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여성 의원 전원 “박원순 의혹 진상 규명을” 입장문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 마련해 나가겠다” ▲민주당, 다주택자 증여 때 취득세율 3.5%에서 12%로 인상 추진 ▲여야, 내일 21대 국회 정식 개원 합의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계획 공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로 결정

◎ 그 외
▲靑, 탁현민 측근 업체 의혹 관련 “의혹 부풀려 보도”반박 ▲교육부, 지난해 2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1. 정치

● [경향/서울/조선/한겨레]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 실종 전날 밤, 성추행 혐의 고소건 임순영 젠더특보가 알렸다는 주장 나와…임 특보 “사실 아냐” 반박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경찰, 박원순 前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곧 착수…영장 발부 받아 통화내역도 살펴 유출 정황 확인 가능
☞ [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시민단체 ‘활빈단’, 14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경찰과 靑의 ‘성명불상 관계자’ 대검찰청에 고발…성추행 피해자 강제추행 방조 및 고소사실 유출 수사 불가피 전망

● [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여성가족부, 14일 “피해자 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 마련해 나가겠다” 입장 발표…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처에 대한 점검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제출 요청 계획
☞ [경향/세계] 여성가족부, 여론비판에 뒤늦게 “고소인 2차 피해 대책 마련” 입장 발표…성희롱‧성폭력 대응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 못한다는 비판 나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전원, 朴시장 사망 이후 첫 “박원순 의혹 진상 규명을” 입장문…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 필요성도 제기
☞ [경향/동아/서울] 민주당 여성 의원 “黨 성비위 다 점검해야” 지각 입장문
☞ [경향] 민주당, 故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지도부 공식 사과‧진상조사 언급 없이 소극적 대응…이해찬 대표, 오늘 박 시장 의혹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발표

● [경향/동아/매경/서경/조선/세계] 민주당,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관련 당헌 규정 입장 정리 없어…당내선 “2곳 다 뺏길 수 없다” 분위기 우세하다는 분석
☞ [조선] 與 “성추행은 부정부패 아니다”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 통합당, 박 前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 위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구

● [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한경] 민주당, 다주택자 증여 때 취득세율 3.5%에서 12%로 인상 추진…김현미 “증여가 이득 안 되게 할 것”

● [국민/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 물량은 충분하나 공급 시스템 문제라고 주장
☞ [매경/서울/세계/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 검토 가능”
☞ [국민/서경/조선] 부동산 정책 두고 부처 간 엇박자…홍남기 “공급 위해 그린벨트 해제” vs 김현미 “서울 물량 많아” 수요 억제 방점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여야, 내일(16일) 21대 국회 정식 개원 합의…교섭단체 연설 및 대정부 질문 일정 실시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14일 靑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열고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한국판 뉴딜 계획 공개…6년간 160조원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기본 골자
☞ 文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100년의 설계…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서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겠다는 의지라는 분석
☞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 체제 전환하는 ‘그린 뉴딜’과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 구성
☞ 당정청‧경제 5단체장‧노사민 참석…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계획 발표

● [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靑, 탁현민 측근 업체 ‘무더기’ 수주 의혹 관련 “측근 업체 의혹 부풀려 보도” 강한 유감 밝혀

● [전 신문]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93만여 명에서 408만 명 정도 영향 받을 전망
☞ 노동계 “역대 최저…생색내기용 인상” vs 경영계 “빚으로 버티는데 동결했어야”

● [머투/한겨레] 정부, 업무량 급증 등을 이유로 예외적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간 중 올해 상반기 사용 일수 ‘무효 처리’…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

● [경향] 교육부, 지난해 2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입시‧예산‧법인 운영 등의 분야에서 각각 86건, 41건의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연세대 교수 자녀 부정 입학 및 관련 입학 자료 대거 무단폐기

3. 북한(국방)·외교

● [매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北 우리민족끼리, “이인영‧임종석 기대 크다, 한미 워킹그룹 싹 없애야”새 외교안보라인에 기대감 드러내…통일부 “평가 부적절”

● [세계] 주한미군사령부, 최근 입국한 미군 11명 양성 판정 받았다고 밝혀…하반기 훈련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차질 가능성

● [세계/중앙/한경]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르면 이번 주 취소 예정…통일부 “전단, 北 알권리 도움 안 돼”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 日, 방위백서에 “北 핵탄두로 일본공격 능력 보유” 첫 명시…北 군사력 직접적 위협 강조해 日의‘적 기지 공격능력’보유 명분쌓기라는 분석
☞ 한국은 美외 국가 중 4번째 언급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16년째 되풀이…우리 정부, 日 공사 등 불러 항의

4. 사회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한경] 14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코로나19 신규환자 14명‧해외 유입 19명…부산항 입항 원양어선서 또 확진자 발생

● [경향/서울/한겨레] 서울시교육청, 학교 운동부서 지도자의 단순 폭언도 중징계 내리는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발표

● [경향/동아/세계] 울산지방경찰청,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검사 4년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금융감독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노리는 불법 ‘작업대출’ 상반기에 43건 적발…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13일(현지시간) 성명 통해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 비판…中 “맞대응” 강력 반발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국판 뉴딜]
▲ (경향)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이후 ‘경제 대전환’ 디딤돌 되려면
▲ (동아) 한국판 뉴딜, 첨단산업 인재 양성 없이는 허상이다
▲ (서울) ‘한국판 뉴딜’ 성공, 민간이 앞서고 정부는 지원해야
▲ (조선) 또 한 번의 '정책 보고대회' 이번엔 다른가
▲ (중앙) 규제·노동 개혁 없이 한국판 뉴딜 가능한가
▲ (한겨레) 160조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약속 꼭 지켜지길
▲ (한국) ‘한국판 뉴딜’, 민간 투자 끌어낼 실행력이 관건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정황]
▲ (동아)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피해 호소 묵살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 (서울) 성추행 고소사건 유출정황, 누설자 찾아 엄벌해야
▲ (조선) 文 대통령, 朴 시장 성추행 피소 보고받고 어떤 지시 했나
▲ (중앙) 박원순 수사 상황 누설한 게 누군지 규명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 (경향) 역대 최저 1.5% 인상 최저임금, 취약노동자 대책 강구해야
▲ (동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고용 유지·확대가 과제
▲ (서울) 고용유지에 방점 찍은 내년 최저임금, 노사 수용하라
▲ (한겨레) 최저임금 최저 인상, 경영계 고용유지로 답해야

[박원순 시장 성폭력 의혹 관련]
▲ (경향) 박원순 시장 폄훼·비호하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폭언
▲ (한겨레) 안희정·오거돈 겪고도 민주당 또 사과만 할 건가
▲ (한국) ‘박원순 성폭력’ 은폐‧방조 실체 밝혀야

[탁현민 측근 회사 특혜 의혹]
▲ (조선) 李 대리 사과, 탁현민 '특혜', n번방 변호사, 끝없는 도덕 붕괴
▲ (한국) 탁현민 측근 회사 특혜 의혹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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