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2차 재난지원금 업종과 계층 선발해 집중 지원 가닥 ▲여야, 의료계 파업 관련 공론화 기구 설치 합의 ▲文 대통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든든하다…주말에도 전화하시라” ▲文 대통령“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활동 제약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 2025년까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 ▲대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지정 처분 “위법” 판결

◎ 그 외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국회 본청과 소통관 일부 또다시 폐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7일 만에 100명대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당정,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직접 피해 보는 업종과 계층 선발해 집중 지원키로 사실상 합의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당정, 의료계 단일 합의안 도출 환영하며 재협상 준비 나서…여야, 공론화 기구 설치 합의
☞ 의료계와 최종 합의 이끌어낼 경우 여야 협의기구인 국회 특별위원회 통해 의료계 요구 반영 방안 마련 계획
☞ 김대하 의협 대변인 “정부‧국회와 적극 대화…파업 일단 예정대로”

● [조선] 민주당,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총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 사실상 정부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시민단체 관계자에 ‘전문성’ 있다고 주장해 이사로 임명 가능한 근거 조항도 마련
☞ 학생 선발 기준은 “사명감을 가진 학생”으로 총장이 지역 균형 선발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文 대통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든든하다…주말에도 전화하시라”…이낙연 대표 “오로지 위기 극복에 전념” 화답
☞ [세계/한국] 이낙연 민주당 대표, 대외적으로는 ‘야당과의 협치’ 대내적으로는 ‘긴밀한 당청관계’ 기치로 민주당 운영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한경/한국] 김종인, 취임 100일 온라인 회견서 안철수와 연대설 일축…“文 대통령 민주주의 기반 흔들어” 비판도
☞ 이명박‧박근혜 관련 대국민 사과 언급했으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징계는 즉답 피해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국회 본청과 소통관 일부 또다시 폐쇄…文 대통령 비대면 업무 전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연달아 취소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 제약 규제 과감히 혁파…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기회” 한국판 뉴딜에 민간 금융사들 동참 당부

● [전 신문] 정부,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 발표…파격 세제지원으로 유동자금 흡수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국] 정부, 2025년까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정부가 투자위험 떠안아 세금으로 손실 보전 논란
☞ 정책형-인프라-민간 3대 펀드로 육성…수소 충전소-데이터센터 등에 투자
☞ 안정적으로 국민 투자 유도 목적…펀드 손실 정부가 최대 35% 감수해 자금 여력 있는 세력 투기 가능성 있다는 분석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 뉴딜펀드, 관제 펀드 논란 불가피…투자대상부터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찍어주는 회사에 투자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文 대통령 간호사 격려 메시지 두고 논란 확산…정청래 민주당 의원 “위로와 격려가 왜 문제냐” vs 하태경 “결재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3. 북한(국방)·외교

● [동아/조선/한국] 美,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北은 협상장에 나와야” 경고 메시지

● [경향/동아/매경/세계/한국] 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한국을 중국에 맞서고 있는 나라로 규정…한국 압박 지속되며 美-中사이 ‘균형외교’ 시험대에

4. 사회

● [전 신문] 대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 [동아/서경/조선/중앙/한경] 진보 편향 사법부, 이번엔 전교조 합법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의 근거된 시행령 조항이 사실상 노조의 존재 자체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
☞ 교육부 “처분 취소 절차 조속 진행”…고용부, 파기환송심 결정과 상관없이 처분취소 행정절차 밟기로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위해 지난 6월 국회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속도 붙을 전망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 중 “秋 보좌관 전화” 진술 참고인 신문조서에 반영 안해 논란…관련 진술 없었다는 검찰 공식 입장과 배치
☞ 추미애 아들 부대장, 3일 “연락도 외압도 없었다” 밝혀
☞ [조선] ‘청탁 전화 의혹’ 추미애 보좌관 중 한 명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보은’ 인사 논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모두 거부
☞ [조선/중앙/한국] “진실 밝히겠다”던 조국, 정경심 재판서 300여 차례 ‘증언 거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중앙/한겨레/한경/한국]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져…방역당국, 경각심 유지 당부하며 2.5단계 연장 여부 오늘 결정
☞ 최근 4일 위중‧중증환자 일일 증가폭 19~30명으로 예측 넘어

5. 경제

● [경향/동아/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 한국은행, 코로나19에 따른 일시휴직자 증가 규모 이전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분석…90% 이상이 서비스업서 발생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경] 트럼프 美 행정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각 주 정부에 통보…백신 안전성 논란 불구 대선 위해 무리한 행보 하고 있다는 평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
▲ (경향)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7년 만에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 (동아) 기울어진 대법원, 이번엔 전교조 법외노조 벗겨줬다
▲ (조선) 정권 수호 대법원 이번엔 ‘법 창조’해 전교조 편들기
▲ (서울)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한 전교조
▲ (한겨레) 전교조 재합법화, 노동기본권 강화 계기 되길
▲ (한국) 전교조 합법화 대법 판결,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한국판 뉴딜펀드]
▲ (경향) 한국판 뉴딜펀드, 지속 가능한 ‘국민펀드’ 되도록 해야
▲ (동아) 20조 뉴딜펀드, 정권주도 펀드들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 (조선) 文 세일즈 ‘뉴딜 펀드’ 손실 나면 다른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니
▲ (중앙) 뉴딜 펀드에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 (한겨레) 뉴딜펀드, ‘1천조 부동자금’ 생산적 투자 물꼬 트길
▲ (한국) ‘뉴딜펀드’ 성공 관건은 정부 간섭 최소화

[의료계 파업 관련]
▲ (경향) 국회 특위서 ‘의료 백년대계’ 짜고 전공의는 현장 복귀하라
▲ (서울) 분수령 맞은 의료계 파업, 이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료계, 파업부터 풀라

[文 대통령 간호사 메시지 관련]
▲ (서울) 편가르기 논란 일으킨 문대통령의 메시지
▲ (조선) “하다 하다 의사 간호사까지 편 가르기 하느냐”는 국민 분노
▲ (중앙) 국민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정치 중단해야
▲ (동아) 언택트 시대, 官의 낡은 밧줄에 꽁꽁 묶인 대학교육
▲ (한겨레) 민생이 안보, 국방예산 줄여 코로나 극복에 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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