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참석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에 기습 상정 ▲박덕흠, 23일 전격 탈당 선언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론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작업 착수

◎ 그 외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입법 예고 ▲21일 NLL 인근 해상서 실종된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


1. 정치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참석해 공수처법‧강성 지지층‧부동산 등 주제로 토론
☞ 공수처법 개정 관련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강조
☞ 4차 추경 통신비 지적엔 “통신비 오락가락 지적 맞지만, 더 합리적 의견 수용도 소중”
☞ 임대차3법 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된 당내 태스크포스 꾸려 부동산 시장 점검 의지 밝혀
☞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 문제는 늦지 않게 결정할 것”
☞ [조선]이낙연, 문빠에 상식적인 분들, 당의 에너지

● [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민주당, 야당 협조 없이 공수처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에 기습 상정…여야 간사 간 협의 없어 논란

● [동아/세계/한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사위서 야당 공세에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김도읍 의원, 3차례 호명했지만 반응 안 보여

● [전 신문]박덕흠, 23일 전격 탈당 선언…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번지고 당 지지율 정체되자 전격 결정
☞ 박덕흠 “정권이 희생양 삼아…진실 밝힐 것”…탈당으로 내부 진상조사는 무산
☞ 민주당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 [경향]박덕흠 가족회사, 10년간 실적의 86% ‘제한 입찰’로 따내…공개 경쟁 입찰이라 특혜 없었다는 박 의원 해명과 배치

● [한겨레]박덕흠, 지난 201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 맞아 건물 붕괴나 공사 중 사망사고에 대한 건설업체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제동 걸어 무산…박 의원 “건설사 망하라는 거냐”

● [경향/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론 추진해 올 정기국회서 처리키로…국민의힘도 관련법 제정 필요성 공감해 입법 가능성 커져
☞ 공직자 행위규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 대상 업무도 16개로 세분화

● [전 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개월간 ‘임대료 연체’ 퇴거 유예하는 등 내용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코로나19로 타격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정부·청와대

● [한국]靑, 가을 개각 위한 인사검증 작업 본격 착수…강경화‧박능후‧박영선 등 후임 검증해 10월 중순쯤 개각 전망
☞ 유은혜 교육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는 유동적…文 대통령이 신임하는 만큼 내각 잔류와 지방선거 출마 등 다양한 가능성 거론

● [전 신문]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4차 추경의 배정계획안‧예산 공고안 의결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작업 착수…빠르면 신청 다음 날 입금

● [국민/머투]정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의 독감 백신 접종 무료 지원

● [전 신문]법무부, 집단소송제도 전 분야 확대‧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용 담긴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입법 예고…펀드 부실판매‧악의적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배’ 가능
☞ [매경/머투/세계/조선/중앙/한경]정부, 기업규제 3법 반발에 집단소송제로 답했다
☞ [조선]기업들 휴대폰 때문에 눈 나빠져도 소송 당할 판
☞ [중앙]징벌적 손배에 가짜뉴스도 포함…“언론자유 위축, 디지털 나치법” 비판

● [조선]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서 청탁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 해명 기획
☞ 국방부, 처음엔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 방식으로 변경” 적시했으나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두 가지 대응 방안 준비

3. 북한(국방)·외교

● [동아/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정확한 총격 경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이 시신 화장
☞ 군, 단순 실족인지 월북인지 조사 중

● [국민/동아/매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文 대통령, 스가 총리와 오늘 첫 전화 통화…9개월 만에 양국 정상 대화
☞ 日에 동북아방역공동체 제안할 전망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내달 초순 한국 방문 일정 조율 중…北 노동당 창건일 앞둔 시점에 방문해 대중국 포위망 참여 재촉 가능성 커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보건당국,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의심 물량 파악 못 해…박능후 장관 “1시간 노출 문제없어” 발언했으나 안전성 논란 확산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한국]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사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증가…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집단감염 확산

● [조선]서울중앙지검,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수사’ 사인을 보내자 특수부까지 동원해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
☞ 중앙지검이 1년 만에 꺼낸 ‘나경원 사건’, 영장 통째 기각됐다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민주당 관계자, 지난해 국회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첫 재판 참석…박범계 “檢, 정치적 기소”

5. 경제

● [서울/세계/한겨레]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846조 9,000억 원으로 증가…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로 ‘역대 최대’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美 코로나19 사망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만 명…트럼프 “20만 명 아닌 250만 명 죽을 뻔” 도 넘은 자화자찬 논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동아) 상가임대차법 개정, ‘私的 거래의 자유’ 침해 소지 줄여야
▲ (서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착한 임대료’도 정책화해야
▲ (한겨레) ‘상가 월세’ 깎아주자는 법, 후속 조처로 뒷받침을
▲ (한국) ‘임대료 고통’ 덜었지만 실효성 더 보강해야

[한반도 종전선언]
▲ (경향)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동북아 방역 협력체’가 실현되려면
▲ (서울) 한반도 종전선언, 지난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 (중앙)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안보 공백 자초한다

[극우세력 개천절 집회]
▲ (경향) 드라이브 스루로 개천절집회 강행하겠다는 극우단체들
▲ (서울) 생명권 위협할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절대 안 된다
▲ (한겨레) 국민의힘, ‘극우세력 개천절 집회’ 언제까지 감쌀 건가

[기타]
▲ (경향) 진작에 나왔어야 할 정부의 일회용품·쓰레기 해소 대책
▲ (동아) 불만 터뜨리면 현금 보따리… 졸속 포퓰리즘 4차 추경
▲ (동아) 文 임명 대법관들 이념 쏠림 가장 심해… 기운 저울로 신뢰 못얻는다
▲ (조선)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율 0.2%가 보여주는 현실
▲ (조선) 산은 회장이 ‘與 20년 집권’ 외쳐, 최소한의 분별도 버렸나
▲ (조선) 100억이면 코스닥 기업 어디든 공격 가능, 이게 ‘공정경제’는 아닐 것
▲ (중앙)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안 보이나
▲ (한겨레) 눈덩이 ‘비리 의혹’ 박덕흠, 탈당 아닌 사퇴가 맞다
▲ (한국) 개각 시동 건 靑, 과감한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하라
▲ (한국) ‘뒷북 수사’로 부산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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