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北,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총살 후 불태워 ▲北, 靑‧軍‧통일부 연이은 성명에도 침묵 ▲이상직 의원, 24일 민주당 자진 탈당 ▲국회,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 등 71건의 민생법안 통과 ▲법무부, 오는 28일 집단 소송 전면 도입 법안 입법 예고 ▲文 대통령, 스가 日 총리와 첫 전화 통화

◎ 그 외
▲24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전일 대비 125명 증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의결


1. 정치

● [전 신문]北, 지난 22일 소연평도 인근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총살 후 불태워…文 대통령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 해수부 공무원, 28시간 표류한 뒤 北 선박과 접촉 뒤 6시간 뒤 해상서 피격
☞ 국방부 “반인륜적인 만행” …국방장관 “北 총격, 코로나 방역 때문인 듯”
☞ 北, 靑‧軍‧통일부 연이은 성명에도 침묵…남북관계 경직
☞ 민주당 “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책임자 처벌하라”…野 “제2 박왕자 사건…文 종전선언 무책임”

● [전 신문]軍, ▲정보 종합 분석하는데 시간 걸려 빠르게 발표 못 했고 ▲북한 해역이라 대응에 한계 있었으며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입장
☞ [동아/머투/서경/세계/한국]軍, 상황 알고도 송환요구 안 해…‘무대응’ 논란
☞ 22일 사살 사실 확인하고도 24일 밝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 종료되기 전이라 설명할 수 없어” 답변
☞ 공무원 이 모 씨 월북 가능성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배에 신발 남겼으며, 소형부유물 이용해 이동하고 북한군에 월북 의사 밝힌 정황 파악” 답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靑, 사건 발생 뒤 약 10시간 동안 文 대통령에 관련 내용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논란…“22일 밤 10시 30분 첩보…대통령에겐 23일 오전 대면보고”
☞ [조선]文, 안보실장에 NSC 회의 맡기고 아카펠라 공연 관람
☞ [중앙]靑서 23일 새벽 관계 장관 회의…文 대통령은 회의 열린 것도 몰라
☞ 靑 “첩보 수준의 보고 확인하고 공표하는 데 시간 필요했다”

● [경향/동아/세계/조선/중앙/한국]文 대통령, 피살 보고 받고도 군 장성 진급 신고식서 “국방력 목표는 평화” 발언해 논란
☞ [조선]文, 첫 보고 받고도 조치 안 해…3시간 뒤 北은 우리 국민 쐈다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靑, 文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 연설 시점 논란 두고 “15일 녹화, 18일 유엔에 보내 수정 불가능” 해명
☞ 국민의힘 “文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위해 피격 숨겼나” 비난

● [경향/동아/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靑 “北,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에서 “정신 훼손”으로 1시간 만에 입장 선회
☞ [중앙]국민 희생됐는데도…정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중앙/한국]‘피격’ 공무원 친형 “월북이란 근거 없어…실족 가능성” 강력 부인…동료들도 “월북 징후 감지 못했다”
☞ 사채 빚 1억 등 채무 시달린 정황도 발견돼

● [전 신문]이상직 의원, 24일 민주당 자진 탈당…“의혹 소명하고 돌아올 것”
☞ [경향/서경/서울/조선/한겨레/한국]이상직 자진 탈당…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돼 ‘꼬리 자르기’ 논란
☞ 이낙연 대표 “국민 걱정과 실망 커…결정 존중하며 향후 대처 주목하겠다”

● [경향/국민/세계]국회,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 등 71건의 민생법안 통과…임대료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세제 지원해주는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한겨레/한국]김종인, 당정 추진 공정경제 3법 관련 “구체적 얘기하지 않고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발언…윤희숙 의원 “경영계 걱정 엄살로 치부 말아야” 반박
☞ 같은 토론회서 “안철수, 정치 제대로 몰라…통합해도 큰 효과 없어” 발언도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법무부, 오는 28일 집단 소송 전면 도입 법안 입법 예고…법 연내 통과 의지 보여줬다는 평가
☞ [동아/머투/서경/세계/조선/한경]규제 3법 이어 집단소송제…기업 숨통 죄는 정부
☞ 법 소급 적용도 허용…소멸 시효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가능해 기업들은 남발 우려‧소비자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구제 길 열려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의결…인사권 남용 의혹 등 물의 빚어
☞ 일각선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 불거진 ‘인국공 사태’ 책임 묻는 것이라는 해석 나와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文 대통령, 스가 日 총리와 첫 전화 통화…소통 강화 공감했지만 강제 징용 입장차 커
☞ 文 “모두가 수용할 최적의 해법 찾아내야”…스가 “한국이 징용문제 적절히 대응해야” 해결 주체 ‘한국’ 고수

● [경향/세계/조선]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내달 초 방한해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한 美‧日‧호주‧인도 등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한국 참여 압박 가능성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24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전일 대비 125명 증가…정부, 오늘 추석 대유행 대책 발표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 포함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국]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 24일 공동성명서 내고 “국시 보겠다” 입장 표명…정부 “여론 고려” 여전히 부정적

5. 경제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한국은행, ‘9월 금융안정 상황’ 올해 외부감사 기업 중 21.4%가 한계기업에 이를 것으로 진단…대출‧이자 상환 유예 끝나는 내년 줄도산 위기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트럼프 美 대통령 “이번 대선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대선 패배 시 불복 가능성 시사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북한군 민간인 사살]
▲ (경향) 비무장 표류민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 강력 규탄한다
▲ (동아) 北 ‘박왕자 피살’ 12년 만에 더욱 충격적인 만행 저지르다
▲ (서울) 북한군의 비인륜적 만행, 북은 즉각 사과하라
▲ (조선) 北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숨긴 文…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軍이 있고, 나라가 있는가
▲ (중앙) 민간인 살해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 (한겨레) 민간인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의 충격적인 ‘범죄’
▲ (한국) 우리 국민 사살한 북한 만행에 엄중 책임 물으라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 (경향)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대의 살리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 (동아) 규제 3법에 집단소송까지… 숨 막히는 기업규제 끝이 없다
▲ (서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자유 침해 없도록 신중해야
▲ (중앙) 집단소송제 강화…기업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 (한겨레)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 (한국)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부작용은 걸러내야

[한일 전화 회담]
▲ (경향) 한·일 정상의 첫 통화, 장기적 관계 복원의 출발점 되길
▲ (동아) 韓日 관계개선 ‘공감대’ 확인한 9개월 만의 첫 정상 통화
▲ (한국) 한일 소통 강화 약속한 문재인-스가 전화 회담

[기타]
▲ (서울) 조두순 출소로 피해자 가족이 피신하는 현실 개탄한다
▲ (조선) 윤석열·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 포토
▲ (조선) “한국서 CEO 하면 전과자 된다”
▲ (한겨레) ‘논란 의원’들의 탈당·제명, 면죄부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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