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관련 당헌 귀책 사유 조항 전당원투표를 통해 개정 추진 ▲민주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 가닥 ▲국회,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의, 靑 국정감사 다음 달 4일로 연기 ▲이명박 前 대통령,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美,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지 공개 선언

◎ 그 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부의 검찰 개혁 비판한 현직 검사의 과거 ‘인권 침해’ 의혹 관련 기사 게시하며 반격 ▲文 대통령,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관련 “좋은 인재 모시기 쉽지 않아”

1. 정치

● [전 신문]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당헌의 귀책사유 조항 전당원투표를 통해 개정 추진…민주당 “여러 고뇌와 고민…시민 심판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일”
☞ [서울/조선]여당, ‘문재인 당헌’까지 깨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착수
☞ [한겨레]당원 대상 투표의 경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약속 파기’ 정당화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평가
☞ [서울]후보 공천 책임 있는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 띄웠다는 평가도
☞ 野 “결론은 뻔할 것, 부끄러운 줄 알라”…정의당도 “당원에게 책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유감”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당정, 재산세 완화기준 관련 입장 차 못 좁혀…일부 서울 의원들, 시장 보선 의식해 기준 9억 요구‧구청장들은 세수 감소 우려 “반대”
☞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3~4가지 안 압축해 수일 내 결정할 것”

● [경향/동아/매경/서경/한경]민주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 가닥…당정 협의 거쳐 내주 초 결론

● [동아/서울/조선/한겨레/한경]당정,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기부채납 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최대 85㎡(약 32평)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불식‧ 조합들의 사업 참여도 이끌겠다는 취지

● [경향]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 시민 절반이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 [경향/국민/동아/서경/한국]김종인 “정부 부동산 대책 결과가 아파트 값 상승만 초래…집값은 세금으로만 잡는 것 아냐”

● [전 신문]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현역 의원 대상 가결 5년 만에 역대 14번째로 체포동의안 가결
☞ [매경]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與, 방탄국회 비난 의식해 몰표
☞ [국민/머투/서울/세계/한겨레/한국]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방탄국회’ 없었다

● [경향/동아/매경/머투/세계/조선/중앙/한국]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靑 국정감사 다음 달 4일로 연기…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靑 참모진 7명 불출석에 국민의힘 반발 끝 조치
☞ 안보실장, 불출석 사유서 통해 美 출장으로 대면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 받았다고 해명‧민정수석은 업무 특성 고려해 출석 어렵다는 뜻 전달

● [경향/동아/조선/중앙/한경]유연상 靑 경호처장, 29일 주호영 원내대표에 몸수색 논란 관련 사과…주호영 “수용”

2. 정부·청와대

● [동아/서경/세계/조선/중앙]文 대통령,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관련 “좋은 인재 모시기 쉽지 않아…청문회 기피 현상 실제로 있어” ‘청문제도 개선’ 언급…도덕성 검증 비공개 진행 관련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언급도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부의 검찰 개혁 공개 비판한 현직 검사의 과거 ‘인권 침해’ 의혹 관련 기사 게시하며 반격…일선 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동조하며 反 추미애 기류 확산
☞ [국민]檢 내부서 감찰 담당자 인사과정 두고 잡음…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될 대전지검 검사에게 미리 전화 걸어 파견사실 예고했다는 내부 증언 나와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美,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서 밀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지지 공개 선언…선거구도 사실상 美 VS 中‧EU‧日 양상으로 변하며 중대기로
☞ [국민/서경/서울/한겨레]靑 “특별이사회 등 공식절차 아직 남아”…한미 관계 고려 및 국제사회에 불복 인상 안 주려고 고심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일 양국, 29일 스가 취임 이후 첫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강제징용‧3국 정상회의 관련 기존 입장 확인하는 수준

