성격 재개발해 주택 공급 늘려야”, 시장 “공급론 환영” vs “변 내정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강경… 근본 변화 기대 못해” 우려도
☞ [조선]변 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친분 있는 단체에 일감 몰아준 의혹 제기돼 논란

● [조선]‘김해신공항 백지화 최종 발표’ 앞두고 법제처, 국무조정실에 “공항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결정 권한, 국토부에 있다” 의견 전달했으나 검증위원, “그런 법제처 의견 전달 못 받아”…국조실, 검증위원들에게 ‘백지화’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했다는 의혹 나와
☞ 野 “김해 백지화하려 정보 숨겨” vs 국조실 “검증위에 준 게 정식 문건” 논란

● [전 신문]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연장 방안 검토…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에서 소비 진작시킬 카드라는 분석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美 의회, “앞으로 미군 병력·무기 배치 시 해당 국가가 중국 회사 기술 사용하는지 고려” 법안 마련…美 행정부 ‘화웨이 제재 대상 지정’ 이어 의회까지 주변국 압박 나서
☞ 국내 일부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사용… 우리 정부 부담 커질 거란 전망 나와

● [한경]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인권 활동, 형사상 위법 돼” 비판 성명 발표…“한국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지적도

4. 사회
● [전 신문]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1명, 역대 3번째 규모…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8일부터 2.5단계로 상향”
☞ 서울 누적 확진자 1만명 넘어서… 중대본 “전국 코로나19 병상 550개, 당장 입원 가능 병상은 55개뿐…대전·전북·충남·전남, 가용 병상 없어”
☞ [동아] 전문가들 “거리 두기 상향 이미 늦어…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것” 지적도

5. 경제
● [세계/한경]中企 “주 52시간제 준비 안돼”…車 부품업체 “수주량 20~30% 반납해야” 조선업 “단기간 인력 충원 불가능, 유예 필요” 목소리도
☞ 근무시간 단축은 국제적 추세지만…특근·야근수당 사라지면서 대기업-중소 임금격차 더 커질 수도

● [매경]여당 ‘3%룰’ 적용 시 시총 작은 중소·중견기업, 외부 경영권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분석 나와… 대기업 옭아매는 규제에 中企, 덩치 안 키우려 하기도

6. 국제
● [전 신문]일본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 6일 호주 남부 사막 착륙·회수…소행성 물질 0.1g 담아와 생명·태양계 기원 연구에 기여 기대

● [전 신문]美 캘리포니아주, 바이든 당선자 승리 공식 인증… 선거인단 절반 이상 공식 확보해 법적·제도적 당선 확인

● [서울]5일, 파리서 경찰관 사진 인터넷 유포 등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반대 시위 다시 열려…정부 “경찰관 안전 위해” vs 시위 참가자 “언론 자유 침해·공권력 남용 견제 기능 약화”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확산]
▲ (경향) “아직 정점 멀다”는 코로나, 2.5단계 격상서 단기에 끝내야
▲ (중앙) 코로나 무증상자 가려내려면 진단검사 확대해야
▲ (한겨레) 수도권 2.5단계 격상, 연대·참여로 ‘대유행’ 막아야
▲ (서울) 수도권 거리두기 또 격상, 폭발적 증가만은 막아야
▲ (한국) 거리 두기 2.5단계, 비상한 각오로 위기 넘자

[산업부 공무원 구속]
▲ (조선)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 (동아)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
▲ (경향) 월성 1호기 수사, 절차 문제 도려내는 외과수술서 그쳐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관련]
▲ (중앙)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는 불안한 시선
▲ (조선) 전임자보다 더한 국토장관, 이럴 거면 왜 바꿨나
▲ (동아) 국토장관 내정자의 反시장적 부동산 인식 우려된다
▲ (경향) 변창흠 새 국토부 장관, ‘공공형 주택’ 공급 속도 내라
▲ (한국) 안정적 주택공급, 변창흠 후보자에 부여된 과제

[이용구 법무부차관 논란]
▲ (서울) '선입견' 드러낸 법무 차관, 尹 징계위원 자격 있나
▲ (조선) “징계 공정성 중요”라더니 법무차관 등 ‘尹 제거’ 사전 모의

[기타]
▲ (한겨레) 민생·경제법안 무산 땐 국민의 준엄한 질책 못 면해
▲ (동아)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찔끔 연장 아니라 근본수술 필요하다
▲ (한겨레) 검찰수사 중 극단 선택, 철저 조사로 재발 막아야
▲ (서울) 바이든의 대북 메시지, 조기 발신 필요하다
▲ (한국) 원전 첫 구속, 도 넘는 정치 공세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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