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전임 차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인사 단행, 징계위 강행 의지라는 분석도▲윤석열 검찰총장,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구속영장 승인 ▲ 이낙연 민주당 대표, 2일 최고위원회의서 “문제 원점은 검찰개혁” 강조 ▲여야, 2일 국회 본회의서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확정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 역대 최대 기록

◎ 그 외
▲오늘 2021학년도 수능…역대 최소 응시 전망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 1일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 통과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서 두 번째 AI 확진 ▲영국,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 이르면 다음주부터 취약계층 우선 접종 착수

1. 정치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이 내정자, 법무부 징계위 합류하되 위원장 맡지는 않을 예정
☞ 이 내정자, ‘강남 두 채’ 다주택자 논란… 靑 “매각 의사 확인” 해명
☞ 추미애 장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지명 가능…중징계 땐 윤 총장, 즉각 처분 취소소송 할 수도…만약 외부인사들, 징계 반대표 던지면 윤 총장 무혐의 결론도 가능
☞ [서울/한국/경향/중앙/국민/조선/동아/매경/한경/한겨레]문 대통령 속전속결 차관 인선…징계위 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 [전 신문]‘尹 장모 기소’ 서울중앙지검 1차장, “檢 정치적 중립성 위협말라” 사의 표명
☞ 檢 내부선 1차장검사 외 2차장검사·이 지검장 등 사의 표명했다는 소문 퍼져… 서울지검 “사실무근”
☞ [세계]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총장 징계 부적절 의견, 추미애 장관이 안 받아줘” 지인에 심경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 [전 신문]추미애 장관 측,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 논리면 어떤 경우도 총장 직무배제 못해” 항고 의지 밝혀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틀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승인
☞ 檢 수사,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개입 여부 밝히는 데 주력할 듯

● [동아/한겨레/세계/경향/서경/중앙/한국/서울]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법무부 보고서 내용 수정 지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조사 착수
☞ 심재철 검찰국장·한동수 감찰부장·박은정 담당관, 법무부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최초 제보자·전달자·문건 수정자로 역할 정황

● [한겨레/동아/머투/]이낙연 민주당 대표, 2일 최고위원회의서 “문제 원점은 검찰개혁” 거듭 강조
☞ [한겨레]윤 총장 문제 직접 언급보단 대의 강조해 지지 회복 꾀했단 분석도

● [한국/한겨레/조선/세계/서울]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라디오서 “윤 총장,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밝혀…윤 총장 야권 주자 부상 경계한다는 시각도

● [전 신문]여야, 2일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확정…시한 준수 6년 만…정부안이 국회서 규모 커진 건 2010년 예산 이후 처음
☞ 3차 재난지원금 3조·백신 확보 예산 9000억 증액…내년 SOC 예산 26조5000억, 올해보다 14% 이상 늘어나 비판 많아
☞ 민생·지역 현안 대응 예산 1조4000억 원…지역구 사업 챙기기 상당수 반영됐단 관측도
☞ 문재인 대통령, SNS에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한국판 뉴딜 시행할 수 있어 다행”

● [서경]이낙연 대표,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 밝힌 ‘미래 개혁 입법 과제 15개’ 중 10개, 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낮아… 檢-法 갈등 속 공수처 설치에 당력 집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추진력 떨어져

● [전 신문]민주당, 2일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시켜…공수처법·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도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할 방침
☞ 국민의힘, 기자회견 열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정부, 국회 움직이는 굴종적 사태” 비판
☞ 여야, “경찰, 국가·자치경찰로 나누되 신분 분리 않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합의도

2. 청와대·정부
● [조선/동아]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서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 당해… 野 “장관 입 떼는 순간마다 국민 실망” 비판

3. 사회
● [국민/서울]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공익제보 감안해 전자보석 허가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

● [전 신문]경북 상주서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나와…AI 최대 피해났던 2016년에도 산란계 농장서 발생해 전국 농가 긴장 고조

● [전 신문]오늘 2021학년도 수능…고온·기침 등 유증상자, 별도 교실… 격리 땐 ‘KF80 이상’ 마스크 써야. 시험 전날 확진 판정 받아도 수능 치를 수 있어

● [조선/서울/세계/한국/동아]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자가격리자 폭증, 첫 7만 명대 넘어서…전국 위중증 환자도 56일 만에 최대

4. 경제
● [전 신문]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이달 내 전국에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밝혀

● [전 신문]서울 전셋값, 한 달간 2391만원 급등…통계 이래 최대폭 상승

● [서경]당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원칙 훼손해…문재인 정부 들어 ‘표적 증세’ 반복해 조세 저항 커지는 분위기
☞ 소득세 최고 세율 45%로 인상·종부세 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 속도 높여 vs 근로소득세 면제자·각종 공제 제도는 내버려둬

● [매경]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어려워지자 중소기업 인력대란… “내달 주 52시간 시행 시 中企 공멸” 전문가 지적 잇따라

5. 외교·국제
● [전 신문]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 통과시켜…일본 “유감”

● [전 신문]영국,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이르면 다음주부터 취약계층 우선 접종 착수할 예정

● [전 신문]홍콩 민주화 운동 상징, 조슈아 웡, 불법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 선고받아

● [전 신문]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중국 견제 등 아시아 업무 총괄하는 ‘아시아 차르’ 임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 ‘아시아 차르’ 동맹국 결속 강화, 경제·인권 분야 등서 대중국 압박 전면 나서는 역할 맡을 듯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징계 관련]
▲ (경향) 윤 총장 징계절차 밟겠다는 뜻 담은 법무부 차관 인사
▲ (동아) ‘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秋 해임 결단할 때다
▲ (조선) 결국 ‘尹 제거’ 직접 나선 文, 선거 공작·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 (중앙) 감찰위도, 법원도 부당하다는 윤석열 징계위 중단해야
▲ (한겨레) 윤석열 총장 징계위,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돼야
▲ (한국) 윤석열 징계위, 공정성 없이는 지지 못 받아

[2021 예산안 확정]
▲ (한겨레) 예산 시한 지킨 여야, 민생·개혁 입법도 힘 모으길
▲ (동아) 예산 삭감커녕 더 불린 與野, 퍼주기 경쟁에 나랏빚 1000兆 육박
▲ (중앙) 내년 예산 558조원…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코로나 수능]
▲ (경향)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모든 수험생은 이미 승자다
▲ (동아) 코로나 수능, 시험 중은 물론 시험 후에도 방역 빈틈 없어야
▲ (서울) 코로나19 수능장 확산도, 뒤풀이 확산도 안 된다
▲ (한국)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방역에 만전을

[부동산 대책]
▲ (경향) 7년 만의 최대폭 상승 전셋값, 추가 대책 절실한 이유
▲ (조선) 부총리 “집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 이 정권다운 말장난

[베를린 소녀상 영구 보존]
▲ (한겨레) 시민연대로 지켜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 (서울) 독일 지방의회의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 환영한다

[기타]
▲ (조선) 원전 조작 공무원 “신내림” 궤변, 文은 “3차관 신설” 점입가경 농단
▲ (서울) 다양성 살리고 정책 방향 전달하는 바이든의 내각 인선
▲ (한국) '공룡 경찰' 견제수단 없이 법만 바꾸나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