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위법하고 부당”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22일 “정치가 검찰 덮어버렸다”며 사의 표명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22일 산자위 국정감사서 ‘월성 1호기 감사’ 두고 여야 충돌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 초청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하루 새 17명 증가(전체 사망자 28명)

◎ 그 외
▲해경, 北 피격 공무원 “도박 빚 등으로 월북 판단” ▲CJ 대한통운,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에 공개 사과‧‘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발표


1. 정치

<2020 국정감사>
● [전 신문]윤석열 검찰총장, 22일 대검 국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위법하고 부당” 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발언도
☞ ▲검찰 인사 관련 “장관에게 검사장 인사 초안을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나”- 윤 총장 “그렇다”▲사퇴론엔 “4월 총선 뒤, 임기 지키라는 대통령 메시지 있었다” 답변
☞ [국민]법무부-검찰, 檢 인사‧조직 개편 등 놓고 충돌…주요 사안은 언론 통해 서로 반박하며 갈등의 골 깊어졌다는 평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의 “(검사 관련 비위) 보고 받은 적 없다” 발언에 같은 사안 재감찰 지시

● [전 신문]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22일 “정치가 검찰 덮어버렸다”며 사의 표명…법무부 “유감…금명간 후속 인사 실시”
☞ [경향]사의 배경엔 추 장관‧윤 총장 충돌로 ‘라임 수사’ 정치 쟁점화 된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

● [조선]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입장문서 ‘술 접대’ 지목한 A 변호사, 허위 주장 반박 “윤 총장 만난 적 없어…쉽게 검증될 것”…검찰 도피 조력도 부인
☞ [서울]檢, 실제 대우조선 수사팀 검사 2명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고 수원여객 관련 영장 2번 반려…김 회장, 강기정 로비 의혹 진술 말 바꿔 진위 여부 불투명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민주당 “검찰 수사 상당히 진행…특검 적절한 시점 아냐” 일축

● [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22일 산자위 국정감사서 ‘월성 1호기 감사’ 두고 여야 충돌…野 “탈원전 맞춰 조작‧은폐” VS 與 “감사결과 왜곡‧정쟁화 말라”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료 삭제’ 논란에 “공무원이 스스로 한 결과” 답변…야당 질책 계속되자 “책임질 것”
☞ 국민의힘, 경제성 평가 조작 등 혐의로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 등 12명 대전지검에 고발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필요성 강조하는 여론조사 결과 내놔
☞ 수도권 1,000명 대상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답변…실제 전셋값 상승률 전 주 대비 0.21% 상승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 [서울]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이어 정 의원 조사 결과 내놓으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군불’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한경]홍남기 경제부총리, 민주당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유예” 주장에도 “이미 개정된 상태…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 기존 수정안 고수

● [경향]민주당 지지자‧당원 사이서 연일 ‘금태섭 前 의원’ 비난…‘당원 중심’ 표방했던 민주당이 지지층만의 정당으로 변했다고 평가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오세훈 前 서울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이끄는 방식 비판하며 자신 포함해 안철수‧유승민 등 대선주자 5인의 원탁회의체 제안…안철수 “서울시장 절대 안 나간다” 대선 직행 시사

2. 정부·청와대

● [매경/서경/한경]文 대통령,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찾아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국가로 나아가겠다” 현장 행보…“신규 일자리도 15만개 창출”

3. 북한(국방)·외교

● [동아/매경/서경/서울/중앙/한경]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 초청…10월 초 일본만 가고 방한 일정 취소해 ‘코리아 패싱’ 우려 제기되자 초청했다는 분석
☞ [중앙]美 대선 이후 회동 예상돼 실효성 논란
☞ 종전선언 관련해선 “한반도 종전선언, 北 비핵화 과정에 포함” 선 비핵화 방식 확인