● [매경/서울/한겨레/한경/한국]北, 서훈 국가안보실장 美 방문 “미국산 삽살개” 뒤늦게 공개 비난…美 대선 직전 양국 밀착 견제했다는 평가
☞ 정부 “특별히 언급할 사항 없다”

4. 사회

● [전 신문]이명박 前 대통령,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되며 내달 2일 재수감 예정…이명박 “법치 무너졌다, 진실 밝혀질 것”
☞ 민주당,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 요구하며 “권력형 비리 반복 않고 공수처 출범 만전 기하겠다” …김종인 “법원 판결…할 얘기 없다” - 정의당 “감옥 가는 길에 반성하길”
☞ [조선]이명박 前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 추미애 법무 장관 취임 후 조국일가 비리‧울산 선거 개입 등 수사하다 모두 좌천

● [중앙]옵티머스 펀드 입출금 업무 등 대행한 하나은행, 출처 의심스러운 돈이 펀드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돼…옵티머스, 여러 곳의 회사채 샀는데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대납’ 의혹 트러스트올이 회사채에 대한 이자 내줘

● [한국]檢,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술집 종업원 간의 카톡 내용 등 바탕으로 술접대 날짜 특정…김봉현, 술자리 참석한 검사의 신체적 특징까지 진술 
☞ [서울]술접대 자리 마련했다고 지목된 전관 변호사, 김봉현이 윤석열 총장과 문상갔다고 주장한 날 사무실 근처 식당서 식사한 영수증 내역 공개

● [경향/국민/동아/매경/세계/중앙]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측근인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 관련 강제 수사 나서…5년 전 무혐의 뇌물 사건 재수사

5. 경제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서 작년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액 42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신용대출‧주택외담보대출 크게 늘었다는 분석 

6. 국제

● [국민/서경/서울/한겨레/한국]CNN 28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결과서 바이든 후보 54%‧트럼프 대통령 42% 지지율…美 대선 4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20년 만에 최대치의 격차

● [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中, 공산당 중앙위원회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위한 장기발전계획 세워 2030년 전후로 미국 추월하겠다는 의지 천명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이명박 유죄 확정]
▲ (경향) 17년형 확정에도 반성은커녕 법치 무너졌다는 이명박
▲ (동아) ‘MB 유죄 확정’…낡은 관행, 먼지털이식 단죄 마침표 돼야
▲ (서울) 징역 17년 확정 MB, 대국민 사과로 참회해야
▲ (조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감옥으로, 같은 잣대 文 정권에 댄다면
▲ (한겨레) 최종 심판 받고도 뻔뻔한 궤변 늘어놓은 MB
▲ (한국) 징역 17년 확전 MB, 국민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라

[민주당 당헌 개정 관련]
▲ (경향) ‘불출마 당헌’ 바꾸겠다는 민주당, 이래서 신뢰받겠나
▲ (조선) 與 서울·부산시장 불출마 번복, 뭘 저질러도 이기니 못하는 게 없다
▲ (한겨레) 약속 뒤집은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방침
▲ (한국) ‘보궐선거 불출마’ 번복한 민주당, 국민 납득시켜야

[靑 국감 집단 불출석]
▲ (경향) 옹색한 불출석 사유로 국감 연기시킨 청와대 참모들
▲ (동아) 대통령 “협치” 스스로 먹칠한 靑의 국감 집단 불출석
▲ (중앙) 국감 파행 초래한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 불출석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 (동아) 현역 의원 5년 만의 체포동의… 특권 내려놓기 더는 방기 말라
▲ (한겨레)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 ‘특권 타파’ 계기 삼길
▲ (한국) ‘방탄 국회’ 오명 벗은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기타]
▲ (서울) 검찰개혁 시급성 알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
▲ (서울) 부동산 정책 실패, 아직도 전 정부 탓이라는 靑 정무수석
▲ (조선) 운동권 권력자들 ‘美 없는 韓’ 무엇인지 돌아보기나 하나
▲ (중앙) 재산세 놓고 표 계산…‘부동산 정치’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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