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온택트 의원총회서 “공수처 출범 방해하려는 시도, 용납 않을 것” 밝혀…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 오늘 재개 ▲더불어민주당, 2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24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포함한 ‘코로나 극복 민생 예산’ 편성 방침 밝혀

◎ 그 외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인, 새 행정부 첫 인선 결과 발표…정권 인수 절차 본격화 ▲주택가격전망지수 역대 최고치 ▲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예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오늘 방한…문정인·이해찬 만날 예정


1. 정치
● [전 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심각·중대 비위 혐의 확인…총장 직무 수행 용납 못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헌정 사상 초유의 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 받아. 별도 언급은 없어”…사실상 승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총장, 공직자답게 거취 결정하길 권고” 사퇴 요구 vs 국민의힘 “임명권자 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 비판
☞ 윤석열 총장, 입장문 통해 “검찰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 반박
☞ [조선]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 않고 직무정지…문 대통령 부담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총장 해임하는 효과 노려
☞ [조선]추 장관, 대검 사건 배당을 ‘감찰 방해’로, 여론조사 1위를 ‘정치 중립 상실’로 규정… 檢 내부선 “개혁 참칭한 폭거” 반발
☞ [중앙] 법조계 “증거도 없는 혐의로 총장 직무배제… 법치 파괴” 檢 “헌정사 남을 흑역사” 반발
☞ [동아]일각선 "여권,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둘러싼 비리 혐의 수사 관철 의지 보이자 초강수”
☞ [한국]징계위원장·징계위원 지명 권한 가진 추 장관, 윤 총장 징계 주도권 쥘 듯…검사징계법 따라 해임도 가능
☞ [한국]검찰 일선 혐의에 대해 “깜도 되지 않아”…대체적으로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평가
☞ [한겨레]추미애 장관, 앞서 ‘감찰위 자문’ 반드시 받도록 한 감찰규정, 임의 조항으로 변경해…윤 총장 직무배제 겨냥한 조치였단 지적 나와

● [세계/조선/한겨레]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4차 회의 개최…이낙연 민주당 대표 24일 온택트 의원총회서 “공수처 출범 방해하려는 시도, 용납 않을 것” 밝혀
☞ 민주당, 4차 회의 별개로 법사위 법안소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진행하겠단 방침
☞ 국민의힘 “추천위,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 만드는 데 쓰이면 안돼”…공수처법 개정 저지 대책 논의하기도
☞ 정의당, 24일 당 의원총회서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법 개정 강행…명분·실리 없어” 비판

● [세계/한국]민주당 홍영표 의원, 24일 라디오서 “지금 양강 대선구도 유지 예측 어려워…제3후보 등장할 수도” 밝혀

● [전 신문]국민의힘, 24일 “3조600억 규모 3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포함한 ‘코로나 극복 민생 예산’ 추진할 것” 밝혀
☞ 민주당 “내년도 본예산 포함은 무리…방향은 동의해”, 정부 “예산안 통과 시한 얼마 안 남아…설계 시간 부족” 선 그어
☞ [한국]민주당, 본예산 처리 후 내년 초 별도 ‘3차 재난지원금 추경’ 카드 꺼낼 거란 관측도
☞ [한경/서울]서울·부산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선심성 재정살포 경쟁 시잘될 거란 전망…전문가들 “재정 악화된 만큼 선별 지급해야” 제언

● [전 신문]더불어민주당,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표결 처리…국민의힘, “5공 회귀법” 반발
☞ 민주당, 경찰청법 개정안 결과 따라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이관 기관 결정할 방침
☞ [동아]민주당, 국정원법 단독 처리 시작으로 공수처법 개정안·‘경제3법’ 등 巨與 ‘입법 폭주’ 시작될 거란 전망도
☞ [조선]보안경찰 1600명, 수사직 전환…안보수사국, 대공수사 경험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수도…국가안보 공백 더 커질 우려

● [전 신문]김종인 비대위원장,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연대 할 세력 있는지 회의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연대 제안 거듭 일축

