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내년 총선서 권역별 우세 지역에 20~30대 청년 전략 공천하는 방안 검토 ▲민주당,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여야 3당 원내대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견 전달 위해 3박 5일간 미국 방문 ▲황교안,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교육부,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개정 착수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 그 외
▲국내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발, 51%는 국내 요인이라는 한‧중‧일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 ▲안전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3년만에 무기한 파업 돌입


1. 정치

● [한경] 민주당, 내년 총선서 권역별 우세 지역에 20~30대 청년 전략 공천하는 방안 검토 중…사상 첫 특정 세대 지역구 공천 제도화 방안
 
● [매경/세계/한경] 민주당,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서 최고위원회의 열고 항공‧우주산업 지원 약속…내년 총선 앞두고 부산‧경남지역 표심 잡기 행보라는 분석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여야 3당 원내대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韓 국회 입장 전달 위해 3박 5일간 미국 방문

● [전 신문]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통해 공수처 설치법 철회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철회 등 세 가지 文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2.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머투/한겨레] 文 대통령,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마련하라” 지시…전날 ‘국민과의 대화’ 행사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부모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 [세계/한국] 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상생‧번영 위한 ‘공동비전’ 채택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교육부,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착수

● [국민] 이낙연 국무총리,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서 2020~2040년 국토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심의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묻는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 언급…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

● [동아/서경/서울/한국] 김현종 靑 국가안보실 2차장, 18일 美 극비리 방문…‘日수출 규제 철회 등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 설명하고 美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관측

● [전 신문] 국내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발, 51%는 국내 요인이라는 한‧중‧일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한중일 과학자들이 자국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상대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을 처음으로 공동 분석한 결과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국] 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 담화서 “핵문제 관련 논의, 향후 협상 테이블서 내려져”…최 부상,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러시아 방문 해 공조 과시

4. 사회

● [전 신문] 안전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3년만 무기한 파업…파업 첫날 대체인력 투입되며 열차 운행률 평상시 92%로 운행

● [조선] 이낙연 총리 동생, 호남 중견기업인 SM 그룹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 윤리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취업…법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받고 한 달 뒤 대표직서 사퇴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국세청, 조세 회피하고 역외 탈세한 혐의 기업 60곳‧개인 11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대상 기업에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 다수 포함

● [서울/조선] 국제통화기금(IMF) 무역전쟁 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돼도 韓 큰 피해 입을 수 있다”…中이 향후 미국산 제품 수입 늘리는 대신 제3국 수입 줄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460억 달러(약 54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美 상원,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과 ‘홍콩보호법’ 통과 VS 中 “주권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반격” 선언…타결 국면 접어든 미-중 무역협상에 ‘홍콩’ 변수 될 수 있다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文 대통령 ‘부동산 대책']
▲ (동아) “부동산 가격 안정화되고 있다”는 文, 현실 제대로 보고 받나
▲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확대와 더 정교한 정책 필요해
▲ (조선) 3.3㎡ 1억 됐는데 "부동산 안정" 자랑
▲ (한겨레) “집값 잡겠다”는 약속, 말 아닌 정책으로 보여달라

[美 방위비 압박]
▲ (경향) 도 넘은 방위비 압박, 한미동맹 근간 흔든다
▲ (동아) 美 국방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한미 양측에서 흔들리는 동맹
▲ (서울) 트럼프, 동맹 훼손하는 無품격 방위비 압박 중단해야
▲ (조선) 결국 美 국방 입에서 나온 "주한 미군 감축" 위험한 상황이다
▲ (중앙) 미 국방장관의 미군 철수 관련 언급, 예삿일 아니다
▲ (한겨레)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는 도 넘은 미국 압박
▲ (한국) 주한미군 감축까지 내비친 美 방위비 압박 도 넘었다

[황교안 단식투쟁]
▲ (경향)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
▲ (서울) ‘좀비정당’ 쇄신 대신 단식농성하는 황교안
▲ (한겨레) 황 대표의 명분없는 ‘단식’ 국민지지 받을 수 있나
▲ (한국) 난데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뭘 어쩌자는 건가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 (경향)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발표, 문제 해결 계기 돼야
▲ (한국) 미세먼지 국가별 영향 첫 확인, 한중일 향후 저감 협력 관건

[기타]
▲ (동아) 만성적자에도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철도노조
▲ (조선) 눈앞 닥친 선거법 강제 변경과 공수처 일방 신설, 어찌해야 하나
▲ (중앙) 진정 소통하겠다면 청와대 출입기자부터 자주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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