● [동아/조선/한겨레]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6‧25전쟁 중공군 참전 70주년 맞아 마오쩌둥 장남 묘 참배…‘북중 혈맹’ 상징하는 장소 찾아 북중 관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4. 사회

● [전 신문]‘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하루 새 17명 증가(전체 사망자 28명)…정은경 질병청장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 조사반 의견”
☞ 의사협회, 기자회견 열고 예방접종 일주일간(10월 23~29일)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정부에 권고…백신학회 “제조사와 생산고유번호 다르며, 발현 증상 일치 않는 산발적 양상”
☞ 野, 국감서 예방접종 사업 중단 촉구…與, 철저한 사인 규명에 따른 대응 요구
☞ [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한국]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세 자릿수 증가에 독감 백신 접종 기피 분위기 확산하며 방역당국 부담 중첩…‘트윈데믹’ 우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
☞ [동아/서울/조선]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한 첫 사례 인천 고교생, 다른 이유로 숨졌다는 잠정 조사 결과 나와…최종 감정서는 내주 초 나올 예정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게/조선/한겨레/한경]해경, 北 피격 공무원 “도박 빚 등으로 월북 판단” 입장…15개월간 591차례 7억 4천만 원 도박 계좌로 송금
☞ “北 살해 추정되나 시신‧목격자 못 찾아 살인죄로 입건 못 해”

● [전 신문]CJ 대한통운,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에 공개 사과‧분류 인력 4,000명 투입하는 등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발표…택배노동자 대책위 “실효성 있다” 환영
☞ [경향/서울/한겨레]CJ대한통운 택배노 동자, 지난 19일 밤 심야 운송 업무 중 또 숨져…유족 “과로사” 주장

5. 경제

● [경향/머투/서경/서울/조선/한경/한국]한‧중 통화스와프 5년 연장…규모는 590억 달러로 기존 560억 달러보다 30억 달러 증가
☞ 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 가운데 홍콩과 더불어 가장 큰 수준

6. 국제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오바마,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위해 첫 단독 유세…“트럼프, 대통령직을 리얼리티쇼 취급” 비판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프란치스코 교황, 다큐 영화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 공개지지…교계 보수 세력 즉각 반발하는 등 교회 내 분열 확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출석]
▲ (경향) ‘라임 수사 사령탑’ 사임 속 진영논리 대결장 전락한 검찰
▲ (동아) 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 (서울) ‘尹‧秋 갈등’에도 정치가 수사 덮어선 안 돼
▲ (조선) 사기꾼과 與·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 (조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 (중앙)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구구절절 옳다
▲ (한겨레) 수사지휘 수용하고 국감서 비난 쏟아낸 윤석열 총장
▲ (한국) 윤석열 작심 발언, 장관-총장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
▲ (한국) 정치가 검찰 흔드는 행태 경종 울린 박순철 사퇴

[독감 백신 논란]
▲ (경향) 접종 후 사망 등 백신 불안, 새로운 관점으로 대처하라
▲ (동아) 잇단 백신 접종 후 사망… “접종 계속” 앞서 불안 해소가 먼저다
▲ (중앙) 독감 백신 쇼크…접종 중단 검토하고 사망 원인 밝혀야

[CJ대한통운 사과]
▲ (경향) 택배 분류 지원책 내놓은 CJ 사과, 종합대책 마중물 돼야
▲ (한겨레) CJ ‘택배 과로사’ 대책,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기타]
▲ (동아) 사실상 물 건너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일정표 다시 짜라
▲ (서울) 美 구글 반독점 소송, 한국서 ‘갑질 횡포’ 근절 계기 돼야
▲ (서울) 일일 확진자 세 자릿수, ‘트윈데믹’ 우려된다
▲ (조선) 눈 뜬 국민 바보 만드는 文의 월성 1호 폐쇄와 탈원전
▲ (한겨레) 교황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 한국 교회 새겨듣기를
▲ (한국) 주식‧부동산 세제, 정치 논리로 원칙 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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