2. 청와대·정부
● [세계/조선]문재인정부 대일 외교라인, 여권 정무직 중심으로 급속 재편…강창일 주일대사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 방일과 무관치 않아…박 원장-강 내정자 막역한 관계” 관측 나오기도
☞ [세계]美 행정부 출범 맞춰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한일 관계 돌파구 찾겠단 해석
☞ [조선]강 내정자, 2011년 일-러시아 분쟁지역 쿠나시르섬 방문…자민당 강경파, 불쾌감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3.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오늘 방한…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 핵심 인사 만날 예정
☞ 왕 부장,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 경계하는 직간접 메시지 전할 것으로 보여

4. 사회
● [전 신문]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한 달 만에 3배 폭증…방대본 “올해 모임 없다 생각해달라”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후보물질, 예방률 평균 70.4% 나타나…가격 저렴해 강점
☞ 전문가들, “수도권 중환자 병상 25개…일주일 내 소진” 병상 부족 가능성 우려
☞ [한겨레]정부, ‘정밀방역’ 시행 밝혔지만 혼선 여전…‘브런치 카페’ 놓고 당국도 헷갈려. 어린이집 전격 휴원에 학부모 당혹
☞ [동아]국가 주관 각종 자격시험,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기준 제각각…형평성 논란
☞ [매경]별도 룸 있는 고급 레스토랑, 연말까지 ‘예약 완료’…영세식당과 양극화 심화돼

● [전 신문]민주노총 25일 총파업 강행 예고…“노조법 개정 반대·‘전태일 3법’ 연내 입법 위해”
☞ 정세균 국무총리 “노동자 권리 존중 마땅해도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 총파업 자제 촉구
☞ 조직 내에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서 효과 낮은 오프라인 집회 고집할 필요 있나” 회의론도

5. 경제
● [전 신문]오늘 종부세 대상자·납부액 발표…내년부터 종부세 비롯 보유세 더 크게 증가해 부담 못 견딘 주택 매도 사례 급증할 것이란 관측도
☞ 전문가들, “여전히 집값 오를 거란 기대 커…양도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도 제한적” 매물 나와도 집값 떨어뜨린 정도 아니란 시각 여전
☞ [한경]종부세, 내년엔 최고세율 6%까지 부과…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고령자들 “정부, 은퇴자들 집 뺏으려는 듯”

● [전 신문]11월 주택가격전망 집계 이래 최고치…전문가 “최근 전셋값 오르고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 꾸준한 결과”
☞ [세계]부동산 수요 억제 위주 규제 정책이 가격 상승 기대하게 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 부추겨

6. 국제
● [전 신문]트럼프 美 대통령, 23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인계 허용…“소송전 계속” 밝혔으나 사실상 패배 인정했다는 의견도
☞ [매경]블링컨·설리번 외교 사령탑, ‘이란 핵합의 방식’ 차용해 北 단계적 압박할 가능성도
☞ [세계]美 외교안보에 대북 강경파 포진…文 ‘평화프로세스’ 엇박자 우려 나와
☞ [한겨레]바이든 당선인, 첫 여성 정보·재무 수장 등 성·인종 다양성 반영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총장 직무배제]
▲ (경향)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 (동아) 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 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 (조선)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 (중앙)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 (한겨레)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 (한국)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파국 맞은 秋-尹

[바이든, 외교안보팀 구성]
▲ (한겨레) 바이든 첫 외교팀, 한·미 협력으로 북핵 진전을
▲ (조선) ‘대북 제재 강조’ 바이든 팀, ‘대북 지원 강조’ 문재인 팀
▲ (경향) 정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새 북핵 정책에 대비해야
▲ (동아) 제자리 되찾는 바이든의 미국, 한국 외교도 정상화돼야
▲ (한국) 바이든 첫 외교라인, 북핵 협상 능동 대응하길

[3차 재난지원금]
▲ (한겨레) ‘3차 재난지원금’ 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 (중앙) 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춰라
▲ (서울) 여당의 '국비 공항건설' 남발, 무책임하다

[기타]
▲ (동아) 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 (조선)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 (서울) 공수처장, 법 개정 없이 뽑을 마지막 기회다
▲ (서울) 후진적 운전문화 실상 노출한 '스쿨존' 참사
▲ (한국) '종부세 충격' 보완하되, 정책기조는 유지돼야
▲ (경향) “노조법 개악” 파업 나선 민주노총, 방역지침 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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