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2일 코로나 음성판정 받고 자가격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대구·광주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자” 언급 ▲여야 원내 지도부, 23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합의 ▲서울, 오늘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 ▲23일, 코스피 2600선 돌파…사상 최고치 경신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 내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 23일 4대 그룹 등 재계 고위 인사 불러 “남북 경협 빠를수도” 참여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 23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서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언급

1. 코로나19 재확산
● [전 신문]서울시, “24일부터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10명 이상 집회 금지·대중교통 감축 운행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3일 “최근 젊은층 확진자 증가세 커…무증상 많아 감염 전파 위험 높아” 밝혀
☞ 이낙연 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 가장 큰 고통” 필수노동자지원법 등 관련 입법 처리 강조
☞ 국민의힘, “3차 코로나 전파, 정부 방역 실패에 책임…고위험 지역 중심 전수조사 해야” 비판
☞ 美 백악관 “내달 11일 첫 백신접종 시작…내년 5월경 집단 면역 달성 기대” 밝혀…정세균 국무총리, 23일 관계장관회의서 “백신 협상 마무리 단계…내달 초 구체성과 공개할 것”
☞ [동아]코로나19 충격, 언택트 업종은 오히려 수혜…자영업자·비정규직·여성 등은 직격탄

2. 정치
● [서울/조선]이낙연 민주당 대표, 22일 코로나19 음성 판정, 자가격리…당원 게시판에 “죄송스러워”
☞ [서울]차기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에 자가격리…입법 성과 낼 시점에 발목 잡혀

● [세계/조선]이낙연 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서 “野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 환영…대구·광주 공항 특별법도 협의 처리 바라” 언급
☞ 국민의힘도 “부산·대구·광주 공항특별법…지역균형발전 위한 초석”
☞ [조선]이 대표, 차기 대선 겨냥 지역 민원 사업 해결 나선다는 분석도…정치권에선 “수십조 원 넘는 나랏돈 나눠 갖는 전형적 ‘토건 포퓰리즘’” 비판 나오기도

● [전 신문]여야 원내 지도부, 23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도 동의할 후보 나올 때까지 추천위 열어야” vs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간 끌어 공수처 출범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장차 여전
☞ 이낙연 대표, 최고위서 “野 집요한 방해에 실망…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언급
☞ [세계]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절차 병행할 방침…일각선 “與, 추천위 재가동 동의한 건 공수처법 개정 위한 명분 쌓기” 해석도 나와

● [전 신문]국민의힘·정의당·이재명 경기지사 “3차 재난지원금 필요” vs 민주당 “시기상조” vs 청와대 “침묵”

● [매경/한경/한국/조선/머투/동아] 민주노총,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전태일 3법’ 제·개정 요구 걸고 25일 전국 총파업 집회 예고
☞ 이낙연 대표 “민노총, 집회 자제하는 결단 내리길”, 김태년 원내대표 “민노총, 사회적 책임 생각해야”
☞ 민주노총 건설노조, 23일 이낙연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점거해 농성,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요구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3일 올해 첫 연차휴가…개각 시기·폭 구상 다듬을 것으로 보여

● [전 신문]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탈원전 고정불변이면 탄소 중립 어려워” 언급…대통령 직속 기구,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른 시각 보였단 해석 나와
☞ 탄소중립, 원자력 발전 2030년까지 18%로 비율 낮추겠다는 정책과 함께 추진 어렵다는 입장

4.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 내정…강 내정자, 한일의원연맹 회장 지낸 여권 내 ‘일본통’
☞ 강 내정자, “스가 내각 출범했지만 한일 관계 변화 없어…양국 정부 의지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 정치적 결단 강조
☞ [동아]강 내정자, 그동안 일본에 강경 발언…일본 일각선 불편한 기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징용 문제 해결 더 어려워질 수도” 우려도

● [전 신문]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평도 포격 10주년인 23일, 4대 그룹 등 재계 고위 인사들 모아 “남북 경제협력 빠를 수도” 참여 요청
☞ [동아]북한 도발로 국민 4명 사망한 10주년에 경협 강조해 적절치 않단 지적도
☞ 23일 국립대전현충원서 열린 10주년 추모식서 유가족, "정부, 북한에 사과 요구해야…서욱 국방장관 "되풀이 않도록 국방태세 확립할 것"

