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 ▲민주당,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추진 ▲박덕흠, 피감기관 이해충돌 의혹 전면 부인 ▲민주당, 21일 비공개 최고위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 집중 논의 ▲여야, 4차 추경안 최종조율 막판 진통 ▲文 대통령, 19개월만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재

◎ 그 외
▲국방부, 새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발탁 ▲스가 日 총리, 文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답신


1. 정치

● [경향/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며 출범 작업 본격 착수…공수처장 추천위 野 지연시키자 국회서 일괄 4명 추천으로 변경
☞ [세계/조선/한경]민주당, 야당 배제한 채 뜻대로 공수처 출범 밀어붙이기 시도
☞ 민주당,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임명‧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수처 출범과 연계하는 방안 제안했으나 접점 찾지 못해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민주당,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추진…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2일(오늘) 국회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면담해 의견 전달 예정
☞ [조선]김종인 “공정경제 3법, 당내 몇 사람 반대 중요하지 않아”

● [전 신문]박덕흠, 피감기관 이해충돌 의혹 관련 “억측이며 왜곡‧과장한 것” 전면 부인…민주당 “최악의 이해충돌” 비판
☞ [경향]여야, 내로남불 손가락질…공허한 공정
☞ 국민의힘, 긴급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꾸려 사실관계 파악 나서
☞ [한겨레]건설업 관계자들 전자입찰제도 적용된 경우에도 입찰 방해 통해 경쟁사에 압력 가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비리 발생 가능
☞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된 이후에도 가족 관련 회사 일부가 일반경쟁 아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었다는 지적도 나와

● [경향/매경/세계/한겨레/한국]민주당, 21일 비공개 최고위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 집중 논의…정의당 “회기 안 꼭 처리” 한뜻

● [경향/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여야, 21일 국회 예결특위 추경안조정소위원회 열어 4차 추경안 최종조율 막판 진통…여야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 등의 담판에 맡겨질 전망
☞ 국민의힘, 통신비 일부 감액에 독감 백신 무료접종 투입 방안 제안…민주당, 전 국민 지급 공언한 만큼 ‘난색’

● [조선]정부, 22일(오늘) 4차 추경안 국회 통과하면 1주일 이내에 대부분의 현금지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밝혀…선 지급 후 심사 방식으로 지급
☞ 정부, 학부모‧소상공인 등에 예산심사도 하기 전 재난지원금 문자 보내 논란…지지율 하락 요인 대응 위해 ‘현금 살포’ 비판 나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文 대통령, 19개월만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재…“권력기관 개혁 마무리해달라”
☞ [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국]文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입장…추 장관에 힘 실어 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
☞ 공수처 신설 관련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 하도록 당정청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내 달라” 주문
☞ 추미애 장관, 회의 끝난 뒤 “국민의 뜻 따라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 약속
☞ 국민의힘 “자기편끼리 추미애 대책회의”

● [전 신문]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실상 확정…경찰 “檢 직접 수사 범위 확대 길 열어둬” 반발
☞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 설치 추진…상대적으로 권한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돼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21일 국회 법사위 정회 직후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해” 발언 논란…野 반발에 즉시 사과
☞ 김도읍 “모욕적이지만 유감 표시 했으니 이해하겠다” 상황 일단락

● [전 신문]국방부, 새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발탁…육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학군장교(ROTC) 출신 발탁
☞ [동아]인사권 쥔 육군 수장에 非육사…文 정부 ‘육사 배제 기조’ 결정판

● [중앙]국민의힘, 文 정부서 임명한 외교부 특임공관장 중 3분의 2가 대선 캠프,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 가진 여권 인사로 나타났다고 주장…조태용 “드루킹 사건 때도 총영사 제안 의혹…文 정부선 나눠 먹기 흔한 일인 듯”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스가 日 총리, 文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사흘만 답신…“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 기대한다” 밝혔으나 전화 통화는 아직 없어
☞ 트럼프‧호주 총리와는 통화…의도적으로 한국 언급 피하며 ‘거리 두기’ 하고 있다는 평가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국]국제수로기구(IHO), 한일 양국 동해‧일본해 표기 갈등에 고유 식별번호인 숫자로 표기하는 방안 추진 …11월 IHO 총회서 결론 날 전망

4. 사회

● [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질병관리청, 독감 백신 유통 과정서 심각한 문제 발견됐다며 무료접종 전격 중단…품질 검증 뒤 접종 재개키로

● [국민/동아/서경/서울/한겨레]코로나19 신규확진자 21일(0시 기준) 70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기록하며 감소 추세…정부, 추석 특별 방역 대책 발표 예정

● [경향/동아/머투/서울/세계]지난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첫 공판…황교안‧나경원 “정당한 의정 활동” 혐의 부인

5. 경제

● [경향/머투/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9월 1~20일 수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7개월 만에 9월 최종 수출 플러스 전환 가능성 커져

6. 국제

● [경향/매경/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스가 日 총리, 트럼프 美 대통령과 첫 전화 회담…“트럼프와 동맹 강화 합의” 日 국가안보국장 곧 백악관행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
▲ (경향) 박덕흠 의원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해법이다
▲ (조선) 건설업 출신 野의원 5년간 건설 담당 상임위, 이 자체가 문제
▲ (중앙) 국민의힘, 여당 제대로 견제하려면 박덕흠 결단해야
▲ (한겨레) 발뺌과 궤변으로 일관한 박덕흠의 뻔뻔한 회견
▲ (한겨레) 8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깨워라
▲ (한국) 박덕흠 의혹, 국민의힘이 적극 규명하라

[권력기관 개혁]
▲ (경향)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조속한 후속 입법으로 추진력 높여야
▲ (동아) 검경 중립 외면한 권력기관 개혁은 ‘줄세우기’로 변질된다
▲ (서울) 권력기관 개혁 동력, 여권 내 공정성 회복서 찾아야

[추 장관 뉴스 검색 누락]
▲ (서울) 추 장과 뉴스검색 누락, 포털통제 의혹 더 키운 여권
▲ (중앙) 수상하다 했더니…검색어 조작 딱 걸린 네이버

[추미애 장관 논란 관련]
▲ (동아)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檢 수사로 규명해야
▲ (조선) 보란 듯이 秋와 동시입장한 文 대통령을 보며

[박원순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 (서울) 박원순 수사 소걸음이니 ‘2차 가해’ 성행하는 것 아닌가
▲ (한겨레) 도 넘은 ‘박원순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용납 안된다

[기타]
▲ (경향) ‘전태일 3법’ 국회 청원, 노동권 확대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 (동아) ‘기업규제 3법’ 반발, 기업 봐달라는 게 아니라 역차별 말라는 것
▲ (조선) “與 만만세” 부른 사람이 서울시장 보선과 大選 심판 본다니
▲ (한국) 스가 총리의 답신, 한일 정상 대화로 이어져야
▲ (한국) 파격 발탁된 군 수뇌부, 국방 개혁에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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