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28일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위한 시정연설 ▲文 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2050년 탄소 중립’ 첫 선언 ▲文 대통령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당정청,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 발표 앞두고 막판 이견 ▲최재성 靑 정무수석,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임기 보장’ 발언 “부적절하고 부실하다”

◎ 그 외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의 웅고지 후보 당선 유력 ▲이건희 삼성 회장 발인, 영결식 28일 오전 엄수


1.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 [전 신문]文 대통령, 28일 국회서 2021년도 예산안 설명 시정연설…경제‧사회‧정치‧한반도 정책 등 설명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조선/한겨레/한국]文 대통령, 경제 43번 언급하며 ‘경제 반등’ 총력 의지…코로나 극복에도 강한 의지
☞ [국민/동아/세계/조선/한겨레/한국]고성‧야유 뒤섞인 시정연설…주호영 몸 수색에 야당 분노
☞ 민주당 “국민 자긍심 높이는 계기” - 野“자화자찬‧기대 이하 연설”
☞ [동아/세계]국정 반성 없이 자화자찬 일관한 대통령 시정연설

<권력기관 개혁>
● [전 신문]文 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
☞ [서경]文, 4년째 ‘공수처 협조’ 요청…野 ‘특검 요구’엔 묵묵부답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늦어도 11월까지는 모든 절차 끝내야” 11월 시한 재강조…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내일(30일) 첫 회의 전망
☞ 국민의힘 “與 막무가내…국민과 함께 투쟁” 강하게 반발

<부동산 대책>
● [전 신문]文 대통령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해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해법 제시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인허가 절차‧공사 기간 줄여도 장시간 소요돼 한계…전문가 “당장 급한 불 끌 대책 아냐” 지적

<기타>
● [경향/매경/머투/세계/조선/한겨레/한경]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2050년 탄소 중립’ 첫 선언…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재확인하며 기후위기 국제대응 동참
☞ [한겨레]올초 ‘최대 75% 감축 목표’서 진일보한 선언…신규가동 석탄발전 조기 중단 힘 받을 전망
☞ [조선/한경]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119개 기업 대상으로 73%가 “환경규제 부담 늘 것” 전망한다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경향/동아/세계/중앙/한경/한국]文 대통령,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피살’ 표현 없이 “서해 국민 사망, 평화 절심함 확인 계기” 언급

● [전 신문]대통령 경호처, 주호영 원내대표 이례적 몸수색 논란…국민의힘 ‘의도된 도발’ 규정하며 강하게 항의‧박병석 의장, 靑에 “경호처 융통성 아쉽다” 유감 표명
☞ [한국]경호처 입장문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니다” 일축하면서도 “융통성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 [조선]與 원내대표는 수색 안 해 국회서 野 원내대표 몸수색한 청와대…말뿐인 협치

2. 정치
● [조선]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靑 참모 7명,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전날인 28일 “못 나간다” 일방 통보…국민의힘 “기습적인고 석연찮은 불출석” 반발

● [매경/서울]국회, 29일(오늘)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與 “방탄국회 없다…원칙 처리”

● [경향/동아/매경/조선/한겨레/한경]윤석열 검찰총장, 10월 알앤써치-데일리안 정례조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5.1% 차지하며 이재명‧이낙연 이어 전체 3위

● [동아/매경/세계/조선/한경]이낙연 대표 4050 특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주식 문제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 발표”

3.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홍남기 경제부총리,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서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공급계획 발표…분양 시 집값의 20~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며 나머지 지분 취득하는 방식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당정청,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 발표 앞두고 막판 이견…민주당,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검토했으나 靑에서 6억 이하 고수 뜻 밝혀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한경/한국]당정 ‘엇박자’에 정책 일관성 떨어지고 시장 혼란 부추긴다는 지적

● [머투/서경/세계/조선]윤 총장, 29일(오늘) 대전고검 방문해 옵티머스 1차 수사팀 만나기로…옵티머스 수사 감찰 지시 내린 다음 날 대전행 결정해 맞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 나와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檢, 라임 사건 핵심 인물 김봉현에게 ‘술접대’ 의혹 받는 검사 2명‧유흥업소 압수수색…나머지 검사 1명도 지목하고 유력한 접대 날짜도 특정

4.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로이터, 28일(현지시간)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의 웅고지 후보 당선 유력하다고 보도…회원국 선호도 조사서 밀려
☞ 외교부 “회원국 간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

● [동아/한겨레]美 국무부, 28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 제외 관련 “한국 겨냥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 아니다” 해명

5. 사회

● [전 신문]이건희 삼성 회장 발인과 영결식 28일 오전 엄수…수원 본사서 가까운 선영서 영면

● [전 신문]서울고법, 김학의 前 차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스폰서’ 존재 인정하는 판단 내리며 ‘검사와 스폰서’고질적 병폐 언급

6. 경제

● [경향/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은행,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9월에 비해 12.2P 오른 것으로 집계…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 근접

7. 국제

● [머투/한겨레/한국]유럽서 코로나19 재유행 심각해지며 하루 평균 사망자 수 전주보다 40% 가까이 급증…신규 확진은 매일 30%씩 증가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美 영사관, 홍콩 활동가 4명 망명 신청 거절…美, 中과의 확전 피했다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文 대통령 시정연설]
▲ (경향) ‘넷제로’ 처음 선언하고 ‘경제 반등’ 다짐한 문 대통령
▲ (동아) ‘나 홀로 협치’와 성급한 자화자찬
▲ (서울)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만큼 내부통합에 힘써라
▲ (한겨레)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구체적 실행계획 뒤따라야
▲ (한국) 방역과 경제 강조한 문 대통령 연설, 협치는 없었다

[공시지가 현실화]
▲ (동아) 증세와 감세 교묘히 뒤섞어 지지층 영합하려는 ‘보유세 정치’
▲ (서울) 공시지가 현실화 담보할 다양한 과세 방법 도입을
▲ (중앙) 부동산을 둘러싼 기막힌 현실
▲ (한겨레)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9억’ 과도하다

[김학의 前 차관 판결]
▲ (경향)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의 뒤늦은 단죄와 새겨야 할 것
▲ (한겨레) 마침내 김학의 ‘유죄’, 성접대 빠진 ‘미완의 단죄’
▲ (한국) 김학의 법정 구속에도 성접대 또 무죄…검찰 개혁 절실

[5‧18 왜곡 처벌 특별법 관련]
▲ (동아) 허위 유포 막겠다며 가중처벌… 與 특별법안 5·18정신에 맞나
▲ (조선) ‘5·18 다른 말 하면 감옥행’ 한국에 이런 法이 정말 생긴다니
▲ (중앙) 5·18 왜곡 처벌 특별법,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크다

[기타]
▲ (경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중형 임대 도입, 실효성이 문제다
▲ (서울)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좁힐 방안 찾아야
▲ (조선) 청문회 답변 베껴내고 엉터리 판결,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 (조선) 법 안 고치고 ‘뒷돈’으로 제 집 해결한 부총리, 국민도 그러라는 건가
▲ (한국) 국시 문제 해결하라며 ‘집단행동’ 운운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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