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코로나19 확진자 닷새째 300명대…24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문재인 대통령, 22일 G20 화상회의서 “필수 인력 이동 원활해지길” 강조 ▲더불어민주당, 내달 2일 공수처·예산처리 강행 방침

◎ 그 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달 신임 검사 면접관에 50만원씩 줘…“특활비, 인사 업무에 지급한 것 부적절” 지적 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1년…한·일, 여전히 평행선

<코로나19 재확산>
● [전 신문]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호남권 1.5단계)할 것” 발표
☞ 수도권, 1.5단계 상향한 지 닷새 만…8대 소비쿠폰도 지급 중단
☞ 美 FDA, 트럼프 복용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모더나 “백신 가격 최대 41,000원 책정”…국내선 셀트리온 항체치료제·GC녹십자 혈장 치료제 연내 승인 전망
☞ [조선]전문가들 “절기상 바이러스 확산 위험…정부, 소비 쿠폰 재개하는 등 모호한 정책 펼쳐”
☞ [동아/세계/서울/서경/한국]코로나 확산세 속 민노총, 25일 “정부 추진 노조법 개정 반대” 총파업-전국집회 예고
☞ [동아]2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서 시험 직전 확진판정 받은 수험생 67명 응시 못해…전문가 “교육부, 확진자의 수능-임용시험 응시 여부에 차이 둔 것 차별로 볼 수 있어”
☞ [한겨레]재유행 위기 때마다 병상 부족…정부, 주로 민간 대형병원에 손 벌리는 병상 동원 방식 고수해 문제…병원선 “코로나 종식되면 음압병실 유지 비용 감당 못해” 토로

1. 정치
● [전 신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당 확대간부회의서 공수처 설치법·‘공정경제 3법’ 등 15개 법안, 미래 입법 과제로 제시…올 정기국회 내 처리 거듭 강조
☞ [세계]15개 법안, 문재인정부 성과 내세울 수 있는 것들…회기 내 처리 시 이낙연 대표, 문재인 정부 적장자 자리 주장할 명분 얻어
☞ [매경]대권주자 성과 필요한 이낙연, 입법 드라이브 승부수…국민의힘 “총력저지” 보이콧도 거론

● [전 신문]더불어민주당,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예정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SNS서 “공수처,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하치장” 비판…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추천위 재소집 요청 예정
☞ [경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 20일 인터뷰서 “추천위 구성, 정당 추천인물 제외하고 정치적 중립성 가진 이들로 구성해야”, “추천위 회의, 법률가답게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인처럼 생떼 쓰는 모습 보여” “與, 野 끝까지 설득해야…野, 무조건 반대 안돼” 밝혀

● [전 신문]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 주축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20일 출범
☞ 대선서 정권 재창출 실현 의지 밝혀…친문계, 대선 앞두고 울타리 만들기 시작했단 얘기 나와
☞ 연구원 내부선 “선거 운동 조직 아니야” 선 그어

● [국민/중앙/조선/서울]김해신공항 백지화 여진
☞ [국민]총리실 산하 검증위, 4년 전 “산 안 깎아도 된다” 프랑스 용역 결과 뒤엎을 만한 근거 제시 못해…전문가들 “가덕도가 나은 이유 입증해야”
☞ [중앙]검증위, 검증 과정서 대부분 국토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손들어줘…부산·울산·경남 문제제기는 일부만 수용했는데도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 최종 결론 내린 것
☞ [조선]여당 내부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국비 투입하자” 제안 나와…초대형 국책 사업, 나눠 먹기 식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 [중앙]野 “문재인 대통령, 혼란 만들어놓고 침묵” 비판

● [한겨레]민주당, 내년 4월 보궐선거 두고 여성의원들 “여성에게 기회 주고 변화 보여줘야” vs 지도부 “국민의힘 ‘성비위 프레임’에 말릴 우려” 갈등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지난 21일 G20 화상회의서 “코로나 백신, 공평한 보급 중요” “신속통로제도 통해 경제교류 활발히” 강조
☞ [한국]트럼프, G20 화상회의서 “미국 시민들이 가장 먼저 코로나 예방접종 받아야”…푸틴·시진핑·보리스 존슨 등도 앞 다퉈 백신 민족주의 부채질