● [세계/조선]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24일 일본 방문 시작으로 한·일 순방 나서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만날 예정. 정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대면 개최 의지…왕 부장 순방 중 일본 설득 바라는 기류 감지돼
☞ [세계]전문가들 “중국,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중국을 지지하거나 최소 중립 요구할 듯”

5. 사회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23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서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언급…조서 중심의 수사구조, 공판중심형으로 개편 주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기소-수사 분리’와 배치돼
☞ [세계]윤 총장, 법무부 감찰에 대한 별도 입장 대신 ‘공정·수사-공판 일체화’를 검찰개혁 가치로 내세운 셈…檢, 특정 대상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도 재차 강조한 이유

● [한국]‘현직 검사 술접대’ 주선한 전관 변호사, 접대 직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변호사 선임계 제출…檢, 참석자들 간 구체적 관계 파악해
☞ 해당 사건 수임, 라임 의혹 본류 수사와는 별개…이것만으로 ‘술접대’ 대가성 인정될지는 미지수

6. 경제
● [전 신문]23일, 코스피 2602.59에 거래 마쳐…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 원화 강세, 투자 심리에 긍정적 작용…잇따른 백신 개발 소식도 기대감 키워
☞ 전문가들, “바이든 정부 ‘허니문’ 끝나고 채권금리 상승하면 이후 경기 완만 성장·금리 안정될 것” 전망

● [전 신문]종합부동산세 대상, 1년 새 10만여 명 늘어…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증가
☞ 강남권 등의 고가 주택 공시가, 30% 가까이 올라 종부세 상승, 내년 종부세 최고 세율·공시가격 더 오를 예정
☞ 전문가들 “고정 소득 없는 은퇴자·고령자 직격탄…주인 보유세 부담 커지면 전세-월세 바꾸는 속도 빨라져…종부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 비판

● [전 신문]구글,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IT 업계 반발 누그러뜨리기’ 시도로 분석돼

7. 국제
● [전 신문]토니 블링컨 전 美 국무부 부장관,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 내정
☞ [매경]블링컨, 과거 인터뷰서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한 목표…이란 협상 성공한 경험 있어” 언급…향후 이란 핵협정 모델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차용할 가능성도

● [전 신문]日 검찰,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관련, 아베 신조 전 총리 비서 불러 조사…‘벚꽃 스캔들’, 매년 정부 예산 투입해 사실상 아베 전 총리 개인 후원했다는 의혹 받아
☞ [세계]비서 소환 조사, 사건 수사 본격화 또는 면죄부 위한 정치작업인지는 불투명…檢,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때도 관련 인사 전원 불기소처분하고 면죄부 준 바 있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민주노총 집회]
▲ (한겨레)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렵다
▲ (동아) 경제난과 코로나 3차 유행 덮쳤는데 총파업 집회 연다는 민노총
▲ (중앙)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25일 집회 취소하라
▲ (한국) 이 와중에 민주노총 전국 집회, 공감 얻을 수 있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재가동]
▲ (한겨레) 국민의힘, ‘공수처장 합의 선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 (한국) 공수처장 뽑을 마지막 기회 살려라

[코로나19 재확산]
▲ (경향)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 (서울) 수도권 방역 2단계, 선결제 활용 등으로 고통 분담하자
▲ (한국) 3차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할 필요 있다

[이인영 남북경협 추진]
▲ (중앙)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북 지원 요청한 이인영
▲ (조선) 연평도 10주기 文은 휴가, 통일장관은 “남북 경협”이라니
▲ (동아) 이젠 대기업까지 불러 경협 채근한 이인영의 허상 속 남북관계

[신공항 논란]
▲ (한겨레)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정치권 냉정 찾아야
▲ (조선) 與 “대구공항, 광주공항도”, 이제는 마구 내지르는 포퓰리즘

[기타]
▲ (동아) ‘친문 부엉이 모임’ 시즌2… 벌써부터 대선 줄 세우겠다는 건가
▲ (경향) 구글의 수수료 전격 유예, ‘갑질 방지법’ 회피 꼼수 안 된다
▲ (경향) 정부 향해 더욱 적극적인 기후 대응 주문한 기후환경회의
▲ (서울) 20대 아들들 수십억대 증여 논란 휩싸인 금태섭 전 의원
▲ (서울) 연말 특사, '5대 중대 부패범죄 행위 제한' 약속 지켜야
▲ (조선) 전세 대란 만든 정부, 빚더미 공기업에 또 8조 떠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