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秋·尹 갈등’ 첫 직접 언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심의기일 10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 취임 후 최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6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서 “공수처법 꼭 매듭지어야” 강조 ▲2021학년도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치…국어·수학, 변별력 갖췄단 평가

◎ 그 외
▲오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 3명 구속 전 피의자심문 ▲3일, 서울 코로나19 하루 확진 262명 역대 최다 기록 ▲집값 상승률, 12년 만에 강북이 강남 초월…전세난에 중저가로 몰렸단 평가도 ▲원-달러 환율 2년반 만에 1000원대로 하락

1. 정치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징계위 운영,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확보 중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첫 직접 언급
☞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등 “결과 정해져 있다” 비판 불식 위했단 분석도
☞ [서울]‘秋-尹 갈등 장기화’, 상당 수준 성과 이룬 검찰개혁 빛바래… 檢 개혁 완수해도 목표했던 ‘檢 정치적 중립성’ 담보 쉽지 않을 듯

● [전 신문]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 낸 징계 심의 연기 요청 받아들여… 심의기일 10일로 연기
☞ 법무부, 9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켜 ‘검찰개혁 대 반개혁’ 구도 만든 다음 윤 총장 정리한다는 해석도 나와

● [조선]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발표 당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압수수색 투입될 포렌식팀 대기시켜… ‘윤석열 총장 축출 후 대검 압수수색’ 계획, 수색 허탕으로 실패했단 비판 나와

● [전 신문]이용구 법무부 차관, 3일 첫 출근…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 없어… (이해충돌은) 무관하다 생각” 입장 밝혀
☞ 검찰 내부 “원전 폐쇄 관련 수사 방해 우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해충돌 맞아… 지명 철회해야” vs 靑 “변호 이력 이미 인지, 문제 안돼”, 민주당 “윤 총장 정치공작 무모해”

● [전 신문]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 3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 영장 발부 땐 ‘尹 역공’ 기회 vs 기각 땐 ‘무리한 정치수사’ 역풍

● [전 신문]현직 부장판사,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망에 “檢 작성 사찰문건 대응 논의해야” 7일 법관대표회의 안건 제안…내부선 “법관대표회의서 ‘조사 촉구’ 의견 표명해야”의견도 나와
☞ 일각에선 “문건 작성 경위 밝히는 게 우선…집단행동 삼가야” 신중론도

● [전 신문]이낙연 민주당 대표, 3일 자가격리 해제되자마자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열고 입법과제 점검…“공수처법 개정안 반드시 매듭지어야” 강조
☞ 秋-尹 징계 관련해선 “정해진 절차 공정·투명 이행하는 게 먼저”…대통령 발언 기조 맞춰
☞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제부터 입법 시간…개혁 법안 9일까지 처리할 것” 밝혀

● [전 신문]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일 비대위 회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법치주의 유린, 희대의 국제망신” 비판
☞ 김종인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일 맞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방안 검토도

● [한국]여야, 1000여개 사업서 예산 8조 증액, 회의록 남기는 예산소위서는 논의 없어…비공식 ‘小소위’ 예결위 3인방(예결위장·여야 간사)만 배경 아는 셈
☞ 여야, ‘밀실 심사 관행’ 개선 의지 없어…민주당, “소소위 관행 개선할 것” 공언했으나 지난 7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엔 내용 빠져

● [전 신문]해군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 건조사업 예산, 국회서 사실상 전액 삭감…정부, “사업 타당성 등 절차 밟아 내년 국방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
☞ 일각에선 “현 정부선 물 건너간 것” 분석도…타당성 조사 등 절차 문제 해소해도 차기 정권까지 공감대 이끌지 미지수

● [매경] 민주당, 공공의대 예산·특고 고용보험료·방사광가속기 등 결정 안 된 사업에 예산 편성 밀어붙여… 정치권 “여당의 예산 과속” 비판 나와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핵심 지지층인 호남·40대·여성층 이탈 확연, 靑 “상황 엄중히 보고 있어”…‘秋-尹 갈등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이란 분석도

● [한경]문재인 정부, ‘매년 슈퍼 예산’ 여파…4년간 늘어난 나랏빚 300조 육박, 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

● [머투]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3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집중 지원할 것” 밝혀

● [한겨레]당정,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패싱…보호위 “데이터기본법 내용 듣거나 보고 받지 못해” 데이터 기본법 졸속 입법 평가도

