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정세균 총리, 그린벨트 해제 방안 “신중 접근” 주문 ▲당정,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20일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시작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한미 연합훈련 “전략적 검토 필요” 축소 가능성 시사 ▲정세균 국무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18일 군사회의 소집해 ‘전쟁억제력’ 논의

◎ 그 외
▲월스트리트저널, 펜타곤이 트럼프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고했다 보도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전국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


1. 정치

● [경향/동아/머투/세계/조선/한겨레/한경] 민주당, 20일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당권 레이스 돌입…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 될 전망

● [매경]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일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추진…與 “겸임 위원 많아 유명무실…문체위와 합치면 전문성 커져” VS 野 “여성가족위 상징성 지켜야”

● [국민/머투/서경/세계/한겨레] 7월 임시국회 본격화…20일, 21일 각각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22~24일 대정부질문 진행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 통합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박 前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의혹 집중 추궁 방침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서 한미연합훈련 “전략적 검토 필요” 축소 가능성 시사…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계획도
☞ [한국] 이인영 후보, ‘의정보고서 제작’ 등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 이중수급 논란
☞ [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 주호영, 인사청문회 앞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북한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논란…박 후보자 “모욕적 발언…색깔 공세” 반발

● [조선]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현 정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전부 포함해 그 정신 계승한다는 취지 담을 예정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정세균 총리, 19일 그린벨트 해제 방안 “신중 접근” 주문…여권 내 부동산 대책 혼선
☞ [경향/동아/머투/세계/중앙/한국] 당정청, 부동산 대책 엇박자에 대혼선…김상조 “그린벨트, 당정 의견 정리” 이틀 후 정 총리 “아직 정리 안돼”
☞ [조선] 그린벨트 해제 놓고 여권 분열…與 대선주자들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당정과 다른 목소리
☞ [매경/머투/서울] 서울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주거 정비 사업 강화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강조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 당정,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내용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세계/중앙/한국] 정부, 7‧10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 논란 진화
☞ [경향/국민/서울/세계/한국] 서울 아파트 전셋값 55주 연속 오름세…임대차 3법 통과 앞두고 물건 품귀 현상

● [전 신문] 정세균 국무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코로나 피로감 고조, 휴식시간 드려야”

● [세계/서울] 법무부, 사법연수원 27기~30기 검사들에 인사 검증 동의서 요청…검사장 6석과 차장 이하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의 이동도 이뤄질 예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번 검찰 인사에 윤석열 측근 배제 원칙 세우고 통제력 ‘굳히기’ 나설 전망

● [한국] 文 대통령,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터진 이후 약 열흘째 침묵…靑, 우려‧위로 등 원론적 언급도 안 해. 외신서는 “침묵으로 대중 더 분노” 지적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8월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18일 군사회의 소집해 ‘전쟁억제력’ 논의…한미 양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
☞ [동아/한국] 김정은, ‘핵전쟁억제력’서 ‘전쟁억제력’으로 발언 수위 낮춰…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는 상황 감안해 표현수위 조절하는 동시에 ‘훈련 중단’ 압박했다는 해석

● [전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펜타곤이 트럼프 美 대통령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고했다고 보도…韓 “양국간 논의 없어”
☞ 애덤 스미스 美 하원 군사위원장과 공화당 의원들도 주한미군 감축 반대

● [한국] 외교부,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에 “내달 전작권 훈련 예정대로 실시” 이례적 요구…미온적 태도 취하는 美 설득할 정도로 文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지 크다는 분석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못해…여성단체 등에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했으나 참여 거부
☞ [동아/매경/서경/서울/한경] 경찰, 시민단체 시청 6층 압수수색 요구에 “고소인 피해 사실 묵살…구체성 없어” 소극적 대응 논란…젠더특보 소환 일정도 못 잡아
☞ [경향] 여성단체, 합동조사단 인적 구성과 '피해자' 호칭 등으로 피해자 측에 불신이 생겨 참여 거부
☞ [세계/한겨레/한국] 정세균 국무총리,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 [국민/동아/서울/세계/한경] 송파 50대 코로나19 확진자, 광주 친인척 10명 감염 이어 동선 숨겨 3명 추가 확진…광주시, 역학조사 방해혐의 고발

● [국민/매경/서울/조선/한겨레]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전국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지자체가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 정도 자체 판단해 집합제한 등 조치 개별 적용 예정

● [전 신문] 檢, 오는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전 ‘검언유착’수사 관련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할 가능성 커져
☞ [경향/국민/매경/머투/조선/한겨레]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과 전 채널A 기자 공모한 정황 확인됐다는 보도에 “완전 창작” 반발하고 기자 고소…KBS “단정적 표현 사과”

5. 경제

● [동아/매경]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전체 부채비율 336% 기록…1년 새 세계 평균 추월

6. 국제

● [전 신문] 세계보건기구(WHO),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26만 명으로 집계…美는 하루 동안 6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새로 감염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주한미군 감축론]
▲ (경향) 주한미군 감축론 꺼내든 미 국방부, 진짜 의도 뭔가
▲ (동아) 美, 미군 재배치 검토… 北에만 매달려 동맹 미래 방관할 때인가
▲ (서울) 주한미군 감축이 방위비 증액 압박 수단 안 돼
▲ (한겨레) 미국 또 ‘주한미군 감축설’, 염치없는 방위비 압박
▲ (한국) ‘주한미군 감축 검토’ 美 일방추진 안 된다

[전 채널A 기자 구속]
▲ (경향) 채널A 기자 구속, ‘검·언 유착’ 진상규명 박차 가해야
▲ (서울) 검언유착 수사,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라
▲ (한겨레) 전 채널A 기자 구속, ‘검언유착’ 철저 수사 계기로
▲ (한국) 채널A 기자 구속…‘검‧언 유착’ 의혹 철저히 밝히길

[부동산 정책 관련]
▲ (동아) 법무장관까지 훈수… 불신만 키우는 중구난방 부동산 엇박자
▲ (조선) 秋법무 이번엔 부동산 참견, 서울시장 출마하려 이 난리인가
▲ (중앙) 배가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
▲ (한겨레) 집·주식 정책 ‘당정청 혼선’, 우려스럽다

[박원순 사건 관련]
▲ (중앙) ‘서울시장 성추행’ 폭로 열흘, 피해자 편은 없다
▲ (한국) 청와대가 ‘박원순 사건’진상 규명 의지 표명해야

[기타]
▲ (경향)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 특고노동자 기본권 확대 전기 돼야
▲ (동아) “개정 상법, 기업 손발 묶을 것” 경제6단체 우려 귀 기울여야
▲ (서울) 국회, 타협의 정신 잊지 말아야
▲ (조선)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 (조선) 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