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文 대통령 “그린벨트보존한다”▲이낙연 의원‧김부겸 전 의원,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 ▲민주당, 강제적 감찰권 가진 ‘윤리감찰단’ 구성 예정, ▲文 대통령“‘뉴딜 펀드’조성 적극 검토” ▲정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

◎ 그 외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서울과 부산, 경기서 수돗물 유충 신고 잇따라


1. 정치

● [전 신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문제 해결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행정수도 이전 이슈 재점화
☞ [조선/중앙/한경]민주당, 부동산 대책 성난 민심에 ‘위헌’ 행정수도 이전 다시 이슈화
☞ 김태년 원내대표, 2004년 위헌 결정 관련 법률 자문 구했고, 지난 주말 사이 행정수도 이전 국민 여론 확인했다고 밝혀…개헌‧야당 반대는 난관
☞ 통합당, 행정수도 이전엔 개헌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들어 반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그린벨트는 보존한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일단락…“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 언급에 태릉골프장 등 활용 대안 가능성
☞ [한국] 여권 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에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주장에 혼선 커졌다는 분석
☞ [매경] 文 대통령, 여권 대권주자들의 그린벨트 해제 반발 수용
☞ 정부, 이달 말 주택공급 대책 내놓을 전망…군‧공공기관 유휴부지 집중 발굴 및 도심 역세권과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는 방안 추진
☞ 유휴부지 발굴로는 수요 충족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질 전망

● [동아/조선] 민주당,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시 전월세금을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조선] 민주당, 정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 20여 건 발의…임대차 계약 무기한 갱신‧양도세 최대 80% 등 대부분 위헌‧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부작용 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와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중앙/한겨레/한국] 이낙연 의원‧김부겸 전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으로 당권 레이스 본격 시작
☞ 이낙연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내겠다”…김부겸, 강원도서 기자간담회 열고 당 재정비 의지 밝혀
☞ 이재명 경기도지사, 리얼미터 대선주사 선호도 조사서 18.7%를 기록해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 4.6%포인트로 줄여
☞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재보선 여당 공천 안 돼”

● [경향/세계] 민주당,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 잇따르자 강제적 감찰권 가진 ‘윤리감찰단’ 구성해 예방 시스템 마련 예정…주요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 중앙당 동향보고 정례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도 설치

● [경향/매경/세계/조선/한국]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명기…수구세력과 선 긋고 혁신 의지 담았다는 분석

● [전 신문] 통합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고소 접수 2시간 전에 인지했다는 의혹 제기…김창룡 후보자 “관련 사실 보고 안 받아”
☞ 김창룡 후보자,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조치는 타당…진상규명 위한 서울시 수사 계속” 입장
☞ 국회, 11시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머투/세계/한경]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 적극적 검토” 발언…한국판 뉴딜에 민간 기업 투자 이끌어낼 수 있도록 펀드 조성 지시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주호영의 ‘박지원, 적과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비판…이례적으로 직접 대응

● [동아] 靑, 다음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 마련…檢의 직접 수사 대상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범죄 수사 개시 때 법무부 승인 거치는 등 내용 담겨
☞ 공수처 설치 지연 상황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연돼선 안된다는 위기의식 반영됐다는 분석
☞ 檢 “장관 승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野 “입맛 맞는 공수처-경찰 편향 검경 수사권 조정 본심 드러내” 반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경]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법‧품위손상 항목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엔 과반 수 찬성 필요해 통과 가능성 낮아

● [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정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해 일하는 모든 국민 고용안전망에 포용하겠다고 밝혀…코로나19로 드러난 고용안전 사각지대 해소해 ‘1차 안전망’ 구축 목표
☞ 정부,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대상인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규모 제한적 추산해 사각지대 남아있다는 평가
☞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도 시작
☞ [서경] 고용보험‧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은 언급 없어 비용 분담 두고 관계부처 기싸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소송 제기할 것”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올해 역점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 찾아 책임자 문책…경제난으로 악화된 민심 수습용이라는 분석