● [전 신문]김현미 국토부 장관, 22일 매입임대 주택 방문…“접근성 좋고 시세 절반 임대료…전세 수요 신속 흡수할 것”
☞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전국 63주 연속 상승…전세시장 열기, 매매로 옮겨가는 것도 문제.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 8년 6개월 만 최고치 기록하기도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내 부동산·조세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정책대안 만들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 [한경/조선]여당 의원 10명중 9명 아파트 거주…“아파트 환상 버려야”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신축 아파트 살아
☞ [동아]잇따른 여권 부동산 발언 논란…전문가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인식 드러난 것…계몽하겠단 인식 잘못”
☞ [조선]LH, ‘11·19 부동산 대책’으로 빚 8조 원 가량 늘어날 전망…공공임대주택, 시세보다 임대료 낮아 사업자 손실 위험 떠안게 돼…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공기업 부채만 늘어날 수도

● [전 신문]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달 신임 검사 면접관에 50만원씩 줘…“특활비, 인사 업무에 지급한 것 부적절” 지적 나와…법무부, “용도 명백히 적시해 지침 따라 집행” 반박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1년, 한·일, 여전히 평행선…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한일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환점 될 거란 관측 나와

● [국민]한일의원연맹 “한·일 관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한시적 유예안” 거론에…피해자 측, 22일 “일본 사과 없인 합의 못해” 입장 밝혀

● [조선/동아]지난 18일 북한 인권결의안서 제안국서 한국, ‘한반도 정세’ 이유로 불참…국제인권단체 “인권변호사 文 대통령, 北 인권 기본 저버려” 비판

4. 사회
● [세계]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회장 구속 이어 운전기사 휴대폰 확보…운전기사, 신 회장 지시로 정관계·법조계 인사에 금품 전달 의혹 받아

5. 경제
● [국민/서경/매경]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14곳, 지난 20일 정부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 국회에 제출…“고소득 특고 종사자,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해야” 주장

6. 국제
● [전 신문]펜실베이니아서 우편투표 무효화 소송…법원 “법적 주장·사실 증거 없는 억지”
☞ 트럼프 캠프의 대선 불복 소송 연일 기각…다음 주 주요 경합주 대선 결과 인증 나서면서 바이든 당선인 승리 공식 확인될 것으로 전망

● [전 신문]중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의사 밝혀…전문가들 “중국, 더 높은 수준의 개방 모색 의도 보여” “주요국에 자국 시장 적극 개방해 ‘중국 이탈’ 막으려는 포석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 (경향) K방역 다시 2단계 격상, ‘3차 유행’ 여기서 막아야 한다
▲ (동아) 1.5단계 상향 닷새 만에 2단계로… 잠깐 방심이 부른 ‘3차 대유행’
▲ (중앙)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너무 늦은 것 아닌가
▲ (한겨레)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국민 협조가 성패 가른다
▲ (한겨레) G20 정상 “백신 공평한 분배”, 행동으로 이어져야
▲ (한국)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자발적 방역으로 위기 넘겨야

[공수처 갈등]
▲ (중앙) 헌재가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하라
▲ (동아) 입법독주 폐해 전세난 보면서 또 논란법안 단독처리할 건가

[부동산 대책]
▲ (조선) 자신들은 새 아파트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환상 버려라”
▲ (경향) ‘풍선효과’ 부작용만 키우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가덕도신공항 논란]
▲ (동아) 與 주도 ‘가덕도 선심’에 곁불 쬐겠다며 우왕좌왕하는 野
▲ (서울) 국민의힘 부산시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웬말인가
▲ (한국) 가덕도신공항 둘러싼 정치권 셈법, 볼썽사납다

[秋-尹 갈등]
▲ (한국) 법무부 직무배제 몰지 말고, 윤 총장 감찰 성실히 응하라
▲ (조선) 법무부 ’1200만원 돈봉투', 3년전 문제된 돈봉투와 뭐가 다른가

[기타]
▲ (서울) 일본 오염수 방출과 독일 소녀상 압박, 관계개선 어렵다
▲ (경향) 대표 말 따로, 의원 행동 따로인 제1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 (조선) 전세난, 추미애, 월성 1호 이어 신공항도 文은 없다
▲ (한겨레) 강경 치닫는 한국지엠 노사 갈등, 파국만은 피해야
▲ (서울) 방역위기 속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 공감 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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