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文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연설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선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당정, 군 부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 검토 중 ▲민주당, 새 세입자와 전월세계약시 인상률 제한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발의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트럼프, 진정한 진전 가능성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원해”

◎ 그 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서울시장 비서실 성희롱‧성차별 정황 공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 유입 41명


1. 정치

● [전 신문] 文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연설…“집값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 입법 등 협치 당부
☞ 文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서 “이번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 완료해달라” 야당 협조 촉구…통합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거부 입장
☞ [동아/매경/세계/조선/중앙] 文 대통령 개원연설 키워드는 ‘협치’… 야당 협조만 강조해 설득력 부족하다는 평가
☞ 통합당, 文 대통령 연설에 검은마스크 착용하고 침묵 시위…연설 끝난 뒤 비난 논평
☞ [경향/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주호영, 文 대통령에 10가지 질문…강기정 “우리가 답할 문제 아니다”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국회, 통합당 불참 속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선출…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차지
☞ [매경/서경/조선/한경]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 선출하며 상임위원장 ‘독식’

● [전 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형 강제입원 질문에 해명 발언, 적극적 공표행위 아냐”
☞ 민주당, 대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통합당 “법리적 무죄, 정치적 유죄”
☞ [조선] 이번 판결 두고 ‘코드 사법’ 우려 나와…논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때마다 여권이나 진보 진영에 유리한 판결 나오는 구조 고착화 됐다 비판

● [서울/한겨레/한국] 당정, 군 부지 주택용지 활용 카드 검토 중…태릉골프장 일대‧육사 부지 등 거론
☞ [한국] 정부,‘주택공급확대TF’서 그린벨트 해제 비롯한 공급확대방안 논의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중앙] 정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최대 1500%로 높이는 방안 검토…당초 8천 가구서 2만가구로 물량 대폭 확대

● [동아/서경/서울/중앙] 민주당, 전월세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새 세입자와 계약도 인상률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일각 “사유재산권 침해해 전세공급 줄 수도” 비판

● [한겨레] 경기도 안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 선거 과정서 ‘짬짜미’는 물론 비밀투표 원칙까지 무시한 정황 담긴 녹취록 발견

2.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7개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 워싱턴포스트에 기고

● [국민/머투/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TBS-리얼미터 조사 결과, 文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51.7%(긍정 44.1%)로 ‘데드크로스’…핵심 지지층인 30대‧여성층 이탈했다는 분석
☞ [서울] 서울신문-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 文 대통령 지지도 부정 평가 45.4%(긍정평가 50.2%)…조국 前 법무부장관 사태 있던 지난해 말 수준
☞ 민주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서울신문 조사선 36.7%, TBS 조사선 35.4% 기록

● [조선]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검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 靑 행정관 남편 측 업체로 흘러가…통합당 “권력형 비리 가능성 농후”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정부, 태양광‧풍력발전 용량 확충하는 등 내용담긴 그린뉴딜 구체적 실천 방안 발표
☞ [한겨레/한국] 정부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존 목표의 20% 수준…추진 사업 210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정책 91개에 그쳐 ‘무늬만 그린뉴딜’ 비판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서경/중앙/한경/한국]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트럼프, 진정한 진전 가능성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 원해”…대선 이전 회담 가능성엔 선 그어

● [동아/서경/세계/조선/중앙/한국] 美 국무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논란 관련 “우리는 北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높이고 정보 접근 늘릴 것” 입장…명확하게 지지하는지 구체적 언급은 없어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주한 美 대사관, 오는 20일부터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 일부 재개…이민 비자 재개 시점은 안 밝혀

4. 사회

● [전 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서울시장 비서실서 만연했던 성희롱‧성차별 정황 공개…시장 샤워하면 속옷 갖다 주고 낮잠 깨우는 일도 항상 여성비서 몫이었다고 증언
☞ 피해자측, 같은 회견서 서울시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피해자 A씨에 연락해 회유 시도했다 주장…진상규명 의지에 의문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요청 사실상 거절

● [서울/중앙] 한국여성변호사회, 박 前 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도움 요청에 법률지원단 구성
☞ [경향] 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비대위 회의서 해당 사건 ‘섹스스캔들 은폐의혹’ 명명해 논란…자극적인 정쟁화 골몰해 명백한 2차 가해했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대검,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 서울 중앙지검에 배당…중앙지검, 내용 검토 뒤 수사 담당 부서 결정 예정
☞ [조선] 법조계 “친여 성향 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제대로 지휘하겠느냐” 반발

● [경향/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 유입 41명…지역 발생(14명) 사례보다 3배 이상 많아

5. 경제

● [전 신문] 한국은행, 이달 기준금리 0.5% 유지…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며 과열 양상 보이는 부동산 시장 등 고려한 조치
☞ 올해 성장률은 –0.2% 밑돌 것으로 전망

6. 국제

● [동아/매경/서경/한겨레/한국] 中 국가통계국, 16일 2분기 GDP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고 발표…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이재명 지사 파기 환송]
▲ (경향) 법적 논란 종지부 찍은 이재명 지사, 도정에 전념하라
▲ (동아)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만 처벌” 대법의 이재명 파기환송
▲ (서울)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선거법 정교화해야
▲ (조선)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 (중앙) 이재명 ‘무죄 취지’ 판결, 유권자 부담 커졌다
▲ (한겨레) 선거운동의 자유 넓힌 대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
▲ (한국)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폭 넓힌 대법 이재명 무죄 판결

[文 대통령 개원연설]
▲ (경향) ‘협치의 새 시대’ 주문한 문 대통령, 야당과 소통 폭 넓혀야
▲ (동아) 늦깎이 개원 21대 국회… 與 안 바뀌면 ‘협치 실패’ 반복된다
▲ (서울) 선도국 도약 위해 여야 협치 주문한 대통령 개원 연설
▲ (중앙) 문 대통령, 말로만 협치 안 된다…파격적 소통 방안 있어야
▲ (한겨레) ‘협치 실패’ 자성한 문 대통령, 21대 국회는 달라지길
▲ (한국) 문 대통령의 협치 당부, 여당부터 앞장서길

[그린벨트 해제 논의]
▲ (경향) 4일 만에 말바꾼 정부,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동아) 주택공급, 그린벨트 해제라는 손쉬운 해법에만 의존 말라
▲ (서울) 엇박자 그린벨트 해제,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 의혹 관련]
▲ (조선) 사실상 정부 운영 방송사 진행자들의 성추행 피해자 공격
▲ (조선)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끝없는 말장난
▲ (한국) 박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기타]
▲ (한겨레) 조중동의 도 넘은 ‘백선엽 신격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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