● [국민/동아/세계/조선] 이인영 후보자,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의사 밝혀…한미 워킹그룹 관련 “인도적 협력 스스로 판단해 추진할 수 있어야”
☞ [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햇볕정책 대북지원금이 핵‧미사일 전용됐다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반박

● [서울/조선]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등 위한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중심으로 규모 축소해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중…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가능성

4. 사회

● [경향/국민/서울/중앙] 경찰, 박 시장 성추행 의혹 핵심 인물 임순영 젠더특보 참고인 조사…‘박원순 의혹’ 인지한 경위 묻고 고소 사실 유출 여부도 확인

● [경향/머투/서울/중앙] 정부, 여름 휴가철 앞두고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재발 우려에 “집‧도서관서 여름휴가”권고…피서지 방역 수칙 보완도 검토 중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 경찰, 역학조사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구속하는 등 감염병 위반 총 1,207명 수사

● [전 신문] 인천에 이어 서울과 부산, 경기등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 잇따라…수도 시설 관리에 문제 드러날 경우 정부 신뢰에 큰 타격 불가피

● [국민/동아/머투/조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 하고 있다” 공개 비판…민노총, 23일 임시 대의원대회 열어 ‘노사정 합의안’ 놓고 온라인 투표

5. 경제

● [한국/한경] 지난달 자영업자 16만 명 가까이 급감해 4,5월보다 코로나19 충격 더 커진 것으로 확인…재취업 힘든 4050 특히 타격 입었다는 분석

● [경향/매경/세계/한겨레]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97.9%(1분기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기록…부채 증가 속도는 3위

● [경향/국민/머투/한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정리하면 국내 제조업 생산성 4.3%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6. 국제

● [경향/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한국] 中 안후이성 당국, 한 달 반 이상 폭우 계속되자 대도시 홍수 막으려 상류 제방 폭파 ‘고육책’…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인 싼샤댐 수위도 최고 수위 근접해 불안감 확대

● [국민/머투/서경] 아베 日 총리, 자민당 지지층 내부 조사서 지지율 21%로 경쟁자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 처음으로 밀리고 전 국민 대상 조사서도 12%로 이시바(26%)와 격차 벌어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그린벨트 일단락]
▲ (경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야 정리된 그린벨트 혼선
▲ (서울) 한심한 그린벨트 논란, 시장친화적 공급 대책 내놔야한다
▲ (조선) 靑이 다 해놓고 여론 안 좋으면 '백지화', 몇 번째인가
▲ (중앙)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부터 다시 정비해야
▲ (한국) 대통령이 나선 후에야 정리된 그린벨트 혼란

[행정수도 이전론]
▲ (경향) 청와대·국회 다 세종시로 옮기자는 여당, 개헌론 불지피나
▲ (동아) 행정수도 곁눈질 말고 도심 재개발 활성화 택하라
▲ (한겨레) 김태년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실행으로 옮기자

[수돗물 유충]
▲ (서울) 전국 수돗물, 음용수로 안전한가
▲ (한겨레) ‘수돗물 유충’ 확산, 국민 불안 신속히 해소해야
▲ (한국) 수돗물 유충에 전국이 불안, 원인도 못 찾나

[통일부 장관 관련]
▲ (동아) 연락사무소 폭파 묵인, 금강산 재개… 씁쓸한 對北 환심 경쟁
▲ (중앙)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 편향을 우려한다

[박원순 사건 관련]
▲ (경향)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 (동아) 박원순 사건 대충하면 수사권 커지는 경찰 위상 무너진다

[기타]
▲ (서울)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과감히 결단해야
▲ (조선)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 유착'이다
▲ (조선)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 (한겨레)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더 시간 끌 일 아니다
▲ (한국) ‘민주화’ 포함시킨 통합당 새 정강, 실행이 관건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