3. 사회
● [전 신문]3일, 서울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2명 역대 최다 발생… 방역당국, “감소세 없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α’ 조치 하향 가능성 낮아”
☞ 정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1차 계약 서명… 추가 물량 확보 위한 협장 진행 중… 유럽·미국 등 중증 환자 늘고 사망자 많아, 한국도 백신 접종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 [전 신문]2021학년도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 1등급 인원 줄어들 수도…대학별 고사 기간에 60만 명 대이동 예정 ‘코로나 방역’ 시험대

● [전 신문]60대 이상 일자리, 20대보다 15만개 더 많아져,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있는 ‘이상 현상’…“정부, 재정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늘리기만 열중한 탓” 비판도

4. 경제
● [전 신문]집값 상승률, 12년 만에 강북이 강남 초월…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실시 이후 전세난 심화되자 중저가 아파트 구매 수요 자극한 결과
☞ [국민]전셋값 폭등세에 올 전세대출 1년 새 23조 급증…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수요 줄고 전세 수요 늘어나

● [매경]임대차 2법 도입으로 월세 폭등, 올 중반 대비 월세 2배 늘어…임대인, 종부세 폭탄을 원세 전환으로 방어했단 분석도

● [전 신문]원-달러 환율, 2년 반 만에 1100원 아래로 떨어져…美 코로나19 대응 위한 재정 확대 기대감·각국의 백신 사용 승인 움직임 따른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 원화 강세로 이어져
☞ [머투]자동차 업계, 환율 10원만 떨어져도 연매출 4000억 감소…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수요 위축으로 타격 더 커질 수도

5. 외교·안보·국제

● [전 신문]바이든 美 당선인, 지난 1일 “이란 핵합의, 중동 핵 군비 확장 경쟁 막는 열쇠” 이란 핵 합의 복귀 의사 밝혀… 중동 안정, 바이든 행정부 외교 1순위 목표 될 가능성 커져
☞ 대 중국 정책 관련 “최고의 대중국 전략, 동맹국과 힘 합치는 것” 강조… 바이든, 중국 향해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압박 노선 이어갈 뜻 분명히 한 셈

● [전 신문]중국, 지난 2일, 2017년 사드 보복 조치 후 한국 게임 유통허가 첫 발급. 업계선 “수출길 열렸단 기대감” vs 전문가 “5년 전 나온 게임 개방한 것…한·미·일 동맹 강화 경계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 경계도

● [전 신문]日 언론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갈등 지속돼…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보류” 보도…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 추진해 온 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부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징계위 연기]
▲ (동아) 절차와 법치 무시한 징계위 강행하며 ‘절차 정당성’ 내세운 文
▲ (조선) 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 (조선) 文이 고른 尹 징계위원은 ‘월성 조작’ 변호인, 국민 우롱 말라
▲ (중앙) 백운규 변호인을 차관 임명하며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나
▲ (한겨레) ‘추-윤 충돌’에 가려진 검찰개혁 본질 살려야
▲ (한국) 원전 수사, 검찰이 정치 덮는다는 의심 없도록

[2021년도 예산안]
▲ (조선) 하루 3000억원씩 국가부채 증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나
▲ (동아) 나랏빚 폭증 아랑곳없이 지역구 챙긴 與野 실세의 몰염치
▲ (한국) 법에도 없는 '소소위' 예산 심사 안 한다더니

[코로나19 재확산]
▲ (경향) 현실화한 코로나19 ‘겨울 장기전’, 대비책 촘촘히 세워라
▲ (한겨레) 코로나 극복 위한 ‘사회연대세’ 공론화할 때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 (중앙) 40%대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 국정 대쇄신하라는 뜻이다
▲ (경향) 취임 후 최저치 문 대통령 지지율, 개혁 초심 다잡아야
▲ (서울) 문 대통령 지지율 30%대, 국정은 민심과 함께 가야 한다
▲ (한국) 문 대통령 지지 최저치, '윤석열 징계' 민심 읽어야

[경찰청법 개정안 의결]
▲ (경향) ‘공룡경찰’의 마구잡이 정보 수집 막을 보완책 서둘러야
▲ (서울) '무늬만 개혁'으로 '공룡' 경찰 통제할 수 없다

[기타]
▲ (동아) 표현 자유 침해 전단금지법, 北 달래려 위헌도 불사하나
▲ (한겨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단, 이제 민주당 차례다
▲ (서울) 20대-60대 일자리 역전, 연령대별 취업대책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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