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의원총회서 공수처 출범‧공정경제 3법 등 입법 과제 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지시 ▲檢,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당정,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단계적 상향 추진 ▲당정,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책 이르면 29일 발표 예정 ▲文 대통령, 28일(오늘) 국회 시정연설

◎ 그 외
▲식약처, 백색 입자 독감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올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1.9% 반등


1. 정치

● [경향/매경/머투/서울/조선/한겨레]이낙연 민주당 대표, 의원총회서 공수처 출범‧공정경제 3법 등 입법 과제 제시…김종민 최고위원 “11월 안으로 공수처 결론 내야”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민주당, 공수처 통과에 사활…‘11월 시한’ 두고 야당 압박
☞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 불가’ 전제로 공수처 출범 나서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규탄
☞ [경향]“특검 관철‧공수처법 개정 저지” 외치지만…지연술 외엔 마땅한 전략 없는 국민의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지시…봐주기 수사‧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보고 여부 등 감찰
☞ 담당 검사 “부장검사 전결이라 지검장에 보고 안 해” 반박
☞ 민주당선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김두관 민주당 의원 “윤 총장,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정청래 의원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
☞ [조선]靑 관계자, 27일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 메시지 전했다” 발언 관련 “확인 불가능” 입장

● [국민/서울]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자리 동석 지목한 A 변호사 “김봉현 지목 검사들은 내가 접견 때 이름 알려줬던 검사…술접대했다고 거짓말”

● [한국]檢,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옵티머스가 80억 투자한 업체서 4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받아간 사실 확인…정‧관계 로비자금 가능성 의심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檢,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정 차장 측 “정당한 직무 집행”
☞ [한겨레]윤 총장, 추 장관에 정 차장 직무정지 요청 땐 다시 충돌 가능성

● [전 신문]당정,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9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15억 이상 아파트는 5년 뒤‧9억 미만 아파트는 10년 뒤까지 단계적 인상
☞ [동아/머투/서경/조선/중앙/한경]공시가격, 시세 90%로 기준 없는 상향…증세 ‘쇼크’
☞ 당정,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책 이르면 29일 발표 예정…공시지가 현실화 보완책
☞ [국민/조선]공시가 올리고 보유세 인하하는 ‘병주고 약주기’ 정책

● [경향/매경/머투/세계/조선/중앙/한경]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역사왜곡 처벌법 관련 법안 당론 채택…악의적 왜곡 땐 7년 이하 징역형
☞ [중앙/조선]역사해석 잘못하면 징역형…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당론 발의

● [동아/조선/중앙]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한 중국 대사관 행사서 한미동맹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 구호 건배사로 써 논란…김 의원 “어떤 자리를 가든 하는 얘기”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주호영, 의원총회서 조경태 조기 전대 주장에 “당 지도부 연속성 갖게 해야” 김종인 퇴진론 제동
☞ [서울]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내 중진 반발에도 ‘마이웨이’ 중이지만 핵심지지 기반인 TK서 당 지지율 15.4%P 급락하며 ‘리더십 위기설’ 확산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국회,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 [조선]다른 후보 답변 63군데 ‘복붙’한 노정희, 선관위원장 된다
☞ 야당 의원, 우리법연구회‧민변 활동 경력 언급하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 제기…노 후보자 “동의 어려워…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민변 활동 부끄럽지 않아”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文 대통령, 28일(오늘) 국회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핵심 문구로 예산안 설명 예정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EU,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상대 후보 응고지 후보 지지하기로 결정…정부, 투표 아닌 합의 통해 선출하는 WTO 규정상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전’
☞ [조선]외교가 “정부가 한일 관계 관리만 했어도 이 지경 되진 않았을 것”

● [동아/서경/세계/한겨레]日 외무성 국장, 오늘 방한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논의 예정

4. 사회

● [경향/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식약처, 백색 입자 독감 백신 조사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다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회수 조치한 백신은 전량 폐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총리 이어 독감 백신 접종 모습 언론에 이례적 공개…독감 백신 불신 해소 위한 조치

● [매경/머투/서울/한겨레/한경]삼성그룹 ‘10조 원’ 상속세 논란 확산…상속재산 30억 넘으면 최고세율 50% 적용하는 규정 적용
☞ 국민의힘 지도부서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감면 논의 사실 알려지자 정의당 “이 부회장의 비선 경호실 방불케 한다” 비판

● [매경/조선]최근 8년 동안 연세대‧고려대 등 7개 대학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인원 119명…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 범위 넓고 합격 기준 알려져 있지 않아 불공정 논란
☞ [조선]민주당,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하며 교육‧취업 등 ‘운동권 셀프 특혜’

5. 경제

● [전 신문]올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1.9% 반등하며 코로나19 여파로 1, 2분기 이어진 ‘역성장’ 탈출…홍남기 “회복국면”-한은 “2분기 낮은 기저효과…V 반등으로 보기 어려워”

● [경향/한국]한국경제연구원,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기업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11월 BSI 99.5포인트 기록해 전 월 대비 14.9P 상승…기업 체감경기도 회복
☞ 100에 가까울수록 경기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 많다는 의미
☞ 투자‧고용 전망은 전월과 큰 차이 없는 정체 수준

6. 국제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배럿 美 대법관 지명자, 26일 상원의 최종 인준 통과하며 美 대법원 구성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기울어…美 민주당, 대법관 정원 늘려 진보 성향 대법관 추가 임명 방안 검토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3분기 성장률 반등]
▲ (경향) 수출이 주도한 3분기 GDP 성장, 내수 활성화로 이어가야
▲ (서울) 어렵게 반등한 3분기 경제, 회복 국면 지속에 만전 기해야
▲ (중앙) 홍남기의 “경제 회복”, 섣부른 자화자찬이다
▲ (한국) 성장률 반등, 방역 속 내수 활력이 다음 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경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후퇴 없이 시행해야
▲ (동아) 편법 증세 수단될 공시지가 인상, 원칙과 시기 모두 안 맞다
▲ (한겨레) 꼭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한국) 부동산 공시가 인상, 중산층 ‘세금 충격’ 고려하길

[공수처 관련]
▲ (조선) 공수처장 정치중립도 없앤다는 與, 정권 방어막 몇 개나 필요한가
▲ (중앙) 야당 ‘비토권’ 인정이 공수처법 통과 명분 아니었나
▲ (한겨레) “공수처법 위헌” 주장하는데 추천위원 맡기다니

[KB 부동산 통계 중단]
▲ (동아) KB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정부의 ‘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
▲ (조선)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기타]
▲ (경향) 이젠 입법의 시간, 국회는 민생·개혁에 매진하라
▲ (동아) 부비부비 ‘핼러윈’, 팔짱 낀 방역당국
▲ (서울) 리더십 한계 외교 수장, 자리보전 부끄럽지 않나
▲ (서울) 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하는데 규제 완화라니
▲ (조선)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
▲ (한겨레) ‘삼성 승계용’ 상속세 완화 군불 때기, 볼썽사납다
▲ (한국) 난투극 검사 기소…채널A 수사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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